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안보연구기관인 선진국방센터(C4ADS)는 12일(현지 시간) '위험한 사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과 교역하는 중국의 한 기업이 무기생산에도 쓰일 수 있는 이중용도 물자를 상당한 규모로 북한에 수출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 센터가 이중용도 장비 목록과 대북 수출항목을 대조, 분석한 결과 '단둥 둥위안 실업유한공사'가 79만 달러 어치의 무선항법 보조기구를 지난해 6월 북한에 수출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2016년 기준, 북한 교역의 85%를 중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지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북한과 교역하는 중국 기업을 조사한 결과 5233개로 이는 한국과 교역하는 중국 회사 6만 7163개의 10분의 1도 안되는 수치다. 보고서는 또 상위 교역액 10개 중국 기업이 북한 물품 수입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북-중 교역 구조가 과점 체제라고 했다.

◆일본 NHK는 12일 “일본 방위성이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새 요격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올 여름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를 위해 지상형 SM3 요격미사일(이지스 어쇼어)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체계 중 어느 것을 도입할지를 놓고 저울질 중이다. 이지스 어쇼어는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된 SM-3 요격시스템을 육상에 배치한 것이다. NHK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은 일본 전역을 보호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은 이지스 어쇼어를, 방위성은 복수의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요격할 수 있는 사드를 도입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12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을 북괴라고 표현하겠다”고 밝혔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1999년 해군 제2함대 제2전투전단당 시절 제1차 연평해전을 승리로 이끈 것을 회상하며 “저의 군 인생과 전 인생에서 6.15 같은 전투 기억을 가장 값지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북괴 정규군과 대한민국 정규군끼리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교전한 것이고 완승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 공약과 국방 개혁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국방부가 국가를 위해 제대로 가는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멋있는 군대, 국민에 봉사 희생하는 군대,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신한용 위원장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개성공단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법적 절차와 입주기업 의견 무시한 채 개성공단이 폐쇄돼 천여 명 이상 해고되고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성공단은 국내에서 원부자재를 조달받기 때문에 남한 내 5,000여 기업, 근로자 8만여 명에 연관효과를 내는 만큼 꼭 재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조항 중 북한 내 남한 상업은행 개설 금지, 북한교육 관련 금융지원 금지 등을 개성공단 재개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봤다. 유 변호사는 “개성공단이 한반도 평화정착과 경제협력을 위한 것임을 강조해 제재위원회의 개별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소기업연구원 김상훈 연구위원은 1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남북경협의 물꼬를 다자간 경제협력으로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간 패권경쟁이 고조되면서 한반도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서술하고 “미국의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강조로 지역 경제협력 구조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고 러시아의 극동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주변국 이해관계가 집중되고 있다. 역내에서 형성되는 다자협력에 적극 참여해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 내 생산과 소비구조 형성을 위해 생산구조를 형성하고 인력을 개발하는 것을 남북경협의 목표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후 4시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남북한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주변국과 월드컵을 공동 개최하면 평화 조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2030년 월드컵에서 그런 기회가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동북아는 한반도의 분단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평화가 안정되지 않은 지역”이라며 “동북아도 유럽연합처럼 집단안보와 경제공동체로 나아가야 하고 축구 같은 스포츠 교류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판티노 FIFA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러한 비전을 존경한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믿음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비전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 동북아시아는 매우 중요하고 중국과 일본 같은 주요 국가들이 있으므로 대통령께서 이웃 나라들과 논의하셨는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필요하다면 축구를 통해서 도와드리고 싶다. 이틀 후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만날 계획이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 시진핑 주석의 반응도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과 접견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후 5시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니카이 일본 아베총리 특사를 접견했다. 니카이 특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베 총리의 친서를 전달했고, 친서를 꼼꼼히 읽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아베 총리께서 특사와 함께 친서까지 전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주기 바란다. 친서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북한의 비핵화는 세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그리고 한국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한국과 일본은 같은 입장이다.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위해 더 강한 압박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총리의 말씀에 공감한다. 그러나 압박과 제재만으로는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야 완전한 핵 폐기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핵을 포기 한다면 함께 도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북핵 상황의 전개에 대해 미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서 “총리께서는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친서에 담아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 한국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다. 무엇보다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이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시다. 이 점을 한-일 양국이 직시할 필요가 있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함께 인식해야 한다. 다만 양국이 그 문제에 매달려 다른 문제의 발전을 가로 막는 길로 나가서는 안 된다.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대로 지혜를 모아 해결하고 다른 문제는 그것대로 발전시켜야 한다. 아베 총리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어려움은 있지만 양국 관계는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구체적인 사례가 양국을 상호 방문하는 양국 국민의 숫자가 7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사상 최고의 숫자인데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 국민의 숫자가 두 배 이상 많으니 일본 국민이 한국을 더 많이 방문해 주기를 희망한다. 이번에 특사께서 일본 관광업계의 관계자들을 대거 동행하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정부간에 관계도 셔틀 외교가 회복되는 단계로 협력해 가야 하고 민간 교류도 확대되기를 희망한다. 또 아베 총리를 G20에서 만나기를 희망하고 있고 빠른 시간 내에 양국간에 정상회담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문 대통령과 특사는 평창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일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할 수 있는 방법 등 관광을 주제로 장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불편하게 하고 발목을 잡는 것이 역사 문제인데, 이것이 단숨에 해결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일본이 한국 국민의 정서를 헤아리려는 노력이 중요하고 양국이 지혜를 모아 개선해 나가면 양국 관계는 더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라고 말했고, 니카이 특사는 “공감한다. 함께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또 “자민당이 일본 의회에서 의석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오늘 대통령과 나눈 이야기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12일(현지 시간)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평화와 안보에 대한 가장 급박하면서도 가장 긴급한 위협은 북한”이라고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무기와 운반수단(미사일) 추구는 속도와 범위 측면에서 증가해왔다”며 “북한 체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모두에게 분명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이라고 강조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12일(현지 시간)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이 미군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막는다는 인식이 형성된다면 미국 여론이 급속히 악화될 것”이라며 “한국의 미사일 방어능력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 개발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는 주한미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드 배치 무산은 한미동맹의 걸림돌이 될 것이며 북한과 중국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이라며 “사드 배치 결정 번복은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이다. 중국이 한국의 새로운 대북 방어 조치에 불만이 있을 때마다 더 강한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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