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트 당선 이후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가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0일 저녁 창비서교빌딩 대회의실에서 (사)한반도평화포럼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이 공동 주최한 <미 대선 결과와 2017 국제 정세> 토론회가 열렸다.

절대 다수의 예측과는 반대 결과가 나온 이번 미국 대선의 원인에 대해 발표를 맡은 김준형 한동대 교수(국제관계)는 “성난 백인들의 복수”라고 한마디로 규정했다. 김 교수는 “트럼프 캠프조차 기적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할 정도로 선거 결과에 부정적이었는데 트럼프의 예상보다 백인들의 정서는 더 분노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지성주의에 대한 반성도 언급했다. 감성의 시대에 지나치게 지성주의에 빠진 한계를 이번 선거 결과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지금은 지성주의가 사라지고 신화와 감성, 종교의 시대”라며 “지성주의에 갇힌 전문가, 언론이 분석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예측불허 트럼프, 한반도에 변화일 것

의외로 낙관적인 전망도 잇따라

박 대통령으로는 역부족

트럼프 당선 이후 비관적 흐름이 대세지만 국내외, 진보·보수 각계에서 ‘희망적 사고’도 확산되고 있다. 국내외에서는 미국 민주주의의 보루인 의회가 트럼프를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는 예상과, 국내 보수 쪽에서는 방위분담금을 인상해주면 될 거라는 것, 진보 쪽에서는 오바마가 하지 못한 한반도의 변화(대결 → 대화)를 이끌 수 있을 거라는 기대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트럼프가 전통 공화당을 포함한 모든 기성질서를 거부하며 혼자 대통령이 되다시피 했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이라며 “트럼프는 자신의 정책을 제대로 펴보지도 않은 채 의회에 항복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일 저녁 창비서교빌딩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한반도평화포럼-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공동주최의 '미 대선 결과와 2017 국제 정세' 토론회에서 김준형 한둥대 교수(왼쪽)가 발표를 하고 있다. ⓒ유코리아뉴스

박 대통령과 트럼프의 전화통화에서 나온 “한미관계가 흔들림 없이 굳건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앞으로 한미는)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의 탄생은 미국이 2차 대전 이후 세계를 이끌어온 두 축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미국 중심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현상으로 이것은 전세계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질서(new normal)로 들어가는 증거라는 것이다.

보수·진보의 낙관적 전망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트럼프는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를 실패로 규정했기에 정권 구성하는 데 1년이 걸린다고 보고 이 기간은 미국 주도의 한반도 정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따라서 트럼프의 정권 인수와 적응 기간인 앞으로의 1년이라는 골든타임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지금처럼 민심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박 대통령으로는 안 되고 조기 대선을 통해 새로운 리더십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는 설명이다.

트럼프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트럼프는 ‘북한을 다루는 것이 미국 외교역사상 가장 큰 실패 사례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며 “이것은 오바마 8년의 ‘전략적 인내’ 정책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해 군사적 봉쇄라는 강경책이든 전격적인 대화든 한반도 안보지형에 대한 변화가능성은 트럼프 때가 오바마 때보다 더 클 것이라고 봤다.

한국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트럼프를 비정상이라고 말하는 건 외교적 실례

트럼프 행정부 출범 1년 이내가 골든타임

김 교수는 “개성공단, 전시작전권, 한일위안부 등 박근혜 정부가 잇따른 외교 레버리지를 써버리는 한국 외교는 지금 쓸 수 있는 카드의 부재라는 최악의 국면을 맞았다”고 진단했다. 향후 방향은 한미동맹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을 극복하고 보다 호혜적인 관계로 재설정하는 호기로 삼아야 하는데 국내의 권력공백 상태가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이다. 역시 조기대선만이 새로운 외교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이 같은 김 교수의 발제에 대해 일부 참석자들은 트럼프에 대해 ‘예측 불가능성’ ‘비정상’ 등의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트럼프를 정신 이상이라고 평가하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며 “수락 연설에서 트럼프가 밝혔듯이 트럼프는 당선 전과 후가 분명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대북 정책에) 변화가 없을 경우 내년 1월 쯤 핵실험 등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진구 교수(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 연구교수)는 “트럼프는 분명 당선 이후 제대로 갈 것이다. 트럼프에 대해 정신상태가 비정상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도 있는데 그것은 외교적 결례”라며 “트럼프의 진용이 갖춰질 때까지 판단을 피하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

김준형 교수가 트럼프가 인수위로부터 배우고 준비하는 앞으로 1년을 한국이 대미·대북 정책을 주도하는 골든타임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장용석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앞으로 1년이 단순 공백 기간은 아닐 것”이라며 “북한 입장에서는 1년 동안 기다리기보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치고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1년간이 굉장히 어려운 시련의 시간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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