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5차 핵실험, 전쟁 종용하는 KBS와 ‘남탓’하는 TV조선

북한이 지난 9일 오전,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방송사들은 일제히 이 소식을 긴급 타진하며 급진전된 북핵 기술과 한반도 상황을 분석했다. 이 중 유독 KBS와 TV조선은 새누리당 일각의 ‘자위권적 핵무장론’을 내세우면서 사실상 ‘핵전쟁 불사’의 태도를 보였다. TV조선은 북핵 위기의 책임을 국민, 야당, 중국에 전가하는 황당한 태도를 보였다. 반면 강경 대북기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차분한 점검 보도는 단 1건도 내지 않았다. 이에 민언련은 KBS와 TV조선의 북핵실험 관련 보도를 ‘오늘의 나쁜 방송보도’로 선정했다.

■ 오늘의 나쁜 방송 보도(9/9~11) KBS‧MBC‧TV조선의 북핵실험 관련 보도
북한이 9일 오전 제5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지난 1월 6일 4차 핵실험 후 8개월만이다. 또한 3월 2일 채택된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라 불러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 이행 6개월여 만이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초부터 북핵을 억제하기 위해서 고강도 대북제재를 추진해왔지만, 북한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더 빠른 주기의 핵실험을 하더니 이제 완성 단계에 가까운 핵 능력을 과시하고 있는 셈이다.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대략 3~4년 주기이던 북한 핵실험은 대폭 단축됐고 폭발력 역시 4차 때보다 2배 가량 커졌으며 탄두 소형화에도 상당 부분 성공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제 사회는 하루만에 55개국이 대북 규탄 성명을 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새로운 제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대응과 대북 기조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이 결국 실패했다는 것이다. 라오스를 방문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은 일정보다 일찍 귀국해 곧바로 긴급 안보점검회의를 열었으나 “김정은의 정신 상태는 통제불능”이라는 진부한 비난에 열을 올리는 데 그쳤다. 게다가 “국내 불순세력이나 사회불안 조성자들에 대해 철저한 감시”를 지시하는 등 스스로 ‘남남갈등’을 부추겼을 뿐,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9일 지방일정으로 부재중이던 황교안 국무총리와 홍용표 통일부장관도 ‘안보 공백’ 우려를 키웠다. 1~2개월 전 북한 핵실험 준비 사실을 파악하고도 정작 당일에 아무런 징후를 파악하지 못한 정보당국의 무능력도 도마 위에 올랐다.

‘북핵 특집 뉴스’ 선보인 지상파 3사, 전쟁 분위기 조성하며 국민 겁박
방송사들은 북한 5차 핵실험 당일인 9일, 일제히 관련 소식을 긴급히 타전했다. 지상파 3사는 저녁종합뉴스의 전체 보도 중 절반 이상을 북한 핵실험에 할애하면서 재난 상황에 준하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KBS는 아예 뉴스 자체를 ‘특집’으로 구성해 북핵의 위력 및 기술수준, 추가 핵실험 가능성, 우리 정부의 대응, 미중일 등 해외 반응, 우리 군의 대응 체계 등을 총 24건으로 다뤘다. 3일간 북핵 관련 총 보도량만 보더라도 KBS는 42건으로 타사를 압도했고 전체적으로 지상파 3사가 종편 및 보도 전문 채널보다 많은 보도량을 보였다.


▲ △ 9개 방송사 북한 5차 핵실험 관련 보도량 상세 비교(9/9~11)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사들은 공통적으로 5차 핵실험으로 드러난 북한의 ‘역대급’ 위력과 급진전된 북한의 핵 기술을 전했다. 모두 북한의 핵미사일 수준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핵탄두 소형화에도 상당 부분 근접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지상파 3사는 북핵의 기술수준에만 4~6건을 할애해 반복적으로 ‘실전 배치 임박’ ‘대량생산 임박’을 강조했다. 핵실험 위력과 의미, 북핵 기술수준, 북한의 핵실험 배경 등 5차 핵실험의 내용을 전달하는 보도량을 모두 합쳐보면, 공영방송은 13건, SBS가 14건이었다. 지상파 3사의 북핵 실험 단순 전달 보도량은 보도건수가 적은 JTBC, 연합뉴스TV의 2건에 비하면 7배나 많은 것이고, MBN의 8건에 비해서도 2배 정도 차이가 난다.

박 대통령의 “이런 도발은 결국 자멸의 길을 재촉할 것”이라는 발언이나 ‘김정은 등 북한 지휘부 괴멸 전략’을 내놓은 국방부 발표 등 우리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전하는 보도도 YTN 11.5건, MBC 10건, KBS와 연합뉴스TV가 6건이 있었다.

지상파 3사의 이런 반복적인 대립구도 강조가 과도한 ‘전쟁 분위기 조성’은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북한 핵실험이 한미 양국의 대북제재 드라이브와 동북아 정세를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대결, 개성공단 폐쇄 등 우리 정부의 강경책 등 일련의 맥락 아래 이뤄진 만큼, 당장의 ‘전쟁 위협’보다는 현재 정세를 분석해 주는 것이 언론의 기본적 책무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현재의 대북정책과 우리 정부의 핵실험 대응에 대한 비판과 분석 역시 필수적인데 KBS는 이 부분에 단 1건의 보도도 내지 않았고 MBC는 정보당국의 초기 대응 부실을 1건에서 지적하는 선에 그쳤다. KBS와 MBC가 전쟁 위협을 부각하는 데만 혈안이 된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다른 방송사들 역시 대북정책의 실패를 의미하는 5차 핵실험이 현실화됐는데도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에 침묵했으며 SBS와 JTBC만이 대북정책 변화 필요성을 보도했다. MBC와 TV조선은 정부의 대북정책 대신 중국에게 책임을 묻는 보도를 각각 1건, 5건씩 내놨다.

해답은 더 강력한 제재와 핵 무장론? 전쟁 종용하는 KBS와 TV조선
5차 핵실험 관련 보도에서 ‘전쟁 국면’을 조성하는 태도에서는 KBS와 TV조선이 단연 돋보였다. 두 방송사는 ‘핵무장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KBS는 <이슈&뉴스/“북 핵무기 수십 기”…한반도 핵 균형 붕괴>(9/9, 22번째, 송형국‧김주한‧조빛나 기자, http://bit.ly/2cMQgsW)에서 무려 3명의 기자와 5분의 리포트 시간을 투여해 ‘핵 무장’의 필요성을 강변했다. 먼저 송형국 기자가 “한반도 북쪽에는 수십 기의 핵무기가 배치돼 있는데, 남쪽에는 전혀 없는 심각한 핵 불균형 상황은 더욱 가속화”된다며 ‘핵 불균형’을 강조했다. 김주한 기자는 “북한과의 핵전력 균형을 위해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하거나 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며 ‘핵 무장론’에 군불을 뗐다. 조빛나 기자는 “북한은 올해만 두 차례 핵실험을 하고, 잠수함탄도미사일 등 핵 운반 수단을 고도화”하고 있다면서 이를 “자위권 차원에서 전술핵무기를 주한미군기지에 재배치하거나 아예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라고 짚었다. 이어진 보도 KBS <‘북 핵보유국’ 노림수…향후 대응은?>(9/9, 23번째, http://bit.ly/2cutgyC)에서는 남주홍 전 국정원 1차장을 인터뷰했는데 여기서도 호전적인 KBS의 태도가 그대로 묻어났다. 앞으로의 대처를 묻는 는 앵커 질문에 남 전 차장은 “더 이상의 대화와 협상은 무의미하다”면서 “외교적으로 UN주도의 대북 제재를 우리가 주도하는 명분을 확보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KBS는 ‘핵무장론’과 ‘더 강한 대북제재’만을 외친 것이다.

KBS는 다음날인 10일에도 <‘자위적 핵무장론 고조’…“기술은 있는데”>(9/10, 정아연‧김용준‧남승우 기자, http://bit.ly/2cQhQEF)에서 “15킬로톤 급 핵무기가 서울 용산 국방부 상공에서 폭발할 경우, 반경 150미터 이내 건물이 모두 증발하고, 반경 1.5㎞, 용산동과 동부이촌동 등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열기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게”된다며 핵 폭탄이 서울에서 터질 상황을 화면으로 재연하더니 ‘자위적 핵무장론’을 정당화했다. 이어 남승우 기자는 “핵무기에 맞설 유일한 수단은 오직 핵무기뿐이란 주장의 근거는 '공포의 균형'”이라면서 “핵무기 보유국끼리 전쟁을 하면 상호 전멸한다는 두려움을 통해 핵무기 사용을 억제한다는 이론으로 미·소 냉전을 통해 효과가 입증됐”다고 전했다. 심지어 KBS는 “NPT 10조는 '조약 당사국은 비상사태로 인해 최고의 국익이 위태롭게 될 경우 탈퇴할 권한을 가진다'”를 내세워 우리가 핵무기 비확산조약 NPT에서 ‘합법적’으로 탈퇴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 미국 전술핵무기 배치와 자위적 핵무장론 에 군불 뗀 KBS(9/9)

이런 호전적 태도는 KBS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TV조선 <국제사회 북핵 어떻게 막나>(9/9, 10번째, http://bit.ly/2cgf1bT)는 5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을 집중 진단하기 위해 ‘외교 전문가 3인방’이라며 김태우 통일연구원 원장,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를 초빙했다. 세 사람 모두 보수적, 호전적 대북정책을 주장해온 인물이다. 여기서 김태우 원장은 “응징 태세는 맞고 난 후에 보복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고 해석하면 안 되고 ‘우리를 공격하면 당신도 강하게 응징 받는다’는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면서 발사 자체를 억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응징이 필요하다”며 국방부의 ‘대량응징보복 체계’를 옹호했다. 이어서 “핵우산을 강화하고 그래서 전술핵을 반입하고 북한에게 크게 부담이 되고 응징력을 보여주므로 억지력이 클 것”이라며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들여와야 한다고 열을 올렸다. 최강 부원장 역시 “이것은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전술핵에 대해서는 국민이 지지할 것이라고 본다”면서 외교적 파장이 큰 핵무장을 별 다른 근거도 없이 생존과 여론으로 직결시켰다.

TV조선은 10일, 대표적인 핵무장론자인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을 스튜디오로 초대해 ‘핵 무장론’을 펼칠 ‘판’을 만들어줬다. TV조선 <‘핵무장론’과 ‘미국 전술핵’>(9/10, 18번째, http://bit.ly/2c7spl3)에서 원 의원은 “핵에 대한 억제는 핵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것이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수단이다”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또한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따질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대외적 비난과 군비 경쟁 등 다양한 우려를 일축하기도 했다.


▲ △ 전술핵 도입 주장하고 원유철 의원 출연시켜 ‘자위적 핵무장’도 강변한 TV조선(9/9, 9/10)

KBS와 TV조선의 보도에서는 한국의 NPT 탈퇴에 따른 외교적 파장이나 세계적 군비경쟁 등 국민의 생존이 달린 ‘핵무장’에 대한 그 어떤 우려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원초적 관점만이 두드러진다. 이와 달리 JTBC는 <북핵 대응카드 고심…핵무장론도 고개>(9/10, 4번째, 최수연 기자, http://bit.ly/2cNwJEU)를 통해 “한미동맹은 물론이고 국제사회 고립을 자초” “무역 규모 세계 7위인 우리나라로서는 전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 등 ‘핵무장론’에 대한 반론에 무게를 실었다. MBN과 YTN도 JTBC와 같은 논리의 보도를 1건 내놨다. 연합뉴스TV의 경우 새누리당 일부의 ‘핵무장론’을 3.5건 보도했는데 이 중 1.5건에서 야권 및 새누리당 내부의 반대 의견을 덧붙여 기계적 균형을 지켰다.

북핵에도 야당 탓한 TV조선, 정부 책임은 어디 있나?
‘핵무장론’을 내세우면서 정부의 대북 강경책에 더욱 힘을 실은 TV조선은 북핵의 책임을 야당에 전가했다. TV조선은 11일, 북한 5차 핵실험의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는 보도를 2건이나 내기도 했다. 이는 타사에서는 볼 수 없는 편파 보도이다.

TV조선 <“진짜 쏘겠나”…안일한 정치권>(9/11, 2번째, 조정린 기자, http://bit.ly/2cnRSDX)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9일, 여야는 긴급대책회의를 여는 등 호들갑을 떨었”지만 “불과 이틀이 지난 오늘 국회의사당은 한산하기만” 하다면서 정치권을 비판했다. 그런데 보도 중반 이후 갑자기 야권을 겨냥했다. “국민의당 등 야권 일각에선 북한 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사드 배치에 여전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고 “야당이 미 정부 의회와 사드 찬반 논쟁을 벌일 가능성” 있어 “북핵 대응은커녕 위기 인식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것이다.

바로 다음 보도인 <정치권이 부추긴 ‘북핵 불감증’>(9/11, 3번째, 신정훈 기자, http://bit.ly/2c2KopC)은 더 노골적이다. 이상목 앵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현 야권의 핵심 인사들은 북한의 잇단 핵 미사일 도발에도 북핵 개발 의도와 안보 영향력을 애써 축소하는 발언을 쏟아냈”고 이를 ‘정치권이 북핵 불감증을 확산’시킨 것으로 규정했다. 그 사례를 리포트에서 소개했는데 첫 장면이 2004년 미국 순방에서 “실제 무력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발사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이다. 이어서 기자는 “수교 위해서라면 미군 철수 요구하지 않겠다는 그야말로 항복하듯이 했는데도 미국이 거절하니까 꺼내 든 것이 핵카드”라는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의 발언 장면, “북한의 핵무기는 우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한명숙 총리 발언, “북핵 문제의 뿌리는 크게 92년 미국에 손을 내밀었던 수교해달라고 한 요구가 거절당하고”라는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발언 등 야권 인사들의 북핵 관련 발언을 나열했다. 결국 이러한 야권의 주장이 ‘북핵 불감증’을 유발했고 5차 핵실험까지 이어졌다는 황당한 논리 전개이다. 북한과의 군사적 대결보다 대화와 협력을 중시한 야권 인사들의 발언이 어떻게 5차 핵실험과 인과 관계를 지니는지 실질적인 근거는 하나도 없다. 단지 TV조선의 비난성 주장만이 있을 뿐이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1, 2차 연평해전이나 연평도 포격 같은 북한의 대대적인 군사적 도발이 없었고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남북관계가 나쁘지 않았다. 이 때문에 2006년 있었던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해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부시 전 대통령의 대북 강경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은 야권 인사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는 바이다. 충분히 가능한 주장을 ‘야권의 북핵 불감증’으로 매도하면서 모든 책임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야권에 전가하는 행태는 TV조선의 고질적인 버릇이다. 이는 현재의 한반도 위기에 책임이 있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북 강경기조를 두둔하기 위한 여론전이기도 하다.

또 국민 탓, 좌파 언론탓 하는 TV조선
TV조선의 ‘남탓’은 야당만을 겨냥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TV조선은 대북정책에 대한 검토 없이 호전적 보도만 이어가는 와중에, 국민을 탓하는 황당한 보도까지 냈다. TV조선 <핵실험 정보 또 뒷북>(9/9, 11번째, http://bit.ly/2cvhZgd)은 점입가경이다. 위에서 언급한 대북강경기조 일색인 ‘외교전문가 3인방’이 대담을 이어간 이 보도에서 국민을 다그치는 발언이 나왔다. 우리 정부가 일본에 비해 대북 정보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하던 ‘대북정책 3인방’은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해 일본과 정보 공유가 가능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과정에서 진행자인 이하원 앵커는 “한미일 삼각 협력 얘기만 나오면 좌파 언론에서 어떻게 일본과 협력하느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잘못된 프레임은 깨야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태우 원장은 “국민이 달라져야 한다. 동해에 활동하는 북한 잠수함 관련 정보는 일본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우리도 일본과 정보를 공유하려면 우리도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런데 좌파, 우파가 모두 일본과 협정 맺으려 하면 친일로 몬다”고 화답했다. 김 원장은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면서 “일본과 다툴 건 다투더라도 협조할 건 협조하는 냉정함을 국민이 찾아야 한다”고 다그치기도 했다.

아무런 근거도 맥락도 없는 ‘좌파 언론, 국민 탓’이다. 실제로 일본은 북한 5차 핵실험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지만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0일 “(일본이 2013년 12월 국내의 강한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강행 통과시킨) 특정비밀보호법이 정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 정보를) 일본에 알려줬다”고 밝혔다. 즉 일본은 핵실험 관련 첩보 역시 미국에서 얻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차치하더라도 한일 위안부 문제를 군사 정보보다 가벼이 여기는 TV조선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TV조선은 우리 정부의 정보력이 일본보다 뒤떨어짐을 지적하면서도 결론은 일본과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위안부 문제는 따로 생각해야 한다는 ‘국민 질타’로 맺었다. 어째서 우리 정부의 자구책 부족을 더 비판하지 않는지 의문이다.


▲ △ 또 ‘국민 탓‧노무현 탓’, 북핵에도 ‘남탓’에 매달린 TV조선(9/9, 9/11)

핵전쟁은 불사하면서 대화‧협상은 고려하지 않는 KBS‧TV조선
KBS와 TV조선의 북핵 관련 보도에서 대북정책의 변화 필요성을 언급한 보도가 전혀 없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이다. 전쟁 불사와 매한가지인 ‘핵 무장론’을 당당하게 보도에 내놓으면서, 그 반대편에 놓인 평화적 대안인 대화를 통한 대북정책 변화는 외면한 것이다. 이는 KBS와 TV조선이 매우 극단적인 관점에 치우쳐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과 달리 SBS와 JTBC는 대북정책의 변화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 같은 전향적인 보도는 SBS와 JTBC에서만 각각 3건씩 나왔다. SBS <국제 ‘핵 질서’ 깨지나?>(9/9, 10번째, 정호선 기자, http://bit.ly/2cxgKgA)는 “국제사회로서는 이를 통제할 새로운 수단이나 핵질서 논의가 불가피”하다면서 “강경한 제재가 지금 사실 실효성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다면 국제사회도 아마 기존과는 다른 북한 핵무기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고민할 때가 된 것”이라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 인터뷰를 실었다. SBS는 <압박하면 더 도발>(9/9, 12번째, 김우식 기자, http://bit.ly/2c8STCT)에서도 “미국이 압박할수록 북한의 도발은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리한 뒤 “미국 내에서도 이란식 제재로 북한 핵을 포기시키겠다는 전략은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JTBC도 <묵과 못 한다지만…정부, 대응방안 고민>(9/9, 6번째, http://bit.ly/2cG2dMH)에서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대북 제재 카드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 “미국이 제시한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가 오히려 주변국을 자극해 군비 경쟁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 등 정부의 현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드러냈다.

북한 핵실험 이유는 제재로 인한 체제위기? KBS와 MBC의 무리수
KBS와 TV조선이 ‘호전성’에서 두각을 드러낸 5차 핵실험 국면에서 MBC도 뒤지지 않았다. MBC는 KBS와 함께 5차 핵실험의 원인을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로 인한 북한 체제 균열로 짚었다. 놀랍게도 두 방송사는 이를 대북정책 실패로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강경한 대북압박 정책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논리로 활용했다. 5차 핵실험은 대북제재 실패가 아니라, 북한 체제 균열을 방증하는 대북제재의 ‘성과’라는 것이다.

KBS <8개월 만에 핵실험…“체제 위기 반증”>(9/9, 11번째, 김학재 기자, http://bit.ly/2c2S2VI)은 “서둘러 핵실험을 강행한 이유”를 “연이은 탈북사태와 민심이반으로 체제 위기가 가중되”었기 때문으로 단정했다. MBC는 더 구체적이다. MBC <궁지 몰린 김정은 초조함에 반발성 도발>(9/9, 10번째, 오유림 기자, http://bit.ly/2c7dtDk)는 5차 핵실험의 배경이 “궁지에 몰린 김정은의 초조함이 크게 작용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지난 3월 만장일치로 채택된,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로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광물 거래가 차단됐고, 항공유 공급도 금지”되는 등 다방면에서 제재가 가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최고 존엄’으로 부르고 있는 김정은을 인권 유린 책임자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에 발붙일 공간을 차단”되면서 “북한 당국이 더욱 극단적인 돌발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엘리트와 중산층의 탈북이 증가하면서 북한 체제의 내부 불안 요소가 커지고 있는 것도 김정은의 초조함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MBC의 경우 북한 핵실험의 배경을 다룬 보도 3건 중 2건이 이렇게 ‘제재로 인한 북한 체제 위기’를 내세운 것이다.


▲ △ 북한 5차 핵실험이 정부 대북제재의 결과? 무리수 두는 KBS‧MBC(9/9)

이런 태도는 KBS와 MBC에서만 엿보인다. JTBC는 <북핵 실험이 던지는 의미는?>(9/9, 3번째, http://bit.ly/2cG22Rt)에서 “빅딜, 평화협정과 같은 빅딜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는 계속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북한의 정치적 메시지”로 핵실험 배경을 분석했다. SBS는 <9월 9일 9시…정권수립일에 위력 과시>(9/9, 13번째, 김정윤 기자, http://bit.ly/2cN8XIQ)에서 “안보 불안감을 조성해 역으로 남북 대화를 압박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분석한 국정원 발표를 보도했다. 기자는 “국제사회에 암묵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각인시키는 한편,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과 차기 정부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 “자신들의 핵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줌으로써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들어오기 위한 목적”이라고도 전했다. TV조선, 채널A, MBN은 하나같이 “내부 체제를 결속하려는 의도”라는 선에서 정리했다. 북한 핵실험을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와는 연결 짓지 않은 것이다.

결국 KBS와 MBC만 우리 정부의 강경 대북 정책을 옹호하려다 사실상 전쟁을 의미하는 ‘흡수통일론’까지 내세우는 무리수를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과 함께 ‘선 비핵화 후 협상’이라는 강경책을 줄곧 내세웠던 우리 정부는 최근 잇따른 탈북 사태에서 ‘기획 탈북’ 의혹을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절 축사에서 북한 주민을 따로 호명하며 통일이 “차별과 불이익이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고 언급해 사실상 탈북을 종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22일에도 “최근 북한 엘리트층조차 무너지고 있고, 북한 주요 인사들까지 탈북과 외국으로의 망명이 이어지는 등 (북한이)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외교적으로 민감한 ‘북한 체제 붕괴론’을 공개 거론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제재 및 압박을 통해 ‘대화’를 꾀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체제 붕괴와 ‘흡수통일’을 염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KBS와 MBC는 이러한 미묘한 정부의 입장 변화에 호응하면서 이번 5차 핵실험을 ‘북한 체제의 균열’, 즉 대북 제재의 ‘성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대북 제재가 성공했다면 북한은 핵 실험이 아닌 협상 테이블로 돌아왔어야 하며, 5차 핵실험은 곧 정부 대북정책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KBS, MBC는 이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북핵 위협 임박’과 같은 전쟁 분위기 조성과 호전적 보도에 힘을 쏟고 있다.

타사는 부인한 ‘북-중간 사전 통보설’, MBC만 사실로 보도
MBC는 우리 정부의 강경 대북정책 대신 중국을 ‘타깃’으로 잡기도 했다. MBC <중국에 통보한 듯…미국엔 ‘비밀’>(9/9, 25번째, 김천홍 기자, http://bit.ly/2c7n119)는 “북한은 이번 핵실험을 오랜 동맹국인 중국에는 사전 통보했을 것”이라며 사실상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묵인한 것처럼 보도했다. “3차 핵실험까지 북한은 중국은 물론 미국 등 주변국에 하루, 늦어도 한 시간 전에는 사전 통보”했는데 4차 핵실험에서는 통보하지 않아 중국이 배신감을 드러냈고 “이번 5차 핵실험은 중국에 사전 통보를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는 “북핵 6자회담 차석대표인 최선희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과 김성남 북한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이 최근 잇따라 중국을 방문했고, 이번 핵실험이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G20 회담 기간은 피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이는 정황상의 추측일 뿐이고, 같은 날 다른 방송사들은 중국이 미리 통보 받았을 가능성을 낮게 봤다.

JTBC <신속히 ‘반대’ 표명한 중국>(9/9, 4번째, 신경진 기자, http://bit.ly/2cgl2Fq)는 북-중 간 사전교감 의혹을 다루면서 “화춘잉 대변인은 사전 통보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제공할만한 정보가 없다고 답변”했다고 먼저 언급했다. MBC가 이러한 중국 측 공식 입장도 쏙 뺀 채 보도한 것과 대조적이다. 물론 JTBC도 “외교 채널이 배제된 당 대 당, 즉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 라인이 가동됐을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가능성을 아예 일축하지는 않았으나 MBC처럼 중국이 묵인했다는 식으로 단정하지도 않았다. JTBC 보도 자체가 중국의 ‘북핵 반대 입장 표명’에 초점이 맞춰진 것도 감안해야 한다. MBN은 <또 뒤통수 맞았다>(9/9, 14번째, 정주영 기자, http://bit.ly/2chi6JZ)에서 “중국은 핵실험을 사전에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며 MBC와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MBC만 중국이 사전 통보를 받고 묵인한 것처럼 보도하며 ‘반중 여론’을 부추긴 것이다.

TV조선의 도 넘은 ‘중국 탓’, 정부 책임 숨기려는 의도
‘중국 책임론’에서는 MBC보다 TV조선이 더 강경했다. TV조선은 중국을 비판하는 보도만 3일 간 5건을 내면서 ‘중국 탓’에 혈안이 됐다. 특히 11일, TV조선의 ‘중국 책임론’은 절정에 달한다. 이날 TV조선은 2건에서 중국에게 북핵의 책임을 돌렸다. 그 중 <중과 유사한 북핵…“결국 중국 책임”>(9/11, 4번째, 이채현 기자, http://bit.ly/2c8Rkof)은 “북한의 신형 무기를 보면 중국 무기를 그대로 가져오거나 모방한 것이 한 두개가 아닙니다. 북한의 핵 개발 방식 역시 중국식을 따르고 있습니다”라면서 “중국이 북한 핵 개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라고 단언했다. 이 보도는 “중국 최초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쥐랑-1과, 북한이 지난 달 시험발사에 성공한 북극성입니다. 외양도 비슷하고 작동 방식도 거의 같”다며 중국의 ‘쥐랑-1’과 북한의 ‘북극성’의 유사성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북한 핵 미사일 개발의 막후에는 중국이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듭니다”라고 못 박기도 했다. 놀랍게도 이 보도는 자사의 기존 태도를 은근슬쩍 바꾼 것이다. 지난 2일, KBS가 북한 SLBM ‘북극성’이 중국의 ‘쥐랑-1’과 유사하다는 주장을 보도하면서 중국이 북한에 미사일 기술을 이전해줬다는 의혹을 보도하자 3일 TV조선은 <북, 핵‧미사일 중국 따라하기>(9/3, 13번째, 안형영 기자, http://bit.ly/2c59E3A)을 통해 “(북한이) 철저하게 중국의 개발 방식을 베끼고” 있다고만 보도했다. 그런데 돌연 북한 5차 핵실험 이후인 11일에는 KBS와 마찬가지로 ‘북핵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며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이렇게 중국 비판에 열을 올리는 TV조선의 태도는, 결국 전격적인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구도로 돌입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차 핵실험 이후에도 중국이 기관지를 통해 “(북한은 물론 한국과 미국 모두) 한반도 정세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안보리 대북제재에도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등 우리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자 TV조선은 사드 배치와 북한과의 군사적 대결과 같은 우리 정부의 강경책에 힘을 싣고 있다.

이참에 사드까지? 중국 압박하는 MBC‧TV조선
TV조선은 앞서 언급한 MBC의 ‘중국 사전통보설’에서도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꾸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TV조선은 <중국 몰랐나…사드 반대 명분 없다>(9/9, 7번째, 김혜민 기자, http://bit.ly/2cuTTTZ)에서 “북한 측이 이번 핵실험을 중국에 미리 통보하지 않았다는 관측이 유력”하다고 보도해 같은 날 MBC의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그런데 다음날 <알고도 방치했나…중국 선택은>(9/10, 9번째, 이태형 기자, http://bit.ly/2cjgQqs)는 “중국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사전에 핵실험 통보를 받았냐는 질문에 애매한 답변만 내놓고” 있다면서 “중국이 북한 핵 실험을 알고도 방치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언급했다. 이렇게 TV조선이 민감한 외교 사안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버린 이유는 사드를 놓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TV조선 9일 보도에서 ‘사전 통보설’을 부인하면서도 “중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 명분도 크게 약화”됐다며 ‘사드 배치 정당화’에 더 초점을 맞췄다.

MBC도 중국을 빌미로 ‘사드 정당화’에 나섰다. MBC <‘사드 배치’ 영향은?…중 반대 명분 약화>(27번째, 박진준 기자, http://bit.ly/2c1sxPV)에서 배현진 앵커는 보도 시작부터 “사드 배치 불가피론에 무게가 더 실릴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고 못을 박았다. 기자는 “북한의 돌발 행동이 이어질 때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필요성이 강조”됐다며 효용성 논란, 전자파 논란 등 현재진행형인 모든 사드 논란을 뒤로하고 그 필요성을 정당화했다. “긴박한 안보위기가 조성된 만큼 사드 배치 지역 등과 관련한 최종 결정이 빨라질 가능성”까지 언급해 조기 배치 여론에도 불을 지폈다. 그나마 MBC는 보도 말미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중국과의 관계는 전략적 동반 협력 관계가 아니라 이제 적대관계가 되고 말 것”이라는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의 반박을 딱 한 마디 덧붙이기는 했다. 하지만 보도 내내 사드 배치를 정당화하고 조기 배치까지 촉구한 MBC의 입장은 분명 치우쳐 있다.

두 방송사 외에는 사드 배치 필요성을 강조한 방송사가 없었다. JTBC는 오히려 이러한 사드 배치 ‘물타기’를 반박했다. JTBC <여야 ‘사드 논쟁’ 재점화>(9/10, 7번째, 안의근 기자, http://bit.ly/2cAU8Kv)는 “사드는 40㎞에서 150㎞ 상공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데요. 북한과 인접한 우리나라 상공에는 이게 맞는 미사일 방어체계인지 계속 반론이 있어 왔”다며 사드 효용성 문제를 다시 재기했다.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이렇게 논란이 큰 사드 문제에 대해서 사드 반대 세력을 질타하고 불순 세력이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언급한 것”에 대해 “현재 사드 배치지 선정 문제를 두고 갈등이 많은 상황인데 현실로 다가온 이런 북핵 위협을 부각시켜서 사드 배치 문제를 관철시키려 한 것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렇게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막기 어렵다는 ‘사드 효용 회의론’이 아직도 논란 중이지만, MBC와 TV조선은 북한 5차 핵실험을 빌미로 사드 배치까지 정당화하는 교묘한 ‘물타기’에 나섰다고 할 수 있다.

문의: 이봉우 활동가(02-392-0181)

민언련 ccdm19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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