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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피살 사건이 가져올 파장

지난 2월 13일 오전 9시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북한 국적자 김철이 두 명의 여성에 의해 ‘독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 국정원은 김철이 북한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김정남 암살 배후에는 김정은이 있고, 김정남을 죽인 이유는 김정은의 ‘편집증’ 때문이라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아직까지 김철과 김정남이 동일인이라는 점을 공식화하지 않은 채 김정남 직계가족의 DNA와 대조해서 확인한 후 동일인 여부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북한 당국도 김철은 단순히 북한 ‘공민’일 뿐 김정남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필자는 김철과 김정남이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말레이시아 당국이 공식발표하기 전에는 그 진위여부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다만, 여러 정황상 김철이 김정남과 동일인이고 그를 죽게 한 것도 북한 당국이라는 ‘합리적 추론’을 전제로 김정은이 왜 김정남을 죽였고 그 파장은 무엇인가에 대해 논해 보려 한다.

김정은이 김정남을 살해하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북한은 수령유일영도체제다. 수령은 최고 존엄이자 ‘혁명의 뇌수’다. 말 그대로 절대자이며 ‘신적 존재’다. 수령의 명령은 신의 명령과 같다. 누구든 그의 계시를 거역할 수 없다. 북한에서 수령의 교시를 위반하는 것은 신의 계시를 위반하는 것이다. 수령에게 저항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김정남은 2009년 후계자에서 탈락된 후 외국으로 나가 김정은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그는 김정은의 ‘3대 세습’과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전략’을 비판했다. 세습과 핵은 김정은의 핵심적 권력 기반이다. 김정은은 권력 기반을 흔드는 김정남 제거 명령을 내렸고 그 ‘아바타’들은 이를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수령의 교시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김정은 핵심 측근이었던 김원홍 국가안전보위상은 숙청됐다.

김정남 독살 사건의 파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국제적으로 더 고립될 것이다. 김정은 공포정치의 심각성, 테러의 대담성, 금지 무기인 VX 사용 등으로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일제히 북한을 비난하고 있다. 이행 가능성은 약하지만 UN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까지도 논의될 것이다.

둘째, 북한과 말레이시아 관계는 외교단절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는 심대한 국격의 추락을 맛보았다. 보안이 최상급인 자국 국제공항에서 외국의 주요인물이 테러를 당한데다 말레이시아 공권력을 북한이 철저히 무시했기 때문이다.

셋째, 중국의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중국은 말레이시아와 북한 모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김정남 사건 해결 과정에 깊숙이 개입, 양국 모두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주도록 중재할 것이다.

넷째,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금번 사건과 관련하여 가장 기민하게 움직인 국가는 한국이다. 국정원이 김정남과 관련된 최첨단 정보를 말레이시아에 제공하여 북한을 궁지로 몰았다. 북한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심지어 말레이이아와 남한이 ‘짜고’ 김정남 사건을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그 증거로 범인들이 남한을 여러 차례 드나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남한의 차기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제거해야 할 또 하나의 난관을 만난 셈이다.

대통령 탄핵문제로 국론이 갈리고 사드(THAAD) 문제로 한·중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가운데 한‧일관계는 위안부 문제로 갈등의 골이 더 깊어가는 상황에서 우리 모두에게 불행한 사건이 터졌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김정남 사건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평화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미쳤다”고 하고 미국의 최첨단 무기들이 총동원된 키 리졸브(Key Resolve)와 독수리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김정은은 이에 대해 ‘전투준비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지금 한반도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풍전등화의 상황이다. 불난 집에는 물을 부어야지 기름을 부어서는 안 된다.

이 칼럼은 (사)남북물류포럼에서 제공했습니다.(남북물류포럼 홈페이지 가기)

전현준 /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

전현준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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