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7일)부터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을 뽑는 공식 선거전이 시작됐다. 켜켜이 쌓이고 꼬인 안보, 경제 현안을 짊어진 차기 정부의 어깨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 그만큼 국민적 기대가 큰 것도 사실이다.

이런 와중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함께 방한한 백악관 외교정책 참모는 사드 배치 완료와 관련 “차기 한국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배치가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솔직히 말해 조만간 한국에서 새 대통령이 선출된다. 따라서 (사드 배치는) 다음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라 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트럼프의 북핵 정책이 군사적 대결보다는 비핵화를 위한 협상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래저래 한국으로서는 다행스런 일이다. 사드 배치에다가 트럼트 정부의 등장, 거기다 한미연합 군사훈련,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등으로 한반도에 잔뜩 드리웠던 전운(戰雲)이 비로소 물러갈 기미가 보이고 있는 것이다.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도 해소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두 갈래 시선이 나뉜다. 하나는 중국의 경제 보복은 한 국가의 주권적 결정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라는 시각, 또 하나는 애초 사드 배치 결정 자체가 중국 경제 보복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시각이다. 물론 후자의 경우에도 사드 배치 자체가 무리한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중국의 경제 보복은 지나치다는 관점도 있다.

베이징 특파원들의 오늘자 칼럼을 비교해보자. 우선 <동아일보> 구자룡 특파원은 ‘사드 보복 방치한 美中 북핵밀당’ 제목의 칼럼에서 중국에서 28년째 자영업을 해온 교민이 15일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전했다. 사드 보복으로 중국 손님 감소가 결정타가 됐다는 것이다. 지자체 인적 교류 활동을 도와온 또 다른 교민이 ‘베이징 철수를 고민 중’이라는 소식도 곁들였다. “실핏줄같이 세세한 분야까지 사드 보복이 이뤄지고 있다”는 그 교민의 말도 덧붙였다.

17일자 <동아일보> 구자룡 베이징 특파원 칼럼

구 특파원은 지난 6일과 7일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 문제가 거의 다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정작 미국이 한국에 배치하는 사드를 이유로 중국이 한국에 대해 벌이고 있는 보복 행위는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에 대한 섭섭함을 토로한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한 한국의 ‘제 목소리’를 주문하고 있다. 구 특파원은 “전통적으로 미국과 안보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인 의존도가 높아가면서 두 대국 사이에서 눈치 보기를 하는 상황이 적지 않다”며 “한반도 사드 문제 처리는 그런 아시아 국가들의 향후 대응에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일보> 맹경환 특파원은 사드 경제보복을 단행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제 목소리가 아닌 다른 목소리를 주문하고 있다. 그는 ‘한·중, 사드 이후를 생각할 때’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사드 보복이 징벌적 차원이라고들 한다”면서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 아무 일 없이 지나간다면 중국의 이해를 거스르는 다른 나라의 행동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한국만 아니라 대만, 일본, 노르웨이, 몽골 등에 대해 늘 경제 보복으로 대처해 왔다는 것. 맹 특파원은 “하지만 경제 보복의 대상이 된 국가들은 대체 시장을 찾았고 빈번한 경제 보복은 중국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만 키우는 부작용을 만들어냈다”며 “무엇보다 장기적으로는 미국에 맞서 중국을 신뢰할 수 있는 강대국으로 키우려는 시도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중국 내부 사정을 전했다.

따라서 사드로 인한 한·중 갈등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맹 특파원은 “주변국 가운데 한국을 제외하고는 중국에 우호적인 나라가 없다는 점을 중국도 잘 알고 있다”면서 “중국도 한·중 관계의 파탄을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7일자 <국민일보> 맹경환 베이징 특파원 칼럼

사드 배치 결정과 사드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중국도 출구를 모색하고 있고, 그 기점은 다음달 9일 한국 대선이 될 거라고 봤다. 맹 특파원은 “한국의 19대 대통령이 특사를 파견하거나 대통령이 직접 중국을 방문해 일괄적으로 한·중 관계를 복원시킬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중국이나 한국의 반한(反韓), 반중(反中) 감정이 사그라드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전망했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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