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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보유의 역설 극복 위해서는 대북 협상이 유일한 대안”김준형 한동대 교수, 평통기연 주최 긴급좌담회 발제에서 주장

역사상 가장 강력한 UN의 대북제재결의안이라는 2270호가 작동하는 와중에 나온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대북제재 무용론이 국내외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권위있는 외교안보 전문가 그룹인 미국외교협회(CFR)가 최근 내놓은 대북 특별보고서에는 북한 비핵화의 목표를 위한 중간 단계로 ‘핵동결 협상’과 이를 위한 조건 없는 비공식 대북 접촉 등의 권고안이 담겨 있다. 그동안 미국 정부가 견지해온 ‘대북 선(先) 핵 폐기론’이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걸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 그룹이 인정해버린 셈이다.

대표적인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인 김준형 한동대 교수(국제관계학)도 “북한의 핵보유로 말미암아 핵전쟁 가능성은 줄어드는 반면 재래식 무기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는 역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북 협상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은 역설적이게도 평화에 대한 더욱 절박한 요구를 하게 한다”고 밝혔다.

   
▲ 김준형 한동대 교수 ⓒ유코리아뉴스DB

23일 오전 평통기연(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인연대) 주최로 열리는 북한 5차 핵실험 관련 긴급좌담회에 앞서 언론에 배포한 ‘한국교회, 북한 5차 핵실험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제목의 발제문에서다. 김 교수는 “지금 국면에서는 한국판 평화체제안을 마련하고 대화 국면을 주도할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교환의 등가성을 잃어버린 ‘비핵화-평화체제’라는 목표를 당장 추구하는 대신 ‘핵동결-한미군사훈련 중단 혹은 축소’를 입구로 ‘비핵화-평화체제’를 출구로 이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핵동결 입구론’ ‘비핵화 출구론’이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안보를 강화하더라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거나 병행되지 않으면 불행한 미래가 닥쳐 올 것”이라며 “대북 강경책으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국내 보수층은 결집될지 몰라도 우리나라 전체 국익에는 독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대북 제재 일변도의 대북 강경책을 비판한 것이다.

김 교수는 “5차 핵실험 이후 불거진 제재강화론, 핵무장론, 선제공격론 등은 공통적으로 분단구조 확대 재생산에 기여한다”면서 “동북아 국가들의 군비경쟁을 가속화함으로써 미국 군산복합체의 이익, 한국 보수세력의 안보포퓰리즘의 수렴만 가져올 뿐”이라고 꼬집었다.

UN의 대북제재안 2270호에 대해서도 “채찍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제재를 강하게 하되 당근 제시가 필수”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대미편승 외교로는 한반도와 동북아에 전혀 이해상관자(stakeholder)의 역할을 할 수 없고, 대신에 미중의 이익에 종속되거나 양쪽으로부터 다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이 동북아에서 이익을 관철하는 방법은 근거없는 북한붕괴론을 내세워 대화를 거부하고 친미편승을 통한 대북제재에 올인하기보다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해 미중의 패권적 관할체제를 거부함으로써 외교 이니셔티브를 조금이라도 높이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5차 핵실험에 대한 기독교의 관점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강 대 강 대결로 치닫는 과격함에 있지 않고 화해와 공존, 평화에 있다”며 “악에 대한 심판만을 내세우는 기독교 근본주의는 소리만 요란한 꽹과리와 같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평통기연 주최의 북한 5차 핵실험 긴급좌담회는 23일(금) 오전 11시 서울 청파동 카페효리(숙명여대 앞 명신플라자 4층)에서 열린다. 이번 긴급좌담회엔 김준형 교수 외에도 배기찬 대표(통일코리아협동조합), 이수봉 목사(기독교북한선교회 사무총장), 이승렬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사회봉사부 총무)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밖에 박종화 목사(평통기연 상임공동대표), 이만열 장로(전 국사편찬위원장)가 참석해 환영사와 총평을 할 예정이다(문의: 02-888-3970).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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