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영지 <환구시보>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거론하며 “박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최근 2년간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 최 씨의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언급했다.

중국 언론이 우리의 치부를 거론한 것이 썩 유쾌한 일은 아니다. 더군다나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말이다. 그러나 중국 언론이 아니더라도 지난 2년 간 박 대통령이 외교·안보 정책에서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경향을 보인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로인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고아가 되어버린 것 역시 명백한 사실이다.

지난 1월 7일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결정. 오전에 한민구 국방장관이 즉각적인 방송 재개에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지만 오후가 되자 청와대는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확성기 방송 재개를 발표했다.

지난 2월 10일의 개성공단 폐쇄. 통일부 등 정부의 장관들조차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청와대가 하루 전날 전격적으로 결정하고 업주들에게는 불과 3시간 전에 통보했다. 이로 인해 업주들은 공단에 있던 자산조차 반출하지 못한 채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을 몇 시간 만에 강탈당했다.

7월 8일의 사드 요격미사일 배치 결정. 5일까지만 하더라도 한민구 국방장관이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아 결정된 건 아무 것도 없다”고 말한 지 48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이 정부가 무엇을 결정하는 데는 두 시간이면 충분하다. 전부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란다. 장관들이 제대로 의견 표명 한 번 해 본적이 없다.

그리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결정 및 발표. 국정감사 당시에도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면 검토한다며 4년을 미뤄둔 숙제를 20일 하루에 해치우고 그 이튿날 발표해 버렸다. 아무리 보아도 정상이 아니다. 뭔가에 씌우지 않았다면 이럴 수는 없다.

국회에 설명을 하러 온 한민구 장관을 마주하니 다그칠 의욕조차 생기지 않는다. 항상 청와대가 결정하면 대신 총대 매고 설거지하기에 바쁜 국방부의 바지 사장한테 뭘 따지겠는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미 무력화 된지 오래다. 그러니 저 북악산 밑에 어떤 신령(神靈)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 자신의 외교안보정책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능력이 없는 충동적 대통령이다. 국가 위기관리에서 가장 바람직스럽지 않은 리더십이다. 당장 직무를 중지시켜야 한다. 국회가 나서서 탄핵을 해야 하지만 대통령 스스로 하야를 결심하는 것이 그나마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두고 보라. 이 기간이 지나면 박근혜 대통령은 더욱더 극단적인 충동적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빨리 막아야 한다.

* 이 글은 10월 29일 김종대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며 필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방향에 맞게 일부 교정 했음을 미리 밝힙니다. 

김종대 / 정의당 국회의원

김종대  jdkim20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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