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들어 정부 및 민간 차원의 지원규모 크게 줄어

5월 21일(월)에 국회의원 회관에서 ‘5.24 조처 2년, 남북관계 전환과 19대 국회의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강영식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 정부 및 민간 차원의 지원규모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 그의 주장은 통일부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 지원은 이전 노무현 정부와 비교해서 16%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다. 게다가 2011년에 국제기구를 통해 정부가 지원한 65억원이 2010년에 결정된 것임을 고려할 때 지난해 정부는 북한에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는 논리도 가능하다.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대북지원 금액도 2008년에 725억원에 달했으나 2009년 377억원, 2010년 200억원, 2011년 131억원으로 매 년 크게 줄어들었다(강영식, 2012).

▲ 한국 정부와 NGO의 대북 지원 현황(1999-2011년, 억원)

역설적으로 남한 기업을 제재한 5.24 조치

2008년의 5.24 조치 이후 정부 및 민간의 대북지원 규모가 크게 줄어든 반면 크게 늘어난 것도 있다. 바로 경협중단으로 인한 남한의 경제손실 규모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들어서 경제협력이 축소·중단되면서 남한측 기업의 경제 손실이 9조원(2008-2011년)에 달해, 북한측 경제손실(1.8조원)보다 5배나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 유발효과 손실은 더욱 커서 직접 손실인 9조원의 3배에 이르는 26조 4260억원으로 추정되었다.

그런데 북한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남북경협 축소에 따른 손실을 100% 이상 상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한겨레, 2012. 5. 24). 상황이 이렇다 보니 5.24 조치는 결과적으로 북한이 아닌 남한 기업을 제재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정부의 행정조치로 발생한 경협기업 피해액에 대해 정부가 보상할 책임이 있다는 논리도 성립하게 된다.


대북지원과 남북경협은 국가재생이 필요한 북한에게 지렛대

남한은 현재 도시재생을 필요로 하는 단계라면, 북한은 도시 차원을 넘어 ‘국가재생’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국가재생을 위해 남한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은 정부와 NGO의 대북지원을 확대하고 막혀 있는 경제협력을 재개하는 것이다. 대북지원과 경제협력을 통해 남한의 식량뿐만 아니라 각종 생산용 물자들과 기술을 북한에 전달해 주면 북한의 국가재생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접근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작년 6-7월에 신의주에 수해가 발생했을 때 남측 정부가 50억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겠다고 하자, 북한은 식량 및 시멘트 등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남측 정부는 식량 및 시멘트 등의 군사적 전용 가능성을 우려하여 대신 초코파이, 영유아용 과자 등을 중심으로 보내겠다고 답변했다. 남측이 대북지원을 지나치게 정치, 군사적인 성격과 결부시키면서 결국 수해물품 지원은 무산되고 말았다.


북한은 공공토지임대제로 개혁하여 국가재생 재원을 ‘스스로’ 마련해야

남한의 식량 및 생산 물자와 기술이 대북지원과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에 전달되어 북한의 노동 및 토지와 결합하고 생산성을 촉진하게 되면 북한의 국가재생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이 현재의 4개 특구만이 아니라 그 외 지역의 토지제도를 공공토지임대제로 개혁하여 기업과 개인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잠자고 있던 토지가치가 회복되어 국가재생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의 경제특구 사례들과 남북간 합의를 통해 어렵게 성사된 개성공업단지는 이에 대한 좋은 사례를 제공한다. 개성공업단지의 경우 북측은 토지사용권을 남측 기업에 50년간 양도하면서 1천 6백만 달러(순수 토지임차료는 1㎡당 1달러)의 수입을 확보하여 지역 및 국가재생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런데 만약 토지사용료를 일시불이 아닌 매년 납부하는 방식을 채택했더라면 남측 기업의 진입 및 퇴출 과정에서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북측에게는 매 년 안정적인 재원을 제공하여 더욱 좋은 조건을 형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남측의 대북지원과 경제협력은 향후 북한을 대등한 경제적 파트너로 이끌 어 남측의 자본과 기술이 북측의 노동과 토지 및 자원과 결합하여 유무상통(有無相通)의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경제협력 과정에서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 및 미국까지 연계시킨다면 이러한 다자간 경제협력체제는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한 안전장치 역할도 하게 되어 보다 안정적인 경제협력 및 장기적으로 남북한 간의 평화로운 통일을 위한 기초가 조성될 수 있다. 이 모든 과정의 출발점은 남측의 경우 현재 막혀 있는 대북지원과 경제협력을 재개하는 것이고, 북측의 경우 공공토지임대제로의 개혁을 확대하는 것이다.


조성찬 토지주택센터장(토지+자유 연구소, 토지정책학 박사)

조성찬  landjustice@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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