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일한국의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남북 통일은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공동체 형성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급선무다. 한국과 일본의 국가연합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7일 오전 서울 수유동 통일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주최 통일교육포럼에서 배기찬 충남대 교수(오른쪽)가 발표하고 있다. 그 옆이 최기성 창원대 교수. ⓒ유코리아뉴스 김성원

7일 오전 서울 수유동 통일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주최 ‘통일교육 포럼’에서 제기된 내용이다. 배기찬 충남대 교수는 이날 ‘통일한국에 대한 주변 4국의 이해관계’(일본측 시각) 지정토론을 통해 “‘동아시아 공통의 집’이 이루어진다면 그 중심은 틀림없이 통일되고 새롭게 개혁된 남북한을 통해서”라는 재일교포 출신의 강상중 도쿄대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통일코리아는 일본의 가장 가까운 이웃, 가장 친한 친구, 형제국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지내기도 했던 배 교수는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내에서는 FTA 논의를 통해 한미FTA, 한·EU FTA, 한일 FTA를 한 후 전략적으로 한중 FTA를 제일 나중에 하자고 결론을 내렸었다”며 “그런데 MB 정부 들어 독특하게도 한중 FTA를 먼저 추진하고 한일 FTA는 가장 마지막으로 밀려났다. 아마 MB 정부가 너무 미국 중심으로 가다보니 그것을 상쇄하기 위해 한중 FTA로 간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배 교수에 따르면 FAT는 경제 협력을 통한 초보적 단계의 국가연합이다. 따라서 역사적으로나 규모로 봤을 때 중국보다는 일본과 FAT를 먼저 하는 게 더 전략적이었을 거란 게 배 교수의 시각이다. 배 교수는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 러시아, 미국 등이 모두 제국의 성격을 갖고 있다. 제국이 아닌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다”며 “지금 국민정서상 일본을 받아들이기엔 힘들지만 이런 국제질서를 생각할 때 (국가연합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최영호 영산대 교수가 '통일한국에 대한 주변 4국의 이해관계(일본측 시각)'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하지만 최영호 영산대 교수는 “한일 FTA는 기계나 농수산물을 봤을 때 한국이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이런 불균형을 생각했을 때 한중일 FTA는 실현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고 말했다.

남북 통일에 대한 일본의 관심도에 대해 최 교수는 “일본으로서는 한반도의 안정 유지에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형태로든 동아시아 질서의 변화를 의미하는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전망이 없다고 판단하는 듯하다”며 “일본이 현 시점에서 한반도 통일의 주된 행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일본 정부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최 교수는 “통일은 남북한간 협의를 통한 연방제식 통일이 되어야겠지만 불행하게도 북한의 붕괴가 더 현실적이지 않는가 생각한다”며 “갑자기 다가올 통일이 연착륙이 되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최기성 창원대 교수는 “일본은 비록 일시적으로 남북한 통일이 미칠 영향을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통일에 의한 ‘평화의 배당’을 기대하고 있다”며 “따라서 남북 통일이 일본을 비롯한 주변 강국들에게 이익이 될 거라는 걸 잘 설득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일연구원은 지난 4월부터 넉 달간 ‘통일한국에 대한 주변 4국의 이해관계’를 주제로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이 바라보는 통일한국에 대한 관점을 분석해 왔다. 사회를 맡은 허문영(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박사는 “현재 통일한국과 관련해서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전쟁 반대, 휴전체제 유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여러 국가가 통일한국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남북 통일만 목적으로 할 게 아니라 통일 이후 세계를 경영하는 비전을 품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