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위기 극복 적임자는 누구?

안보와 경제. 한국이 맞닥뜨린 위기의 두 줄기다. 하지만 시간도 오랜 데다가 원인마저 꼬여 해결책 찾기가 쉽지 않다. 저마다 차기 정부를 이끌 대통령 적임자라며 나선 후보들은 과연 이에 대한 어떤 묘수를 가지고 있을까. 13일 SBS-한국기자협회 공동 주최로 열린 대통령후보자 초청 첫 TV토론에서 보여준 각 후보들의 해법 중에서 안보 관련 내용만 모아봤다.

문재인 “사드배치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

민주당 문재인 후보. 문 후보는 ‘미국이 북한에 군사 타격을 가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란 질문에 “먼저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해 우리 동의 없는 미국의 일방적 선제타격은 안된다고 확실히 알리고 선제공격을 보류시키겠다”고 밝혔다. 미국에 의한 북한 공격을 막아서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군 비상명령 및 국가비상체제 가동 → 핫라인을 통한 북한에 도발 중단 요청, 중국과의 공조 등의 순서로 위기 극복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10월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은 자신의 회고록에 “문재인 전 대표가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지난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의 의견을 듣고 이후 기권을 택했다”는 취지의 글을 실어 논란의 표적이 됐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안보정책조정회의에 참석했다고 했는데 북한에 물어보고 한 것은 사실인가?”라고 물었고, 문 후보는 “아니다”고 했지만, 홍 후보가 거듭 “송민순이 그렇다고 하던데?”라고 따지자 거듭 “참석자들 기억이 다를 수 있다. 모든 다른 참석자가 아니라고 한다”며 “그건 회의록에 남아 있으니 확인해 보면 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10년 전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김정일에게 먼저 물어보고 기권한 것이 사실 아니냐?”고 따졌다. 문 후보는 “사실 아니다”고 일축했다. 유 후보가 “그러면 송민순 회고록은 완전 엉터리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문 후보는 “다른 사람 기억과 완전 다르고 국정원 회의자료에 다 있을 것”이라며 거듭 북한인권결의안을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 결정했다는 건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왼쪽)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SBS 화면캡처

사드(THAAD)와 관련해서는 “아직 (배치를) 반대하나?”라는 유 후보 질문에 “찬성과 반대 또는 배치와 배치철회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다음 정부로 미루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유 후보는 “처음에는 (사드) 반대했지 않나? 지난해 7월 8일 사드 배치 발표되자 반대하지 않았나?”라고 따졌다. 문 후보는 “졸속 결정이며 우리 내부의 충분한 공론화가 없었다고 비판했었다”며 “그러다가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는 “그렇게 애매한 입장을 취하니 우리가 중국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문 후보는 “사드 배치 문제는 효용에 한계가 있는 방어용 무기다. 더 바람직한 것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다. 그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가 물러서지 않고 “북핵 폐기의 완전한 방법은 뭔가?”라고 캐묻자 문 후보는 “북핵 폐기를 위해서는 첫째 미국과 그 방안을 합의해야 한다. 그리고 그 방안을 북한이 받아들이도록 우리가 합의를 해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중국과 공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유 후보는 “어제그제 보도를 보면 문 후보는 북한이 핵 도발을 강행하면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면서 “황당한 것은 (문 후보가) 작년 북한이 5차 핵실험 할 때까지는 사드 배치를 계속 반대하다가 ‘만약 6차 핵실험 하면 찬성하겠다’는 식으로 들린다. 5차 때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6차에서는 찬성한다는 말이냐?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후보는 “박근혜 정부가 북핵 폐기 노력을 제대로 못하지 않았느냐. 저는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사드배치 찬성...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다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안 후보는 안보와 관련해서 타 후보에게 집중 공격을 받았다. 주로 사드 배치 관련 입장 변화에 대한 것이다. 안 후보는 ‘미국이 북한에 군사 타격을 가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란 공통 질문에 “최우선적으로 미국·중국 정상과 통화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와튼스쿨 동문이기도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쟁은 절대 안된다’고 이야기하고, 시진핑 주석에게도 북한에 압력을 가하라고 이야기하겠다”며 “그 다음에 북한은 도발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는 성명을 내겠다. 아울러 군사대응 태세를 철저히 강화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에 대해 유 후보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계승 여부를 캐물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할 것인가?’란 질문에 안 후보는 “지금 대북제재 국면”이라면서 “대북제재를 하는 이유는 협상테이블을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조건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대북제재와 함께 대화를 병행해 협상테이블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유 후보가 다시 “햇볕정책을 계승한다는 것인가?”라고 따졌고, 안 후보는 “대화를 병행해 결국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든다는 궁극적 목표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는 “몇 년 전부터 (안 후보가) 햇볕정책을 계승한다고 말해오다 최근에는 이 문제에 대해 방금처럼 답하시고 말씀이 없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끝내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유 후보는 안 후보의 사드 배치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서도 따졌다. ‘지금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가?’란 질문에 안 후보는 “모든 정책은 공과 과가 있다”면서 “저는 대화를 통해 평화를 만드는 방향은 맞다고 본다. 사드도 상황이 바뀌면 거기에 대해 대응이 바뀌는 게 맞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유 후보는 “상황은 진작 바뀌었다”며 “이제까지 아무 말 안하다 선거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안보에 대한 결정적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바뀌는 것은 당 호남 경선에서 이긴 뒤 보수표를 얻기 위한 정략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안 후보는 “그렇지 않다”며 “제 입장은 최근에 바뀐 게 아니라 일관되게 올해 초부터 주장했다. 그 이유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 사드가 이미 배치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은 경제제재를 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에도 더 많은 도발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엔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유 후보를 거들었다. 심 후보는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 사드 이야기 좀 하겠다”면서 “저와 함께 가장 강력히 반대하던 분(안철수)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굉장히 충격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심 후보는 “외교상황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바뀐 건 없다”며 “그동안 안보현안에 대해 안 후보가 말한 것을 찾아보니 중요한 안보현안에 대해 그때그때 다르더라. 햇볕정책 문제도 그렇고 2015년까지 전작권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입장 변화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 ⓒSBS 화면캡처

안 후보가 “먼저 자강안보에 대해 말씀드렸다.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이라고 하자, 심 후보는 거듭 “전작권 환수 입장 변화 없냐고 물었다”며 다그쳤고, 안 후보는 “저희가 스스로 자강할 수 있는 조건이 됐을 때만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번엔 심 후보가 “2016년에 개성공단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라고 물었고, 안 후보는 “지금은 유엔 제재국면이다. 우리도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원하는 시기에 협상테이블을 만들면 거기서 일괄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심 후보가 “저는 안보야말로 뚜렷한 철학과 불굴의 의지를 갖고 강대국을 설득하고 중도자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본다”며 “현안에 대해 유불리에 따라 바뀌는 이런 일관성 없는 외교안보 시각을 갖고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나, 하는 답답한 생각이 든다”고 지적하자, 안 후보는 “일관성 유지하면서 욕을 안먹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라고 반박하자. 심 후보는 거듭 “시시각각 바뀌는 건 안된다”고 꼬집었다.

안 후보도 물러서지 않고 “국가지도자는 그래서는 안된다”면서 “여러 상황이 바뀌면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거기에 최적의 대응을 하는 게 국가지도자 자격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번엔 문 후보가 안 후보 공격에 가담했다. 문 후보가 “말 바꾸기 얘기 나왔으니 내친 김에 옛날 민주당 대표 하실 때 강령에서 5.18정신, 6.15선언 다 삭제하자고 주장하신 바 있다. 이 문제는 상황 변화 없는데 달라졌다”고 지적하자, 안 후보는 “그렇지 않다”며 “실무선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잘못된 발언이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 후보의 ‘말 바꾸기 문제’는 이후 토론회에서도 반복됐다. 유 후보가 자신의 ‘주도권 검증’ 시간을 활용해 “(안 후보는) 말 바꾼 적이 없다고 말했다. (사드에 대해) 처음에는 국익 도움 안되니 반대한다고 해놓고 최근에 와서 경선 끝나고 갑자기 사드 찬성 쪽으로 들어서면서 한미간 합의고 이미 배치가 됐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이렇게 몇 개월 사이에 말이 바뀌는데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안 후보는 “경선이 끝난 후에도 사드 관련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한번 찾아보기를 바란다”고 응수했다. 안 후보는 그러면서 “한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존재하지 않을 때 피해를 받은 것”이라며 “이제는 우리 정부가 있다. 그분들과 소통해서 의시를 반영하고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유 후보는 “한일 위안부 합의도 정부간 합의”라며 “그런데 사드가 국가간 합의라고 존중한다면 한일 위안부 합의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한일 위안부 합의는 역사적으로 잘못된 합의니까 재협상을 요구한다. 사드는 우리 국익을 위한 것이니까 안 후보가 처음부터 찬성해야 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런 식으로 철학과 원칙 없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사드배치에 대해 처음에 반대했던 이유는 중국과의 의사소통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외교적 절차 없이 큰 국익의 손실을 초래해서”라고 밝혔지만, 유 후보는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중국과의 의사소통도 마찬가지”라며 “그래서 이 안보 상황이라는 것이 작년 가을과 지금, 그때랑 달라진 것이 중간에 북한이 5차 핵실험 한 것 그것 하나다. 그것 이후에도 (안 후보는) 계속 반대하다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미국 전술핵, 재배치하겠다”

이번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홍 후보는 ‘미국이 북한에 군사 타격을 가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란 공통 질문에 “우선 미국 측과 협의해서 선제 타격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만약 선제 타격이 이뤄진다면 전군에 비상경계 태세를 내리고 전투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 국토수복작전에 즉각 돌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또 자신의 정책 발표에서 “미군의 핵전술을 재배치해서 이제 핵균형시대를 열겠다”며 “한반도에 핵전쟁 위험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문 후보의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안보위기에 책임이 있는 것이겠죠”란 지적에 오히려 “그 정권이 책임이 아니고 사실상 지금의 안보위기는 디제이 노무현 10년, 북에 수십억 달러 퍼준 것 때문에 그게 핵개발이 돼서 우리에게 위협이 된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에 문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10년간 북핵 위협 해결을 위해 무엇을 했나”라고 되물었고, 홍 후보는 거듭 “디제인 노무현 10년 북핵 해결한 것 있나. 더 강해졌다”며 “그것을 가지고 20년간 못한 외교를 갖다가 자기가 올라가면 하겠다, 어떻게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나”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왼쪽)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SBS 화면캡처

심상정 “가장 위험한 안보관은 보수 정치세력이 말한 가짜안보”

이번엔 정의당 심상정 후보 차례. 심 후보는 ‘미국이 북한에 군사 타격을 가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란 공통된 물음에 “먼저 대통령 특별담화를 하겠다. 어느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은 있을 수 없다”면서 “그 다음 미중 정상과 통화하겠다. 필요하면 특사를 파견해 평화 원칙을 설파하겠다. 그리고 전군 비상체제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에 대해 먼저 유 후보가 사드 문제를 제기했다. 유 후보는 “제가 가장 정의당과 심 후보에게 걱정되는 것이 사드를 비롯한 안보 문제”라며 “사드 배치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당연히 필요한 것 아닌가? 왜 반대하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심 후보는 그런 유 후보를 향해 “제가 입장 바꾸면 진실 말할 사람이 없어진다”며 “사드로 핵 못막는 것 알지 않는가?”라고 되묻고, “사드 때문에 한반도가 강대국의 각축전으로 전환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주권국가는 국익을 판단할 국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왜 반미이고 왜 한미동맹 반대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는 유 후보가 가진 사드 만능론은 안보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는 “사드 만능이 아니다”고 운을 뗀 뒤 “북한 핵미사일에 대해 몇 발이라도 사드로 막아낼 수 있으면 그것은 그만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한번도 사드가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고 주장한 적 없다. 북한이 핵미사일 실전 배치할 정도의 단계에 왔기에 왜 사드에 대해 북한과 관계 끊었다는 정의당에서 이 문제를 잘못 알고 있는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심 후보는 “저희는 확고한 안보관을 가지고 있다. 가장 위험한 안보관은 그동안 보수 정치세력이 말한 것, (그것은) 가짜안보”라며 “안보를 표를 얻으려고 정치에 이용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안보라고 본다. 저는 진짜 안보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도 “저도 그 점에 동의한다”며 “사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달라”고 주문했다.

유승민 “최강군 건설하는 국방력 건설에 매진하겠다”

끝으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유 후보는 자신의 정책 발표는 물론 타 후보에 대한 질의에서도 ‘안보’를 가장 큰 비중에 둬 눈길을 끌었다. 우선 ‘미국이 북한에 군사 타격을 가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란 공통 질문에 유 후보는 “선제타격은 북한이 우리에게 공격할 징후가 임박할 때 하는 예방적 자위권적 조치”라고 설명하고,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을 한다면 한미간 충분한 합의하에 모든 군사적 준비를 한 상태에서 해야 한다”며 “우리의 군사적 준비 태세를 충분히 갖춰야 한다. 가능한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발표에서 유 후보는 “안보위기는 저 유승민이 반드시 해결하겠다”면서 “저는 국방과 외교 현안에 대해 누구보다도 대책을 잘 알고 있다. 국가안보는 한 치의 빈틈,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해결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그러면서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저는 정치하는 지난 17년간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주 일관되게 얘기해왔다. 지금보다 한미동맹이 더 중요한 때가 없었다”며 “지금 전쟁의 양상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 최강군을 건설하는 국방력 건설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엔 문 후보가 유 후보의 사드 배치 입장을 공격했다. 문 후보가 “우리 군의 추가 배치든 추가 도입이든 국회비준동의는 필요없나?”라고 묻자 유 후보는 “그건 필요없다고 생각한다”며 “방어용 무기를 하는 것이니까 통으로 국방예산을 받고 그 중에 무기예산이 있으면 그건(국회비준동의) 필요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문 후보는 “막대한 재정 소요가 필요한 것인데 헌법상 국회비준사항이 아닌가?”라고 거듭 물었고, 유 후보는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는 우리 군이 부지만 제공하는 것이다. 나중에 또 설명하겠다”고 비켜갔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미국의 경우에 이런 사드배치가 외국에서 도입된다면 미국의 의회 통제 없이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겠나”라며 “의회 통제는 민주국가로서 국회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미국에 설명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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