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민족끼리>, “북남관계 개선을 바라는 그 누구와도 손잡고 나갈 것”

◆미사일 전문가인 미국 헨리 쿠퍼 전 전략방위구상(SDI) 국장은 9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북한의 위험은 남한과 2만 8000 주한미군에게는 직접적”이라며 “김정은 정권은 첫 번째 공격수단으로 직접적인 핵미사일보다는 핵EMP탄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EMP는 상대적으로 정확성의 부담이 적고, 대기권 진입 기술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핵EMP는 핵탄두를 공중에서 터뜨려 인접지역의 컴퓨터망이나 전력회로 등 모든 종류의 전자장비를 파괴할 수 있는 전자파 분출 무기다. 쿠퍼 국장은 “불과 몇 년이면 북한이 EMP 기술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면서 “미국과 핵전쟁을 일으키겠다는 북한의 바람을 결코 축소 평가하거나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터키군 철군에 대한 이견 등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던 키프로스 평화회담이 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재개된다고 유엔이 9일(현지 시간) 밝혔다. 지난 4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그리스계 니코스 아나스타시아데스 키프로스공화국(남키프로스) 대통령과 터키계 무스타파 아큰즈 북 키프로스 터키공화국(TNRC) 대통령을 초대해 협상 재개를 논의한 바 있다.

키프로스는 1974년 터키군의 침공으로 분단된 뒤 북키프로스에는 약 3만5천 명의 터키군이 주둔하고 있다. 2015년 통일협상을 시작한 남북 키프로스는 연방제 통일방안 도출에도 불구하고 터키군 철수 문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올 1월 회담을 끝으로 협상이 중단됐었다.

◆북한의 대외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9일 “우리는 민족의 근본이익을 중시하며 북남관계 개선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과거를 불문에 부치고, 그 누구와도 기꺼이 손잡고 나갈 것”이라며 “비록 정견이 다르고 과거가 어지럽다고 해도 가슴속에 자그마한 애국의 불씨라도 남아있다면 너그럽게 안아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에 내세워주는 것이 바로 우리 당의 한없이 넓은 포용력이고 뜨거운 민족애”라고 주장했다. <우리민족끼리>는 그러면서 “민족의 의사와 요구를 외면하고 당파의 주의·주장과 이익만을 고집하면서 겨레의 세기적 숙망인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것은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죄악”이라면서 “조선 민족의 피와 넋을 지닌 사람이라면, 자그마한 민족적 양심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시대를 자각하고 북남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의 거세찬 역사적 흐름에 몸을 잠그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노동신문> 등은 최근 남한 민간단체의 방북 신청에 대해 우리 정부의 유엔 제재 동참을 이유로 잇따라 거부한 바 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9일 청와대에서 ‘취임 후 한 달’ 관련 브리핑을 가졌다. 정 실장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4강을 비롯한 17개 주요국 정상과의 전화 통화 외교를 열거하며 “탄핵으로 인한 6개월 이상 정상외교의 공백, 급변하는 외교안보 환경 등 취임 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한 달 동안 매우 활발한 외교활동을 했다”고 자평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외교안보 장관들에게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여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며 “우리 군에 대해서는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핵심전력과 자주 방위역량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사드에 대해서도 원칙을 제시했다. △한미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는 없다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이 결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다만 민주적·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분명히 하면서 국내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투명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다 등이다.

다음은 이날 정 실장의 브리핑 내용 중 북한 미사일 도발 및 사드 배치 관련 내용 전문이다.

□ 북한 미사일 도발 대응

북한은 어제 아침 또다시 미사일 네 발을 발사하는 등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취임 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직접 주재하여 북한의 도발에 대해 매우 엄중히 경고하였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의 경우 과거에는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NSC 상임위도 통상적으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례적으로 직접 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것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을 매우 시급하고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외교안보 장관들에게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여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을 지시했습니다. 우리 군에 대해서는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핵심전력과 자주 방위역량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 사드 배치 관련

오늘 이 기회를 빌어 최근 국내외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사드 관련보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엄중한 인식 하에 사드 배치 문제는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다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정부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사드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한 것으로서,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이 결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또 미국과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민주적·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투명하게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