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유엔 71차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 이날 윤 장관은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재고할 것을 회원국들에게 권고했다. (유엔 웹캐스트 갈무리)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제71차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유엔 제명을 주장했다.

윤 장관은 지난 22일 기조연설에서 “유엔헌장 제2장 제6조에 의거해 규정된 원칙을 끈질기게 위반하는 국제연합회원국은 총회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기구로부터 제명할 수 있다. 북한의 계속되는 안보리 결의와 국제규범 위반 및 불이행 행태는 유엔 70년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북한이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위배하는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유엔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게 윤 장관의 논지이다.

북한 제명, 국제 반응은 ‘글쎄…’

러시아 통신 스푸트니크는 익명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하며 “대게 회원자격 박탈 및 권리, 특권 제한을 포함해 임의의 모든 회원국의 위상 변화는 유엔안보리 권고에 의해 결정되는데, 안보리 투표권을 가진 러시아, 중국이 북한의 유엔 탈퇴 제안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과거 2015년 유엔으로부터 제재를 받던 남수단에 대해 그 어떤 나라도 탈퇴를 제안하지 않았던 점,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을 제명하지 않았던 유엔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윤 장관의 ‘북한 유엔 제명’ 발언은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고 분석했다.

역시나 중국 외교부 대변인 루캉은 23일 유엔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정세가 이미 충분히 복잡하고 민감한 상황이므로 우리는 관련 각국이 한반도 정세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과 행동을 하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병세 장관의 ‘북한 유엔 제명’ 발언이 한반도 정세 안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도 “모든 당사자가 추가적 긴장 고조 행위를 자제하고 협상 재개를 통한 한반도 핵 문제의 정치·외교적 해결 기조로 복귀해야 한다”며 남북간 공격적인 언행을 삼갈 것을 권고했다.

미국은 윤병세 장관의 발언에 지지도 반대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

▲ 23일 유엔 71차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 리 외무상은 이 자리에서 핵개발은 북한에게 군사위협과 제재를 가하는 미국과 적대세력에 대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유엔 웹캐스트 갈무리)

‘핵무장 포기하지 않는다’ 천명한 북한

유엔회원국 대표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북한의 입에 쏠렸다. 23일 리용호 외무상은 기조연설에서 윤 장관의 발언에는 대응하지 않았지만 ‘핵무기 개발’과 ‘미국’에 대한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유엔회원국들이 북한에게 핵실험 중단을 요구하는 자리에서 리 외무상은 “핵무장은 국가 노선으로 우리의 존엄과 생존권을 보호하고 진정한 평화를 위해 핵의 질적·양적 강화는 계속될 것”이라며, 핵무장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그는 “핵과 탄도로켓 활동이 위협이 된다는 법률적 근거는 유엔헌장에도 국제법에도 명시된 게 없다. 안보리는 어떤 근거와 권한으로 우리의 핵·탄도미사일을 금지하는 결의를 채택하고, 다른 나라는 문제시하지 않는가”라며 오히려 북한의 핵개발을 가로막는 안보리 회원국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또 “핵무장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의 위협과 제재 소동에 대한 실제적 대응 조치의 일환”이라며 대북제재 방침과 한반도 내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미국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 2대가 군사분계선에 근접 비행하며 북한을 위협한 것을 언급하며 “미국은 그 대가를 상상도 할 수 없이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한 발언 역시 북한의 핵무장이 자위적 조치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며 “안보리가 단합해 적절한 행동을 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 대해 25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최근 유엔사무총장 반기문이 우리가 핵탄두 폭발시험을 단행한 직후 유엔사무총장의 직권을 남용해 극히 불순한 망발들도 거리낌 없이 내뱉었다” “우리는 그가 권력에 환장해 유엔사무총장 감투를 괴뢰 대통령 벙거지로 바꾸어 쓰든 말든 상관하려 하지 않지만, 반기문이 유엔 무대를 배경으로 미국의 철저한 하수인, 괴뢰 친미 보수 세력의 꼭두각시가 돼 반공화국 제재 압살 책동에 앞장서 온 만고 죄악에 대해서는 낱낱이 계산하고 있다”며 반 사무총장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남북 정상 간 오고가던 ‘막말’이 대변인들을 통해 국제무대로까지 번져가는 모양새다.
 

이민혁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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