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현직 검사장이 구속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현직 부장검사도 여느 범죄피의자처럼 구속 수감되었다. 피의자가 구속되기 전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 있는 모습이나 구속 수감을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은 자주 보았지만, 피의자 신분의 현직 검사가 포토라인에 서서 기자들로부터 질문세례를 받는 모습은 낯설기만 하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검찰의 자화상이다.

지난 7월 현직 검사장이 구속된 것은 검찰 68년 역사상 처음이다. 검사장이 구속될 때에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데 그쳤지만, 현직 부장검사가 구속되자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두 엘리트 검사가 저지른 비리 혐의는 친구인 기업대표로부터 차량과 금전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고교동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그와 관련된 사건무마 청탁을 한 혐의다. 현직 검사장 구속에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법조비리 혐의로 구속수사 후 지금은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전직 검사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맡은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고, 사건수임료에 대한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회의 불법과 부정을 발본색원하고, 거악을 척결하여 맑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부패를 척결합니다.”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소개된 검찰의 사명이다. 거악에 칼을 들이대려면 그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검찰은 스스로 청렴성과 소명의식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거악과 맞서면서 배운 것인가. 거악 척결을 외치며 수사하다가 시나브로 거악에 물든 것인가. 평검사도 아니고 현직 검사장과 검사장 출신 변호사, 그리고 현직 부장검사가 척결 대상이 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검찰 내에서 엘리트 검사로 인정된 검사들이기에 충격이 크다. 불법과 부정으로 향해야 할 검찰의 칼끝이 검찰 스스로를 찔러야 할 위기상황에 처했다. 검찰 조직 구성원의 법조 비리는 정의롭고 청렴한 검찰을 바라는 국민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했고, 검찰의 명예도 나락으로 떨어졌다. 공정과 청렴은 검찰조직의 존립 기반이자 신뢰의 바탕인데, 지금 검찰이야말로 총체적 난국에 빠진 형국이다.

무엇이 검찰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나
최근 잇달아 불거진 검찰 비리의 원인에 대한 시민사회와 학계의 시각은 대체로 일치한다. 많은 권한을 독점한 기관이 견제 받지 않는 성역으로 존재한 결과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올해 발생한 검사의 부패와 비리사건 이전에도 고위직 검사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 고위직 검사의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 신임 검사의 피의자와의 성관계 사건 등등 자신들이 맡았던 사건의 피의자와 다를 바 없는 온갖 비리와 추문, 스캔들에 연루된 검사들의 행태가 끊이질 않았다.

여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개인적 일탈일 뿐이라고 변명했지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잇따라 터지는 비리와 추문은 개인의 일탈이거나 우연한 사고라고 볼 수 없는 이유가 분명 있다. 그것은 바로 일부 검사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권력 의식과 자만심이다. 그것이 몸에 배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표출된 것이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특권의식이 이런 일탈행위를 부추긴 것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도 온갖 비리와 권력남용이 끊이질 않아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했지만 검찰조직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검찰조직이 권력화되었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에게도 견제 받지 않는 독점 권력을 행사하면서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를 물리치고 더욱 공고해진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검찰출신 인사를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하고 10여 명의 현직 검사를 청와대에 파견근무하게 함으로써 대통령의 측근이 되어버린 검찰 조직은 그 권한이 더욱 막강하게 되었다.

아무리 범죄혐의가 있어도 검찰의 수사가 개시되지 않으면 진실은 묻혀버리고 정의를 세울 수 없게 된다. 검찰수사가 이루어지더라도 기소하지 않으면 공개된 법정에서 진실이 무엇인지 다투어 볼 수도 없다. 수사권뿐만 아니라 검찰의 기소권 독점과 불기소처분을 내릴 수 있는 기소재량권이 바로 검찰 권력의 핵심이다.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 청구권, 수사 지휘권 등 권한을 독점한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 권한이 검찰 비리가 발생해도 축소하고 왜곡해 제 식구의 비리를 감싸주었기 때문에 검찰 비리가 잊을 만 하면 또 발생했던 것이다.

검찰 비리는 결코 개인의 일탈이나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의 탓이라면 도려내면 되지만 그 일탈이 조직 내부에 퍼져 있기 때문에 조직을 바꾸지 않으면 검찰총장이나 법무부장관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자정을 약속해야 할 일들이 계속 터져나올 것이다. 검찰의 셀프개혁으로도, 셀프수사로도 추락할 대로 추락한 검찰을 살릴 수 없다. 여론에 떠밀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를 수사할 특임검사를 임명하고 특별감찰팀을 구성하여 외부의 통제를 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스스로 내부개혁안을 내놓으며 버틸 수 있는 상황은 더욱 아니다.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검찰개혁 논의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 사회에는 검찰개혁에 관해 다양한 논의가 지속되었다. 판·검사와 변호사가 관련된 법조 비리로 촉발된 검찰개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1990년대 말, 논의의 초점은 정치권력과의 연계를 차단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화를 달성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고 법조비리 방지 방안도 국민적 관심사였다. 그 이후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고위공직자나 정치권력의 부정부패에 관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기구의 설치도 개혁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번번이 검찰개혁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는 검찰조직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막아낼 정도로 막강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대통령도 후보시절에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며 온갖 공약을 발표하지만 막상 권좌에 오르면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을 자기편으로 삼고 싶어 하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좌초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 논란과 검찰 비리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되살아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고위직 검사의 부정부패 때문에 검찰개혁에 반대할 수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가 조금은 거세지고 있는 것도 개혁의 기회라고 볼 수 있다.

검찰 조직은 내부적으로는 법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직과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외부적으로는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법 집행의 공정성과 엄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여 사회정의실현에 기여하는 조직이어야 한다.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검찰권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직의 민주화와 외적 통제만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을 대로 잃은 검찰은 이제 그 막강한 권한을 내려놓아야 한다. 비대한 독점 권력은 썩을 수밖에 없음은 역사적으로 경험한 사실이다.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나온 검찰권이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권은 어떤 형태로든 수술이 불가피하다. 권력형 비리를 전담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상설적 특별검사제도이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든 권력형 비리수사를 전담할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검찰만이 아니라 임명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특별수사기구를 설치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보유한 검찰이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는 판·검사, 정치인 및 고위공직자가 관련된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명하복의 검찰 조직은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의 정치적 소신이나 성향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폐쇄적 조직이라는 점이 더해지면 그 권력 행사의 정치적 독립성 및 중립성은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검찰개혁을 위한 우선과제는 무엇보다도 상하 관계의 위계질서를 완화시켜 검찰 내부의 민주화를 이루어내는 것이다. 조직이 관료화, 위계화, 폐쇄화되면 될수록 권력 기관화되고 정치적 영향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며 검찰이 정치권력의 사유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 못지않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한 자정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내부적 감찰을 통한 자기 통제는 부적법한 검찰권 행사와 검사의 도덕적 해이를 외부적으로 노출하지 않고 검찰 내부의 비공식적 통제 과정에 둠으로써 감찰 본래의 기능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내부적 통제는 제식구 감싸기의 유혹 때문에 공정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검사장 직선제의 도입에 관한 논의도 진행시켜야 한다.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16개 광역 시·도별로 주민 직선으로 검사장을 선출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이루어 낼 수 있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권을 국민이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점을 갖는다. 거대 권력이 정치적으로 독립하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된다. 그래서 선거를 통한 국민의 참여,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검찰 개혁의 중점은 정치적 독립이었다면 이제는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화두가 되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이 검찰권력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기 지역 수사기관의 장을 직접 선출한다면 국민에 의한 검찰권 통제가 실현될 수 있고 정치적 독립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서 검찰 조직도 민주화 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는 것처럼 검사장 직선제 도입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높아질 것이다. 검사장 직선제가 비록 영미법계의 제도이지만 우리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검사장 직선제 모델을 만들어 내야 한다.

국민을 섬기는 검찰이 되어야
법치국가의 법은 통제와 억압의 도구가 아니라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다. 그 핵심에 검찰이 자리잡고 있다. 정치적으로 예속되어 가는 검찰, 정권의 시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검찰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비리로 얼룩진 검찰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검찰조직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독립된 검찰’, ‘민주화의 가치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검찰’, ‘국민을 섬기는 검찰’, ‘거악을 척결하는 공정과 청렴의 아이콘, 검찰’이 되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다시 검찰개혁 이슈를 살려내 검찰개혁을 이루어내야 한다.

필자 소개
하태훈은 고려대학교에서 법학(학사와 석사)을 공부하고 독일 쾰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다. 1999년부터 정부의 사법개혁 관련 위원회에 여러차례 위원으로 참여하였고, 20여년 전부터 국가권력의 감시를 목표로 하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회원으로서 사법감시활동을 하면서 현재는 참여연대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다.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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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  phath@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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