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가 경북 성주 골프장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부지로 제공하기로 우리 국방부와 28일 최종 계약했다. 27일 롯데상사 이사회 의결 다음날 곧바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롯데와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성주 골프장 부지와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군 부지를 교환하기로 하고 그간 실무절차를 밟아왔다. 교환방식은 성주 골프장의 감정평가액만큼 국방부가 남양주 군용지 일부를 롯데에 떼어주는 방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성주 골프장의 공시지가는 약 450억 원(148만㎡)이며, 남양주 군용지는 약 1400억 원(20만㎡)이다. 협상 단계에서 롯데는 ▲남양주 군용지가 실제 1000억 원이 넘지 않는다는 점 ▲중국의 보복조치로 영업 손실이 예상된다는 점을 들어 군용지의 절반(10만㎡)을 요구했다. 협상 끝에 양측은 성주 골프장 부지와 남양주 군용지 6만7000㎡를 대토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올해 1월에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으나 중국 측의 반발로 롯데 쪽 절차가 지연되면서 일정이 늦어졌다고 밝혔다. 또 “(계약이 지연된 만큼) 시간을 아끼기 위해 미군에 부지를 넘기는 작업과 사드기지 설계 작업을 병행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당초 국방부는 주한미군주둔지지위협정(SOFA)에 따라 성주 골프장을 미군에 공여한 후, 기지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건설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시간이 늦춰진 만큼 공여절차와 기지 설계 등의 후속 작업을 함께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미군과 국방부는 이르면 올해 5월, 늦어도 6월께 사드 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텍사스 주 포트 블리스에서 운용 중인 사드 4개 포대 중 1개 포대가 성주로 이동해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가 성주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하기로 최종 결정하자, 성주와 김천 시 주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밤부터 성주 골프장 입구를 중심으로 사드 반대 집회가 열렸고, 우리 정부는 급하게 경찰 병력 200여명을 성주 골프장에 투입했다.

성주‧김천사드반대투쟁위는 28일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를 상대로 사드배치 부작위 위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투쟁위 소송 대리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하면서 법적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사전계획 열람 및 의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했다.

투쟁위는 법률적인 투쟁과 함께 매주 성주 골프장 입구에서 사드 반대 집회를 개최하는 등 물리적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롯데와 국방부 간 사드 부지 교환계약에 따라 50보병 사단을 동원해 사드 부지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한 경계 작전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군 병력을 투입해 성주‧김천 주민들로부터 성주 골프장을 보호하겠다는 뜻이다.         

이민혁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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