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제5차 핵실험 후 한국의 핵무장론이 우리 사회를 흔들고 있다. 필자는 이것이 부질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핵무장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심리적 불안을 극복하려는 일종의 ‘신경안정제’에 지나지 않는다.

핵무장을 통해 대북한 핵 우위에 서려면 끊임없이 핵개발을 해야 한다. 북한도 이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핵무기 기술을 바탕으로 수소탄개발, 핵탄두의 소형화, 대륙간탄도탄(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고도화를 지향할 것이다. 한국도 이에 지지 않으려고 더 정교하고 정밀한 핵무기를 개발해내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의 비핵화는 영원히 물 건너간다. 한국의 핵무장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남북한 모두가 상대를 박살낼 가능성만 높일 뿐이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일촉즉발의 남북관계. 한국의 핵무장으로 북한이 겁을 먹기는커녕 핵개발만 더 재촉할 뿐인데. 이런 돌이킬 수 없는 공멸의 길을 진정 가고 싶다는 말인가?

▲ 한국전쟁 당시 폐허가 된 서울

둘째, 한국의 핵무장은 북한 핵을 막지도 못하면서, 그로 인한 엄청난 부정적 반대급부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생각해 보라. 핵무장의 결단을 내리는 순간부터 우리 경제는 거덜 날 일만 남아있다. 말 그대로 자주국방의 험난한 길, 그 비용을 상상해 보기라도 했는가? 어디 그 뿐이랴.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NPT 탈퇴와 한·미원자력협정의 파기는 세계 제1의 대외경제 의존도의 나라인 한국의 경제를 국제경제제재에, 또한 미국의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압박에 즉각 직면하게 할 것이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한국, 핵물질을 구해야만 하는 한국. 주변국의 견제가 어디 외교에만 그치겠는가. 세계평화를 불안하게 하는 주범이라는 딱지를 얻을 것이 뻔하다. 북한이 지금까지 받아온 그것을 우리가 자청해서 받는 격이 된다.

셋째, 현재 미국의 핵우산으로도 대북 핵 억제가 충분한데 왜 애써 핵무장으로 ‘생존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인가 말이다.

핵무장을 선언하는 순간부터 미국의 핵우산은 거두어질 것이 뻔하다. 우리 스스로 핵을 개발해 실전에 사용하기까지의 시간 동안만은 핵우산 아래 있을 수 있도록 미국에 애걸해야 한다. 항간에는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에 오는 시간까지 북한 핵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이는 따지고 보면 북한을 시간적으로 빨리 박살내야 한다는 논리와 같다. 핵무장을 해 좀 더 빨리 북한을 박살내거나 그들의 말처럼 조금 늦게 미국의 B-2, B-52, B-1B 등 전략 폭격기에 의해 북한을 박살내거나 서로 박살나고 깨지기는 마찬가지다. 전쟁의 징후가 조금이라도 나면 태평양에서 잠항 중인 미국의 SLBM이 한반도로 접근, 평양까지 도달하는 데에는 수분이면 족하다. 미국의 전술핵 배치도 그리 유의미하지 않다. 주한 미군기지 어디에 전술핵이 배치되더라도 북한의 타격권 안에 든다. 전술핵이 배치된 상황에서는 북한의 선제 핵 공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그만큼 더 농후해 진다. 미국의 다양한 원거리 핵 투발 수단 사용이 담보되는 한, 전술핵 배치는 재고되어야 옳다.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핵실험을 통해 북한이 무엇을 원하는지 핵무장에 앞서 생각해 볼 일이다. 우리에게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는 방어용이고, 북한 핵이 공격용이라면 북한은 사드는 공격용, 핵은 방어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직도 늦지 않았다. 핵무장을 결단하기 전에 먼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을 다 찾아내 모두 실천에 옮겨보는 것이다. 진지하고 차분하게. 핵무장은 구국의 결단이 아니다. 망국의 결단이다.  

김영윤 (사)남북물류포럼 대표

김영윤  kimyy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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