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논의하기 위한 국방부 대표단이 30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7월에 사드 배치 결정이 있고 한·미·일 미사일방어(MD)를 완성하기 위한 예정된 수순이다.

사드 배치 결정 직후인 지난 8월 2일에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일 3국간에 미사일 방어를 위한 다국적 정보공조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3국이 미사일방어를 위한 공동의 교전수칙과 공통작전상황도(COP) 운용까지 거론했다. 그러므로 이 협정의 재추진은 미군의 전략적 구상대로 동북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적 교두보를 마련하는 중차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의 공조는 작전의 공조로 나아갈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한·미·일 미사일방어 통합 군사 지휘체계를 만드는 단계까지 나아갈 것이다. 동북아에서 미사일방어 지휘체계를 통합하는 구상은 이미 2007년에 B. B.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자주적인 방위전략은 설 자리를 잃고 미국과 일본에 의존하여 연명이나 하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미·일의 첨병으로 바뀌는 것이다. 국방부는 단순히 일본과 정보교류를 활성화하는 정보보호협정에 불과하다고 그 의미를 격하하지만 이는 국민의 우려를 회피하기 위한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이미 국내정치에서 도덕적 권위를 상실한 박근혜 정부가 국가의 안위와 생존을 강대국에 위탁해버리는 무책임의 극치이다. 한반도 정세를 주도할 수 있는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이 정부는 일본을 사실상의 지도국으로 인정하고 의존해버렸다. 작년 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졸속으로 타결하고 올해 사드 배치 결정에 이어 군사보호협정을 체결하는 일련의 과정은 전쟁할 수 있는 국가 일본이 한반도 안보문제에 개입할 수 있도록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자학적 행태라 할 것이다.

한반도의 지정학이 바뀌고 있다.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자존감을 상실한 박근혜 정부에서 속수무책으로 추락하는 대한민국의 운명은 미래 세대에게 매우 불길한 예감을 던지고 있다. 하루빨리 외교·안보 정책이 정상화되어야 한다. 이 미친 운전수에게 나라를 맡기면 국가의 운명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 이 글은 11월 1일 김종대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며 필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방향에 맞게 일부 교정 했음을 미리 밝힙니다. 

김종대 / 정의당 국회의원

김종대  jdkim20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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