지난 1월 4차에 이어 8개월 만인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도 잇달아 규탄 성명을 내놓고 있다. 다만 그동안 북한과의 화해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대북 강경책 일변도에서 대화·협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문도 잊지 않았다.

경실련 통일협회(이하 ‘협회’)는 “북한, 5차 핵실험으로 동북아 정세를 또다시 파국으로 몰아” 제목의 성명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과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북한을 향해 “핵개발을 중단하고 평화를 위한 대화체제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북한은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연일 신문 지면을 장식하고 있는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북한은 핵개발 중단하고 평화를 위한 대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를 향해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아닌 대화와 협상을 통한 실질적 문제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국제사회는 지난 1월과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라 유엔 안보리 2270 결의를 통해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에 나서고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전방위적으로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는 성장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연일 미사일과 핵실험을 강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대북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합리적 정책전환에 나서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지난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직후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 폐쇄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로서 모든 남북관계는 단절됐고, 최악의 남북관계 상황을 보내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연일 북한에 대한 강경한 발언과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드 배치강행 외에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전무한 상황이다. 그러는 사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고도화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회는 “현재의 대북정책은 명백하게 실패임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대북정책을 근복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하루 속히 남북 당국 간의 대화를 재개하고, 개성공단 재가동, 5.24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재개, 민간교류 확대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 남북간 경제교류의 확대·발전을 통해 남북간의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을 증대시키는 것이 비핵화와 평화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이하 ‘센터’)도 “어떤 구실로도 용납될 수 없는 북한 핵실험 강력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그 어떤 구실로도 인류의 생명과 평화를 위협하는 핵무기 개발과 사용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참여연대는 오로지 자신들의 체제유지를 위해 한반도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삼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장 행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과 함께 핵협상을 촉구하고 있는 참여연대 군축센터의 9일 성명 제목. ⓒ참여연대 홈페이지 캡처

그러면서 “이번 북한 핵실험은 대북 제재와 군사적 대결 정책이 완벽히 실패했음을 재차 확인시켜 주고 있다”며 “또다시 대북제재라는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는 것은 북한에게 핵능력을 더욱 고도화할 시간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즉각 핵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사드 배치 강행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센터는 “정부는 북한 핵실험을 이유로 사드 배치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며 “사드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 핵무장 강화도 막을 수 없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안은 사드 배치가 아니라, 오랫동안 외면했던 협상과 대화에 나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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