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통일평화연구소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등이 13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이효원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기초로 안보리 결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제재위원회로부터 예외로 사전 허가를 받아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지 않고 개성공단 가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보리 결의 2321호는 금융기관의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외교적 업무, 유엔 특별기구들의 활동과 관련한 경우에는 은행개설을 허용한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해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나 북한 주민 개인에 대한 임금지급 등의 용도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으로 그 업무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개성공단이 재개돼 북한 근로자의 임금을 이전과 같이 총국에 일괄 지급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것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실질적으로 남한에서 그 자금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제재 대상인 북한 인사가 남한을 방문하는 것은 핵·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이 없으므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개성공단 단순 재개에 그치지 말고, 국제화와 북한 기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 향후 공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호 통일강원연구원 초빙교수는 “향후 남북경제교류협력의 기조는 북핵 문제의 진전 상황과 연동해 민간 주도, 정부 지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 및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규제 방식을 규제분야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3일 오후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주최의 ‘새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 변화의 입구에서 길을 찾는다’ 심포지엄 대담에서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솔직히 남북관계 별로 해법이 안보인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만큼 북한의 핵이 고도화된 데다 북핵 폐기 의사가 없고, 남한과 미국은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접점 찾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정 전 장관은 “핵동결 입구로 들어가 비핵화 출구로 나오는 데 5년 내는 불가능하다”며 “북핵동결 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라는 걸 입구로 삼아서 최종적으로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맞바꾸는 걸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 그러려면 정부가 좀 더 용감하게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달 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문제에 관한한 우리한테 결정권을 달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좋은 포인트다. 이러려면 미국에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저는 동맹을 목적시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동맹은 어디까지나 안보의 수단이다. 동맹 그 자체가 국가 목표가 아니지 않나. 그런데 조금이라도 동맹에 대해 문제시 하면 ‘그러면 나라를 북한에 갖다 바치자는 건가?’라고 하는데 우리 국민이 동맹은 수단이라는 걸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동맹 깨자는 건 아니다. 유지해야 한다. 다른 수단이 없기에, 한미동맹이 유지되기에 중국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동맹이 목적이 되는 것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 동맹에 종속되어버리면 북핵문제도 풀지 못한다.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명균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개성공단은 재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청와대의 지명 발표 뒤인 13일 오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면밀하게 파악해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말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필요하다면 남북관계를 푸는 데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직에 있을 때도 남북관계가 복잡한 방정식이었는데 지난 10년새 더 복잡한 방정식이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남북관계 경색 원인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위협도 있었고 그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국민들의 인식 변화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끝으로 “장관을 맡게 되면 북한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 나아가 평화로운 한반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통일부 교류협력국장과 경수로기획단 정책조정부장,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을 거쳐 참여정부에서는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을 역임했다. 안보정책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단독회담에 배석했었다.

◆합동참모본부는 13일 “지난 9일 강원 인제군에서 발견된 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형무인기에 장착된 카메라에 성주 사드 기지 등이 찍힌 것을 확인했다”며 “이 무인기는 하늘색 계통으로 길이와 폭이 각각 1.8m와 2.4m로, 일본 소니사 DSLT(미러리스) 카메라와 GPS 장치를 장착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 무인기의 전체 촬영 사진은 230여장 정도로, 주한미군 사드 체계가 배치된 성주골프장터를 촬영한 사진도 10여장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이 무인기는 지난 2014년 3월 30일 백령도에서 발견된 소형무인기와 유사하지만 실측 결과 기체가 다소 크고 쌍발 엔진이 달려 있는 등 엔진이 다른 것이었다고 전했다. 2014년 백령도에서 발견된 소형무인기는 단발 엔진이었다. 군 관계자는 “무인기는 성주 북쪽 수㎞ 지점부터 촬영을 시작해 사드 배치지역 남쪽 수㎞를 회항해 다시 북쪽으로 북상하며 사드 배치지역을 촬영했다. 사진이 찍힌 날짜 등을 정밀 분석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백여 장 대부분이 임야와 민가 지역 사진”이라며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다시 북상하다가 사드배치 지역을 찍고 인제 지역도 촬영했다”고 전했다. 무인기는 고도 2∼3㎞ 상공에서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 속 사드 발사대와 레이더는 확대하면 흐릿하게 보이는 수준으로 해상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13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주한미군 제2사단 100주년 콘서트 파행 사태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주한미군 제2사단은 6.25전쟁 때 우리나라에 투입된 미군 첫 부대다. 또 내년 부대 이전을 앞두고 있었다. 감사와 환송의 마음으로 준비된 의미 있는 행사가 또 다른 사유로 파행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사태이지만 한반도와 평화정책을 위한 한국과 미국간에 우호적 관계는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한미 연합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과 미국은 6.25전쟁 이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함께 피 흘리며 세계 평화에 기여해온 동반자이며 21세기 한-미 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군사동맹에서 군사 경제‧문화의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We Go Together”를 선창했고 브룩스 사령관 등 연합사 참석자들은 한국말로 “같이 갑시다”로 화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13일 청와대가 밝혔다. 두 정상은 29, 3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환영만찬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 방향과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공동 방안, 한반도 평화 실현, 실질 경제협력 및 글로벌 협력 심화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동포간담회를 비롯해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 미국 행정부 주요인사, 의회, 학계, 경제계 인사들과도 따로 만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13일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동아시아재단과 미국 우드로윌슨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한미대화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이번 방미길엔 공로명 동아시아재단 이사장, 김성환 전 외교통일부장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함께한다.

◆북한군 1명이 13일 최전방 중부전선에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군에 귀순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13일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50분경 경기도 연천군 일대 비무장지대 내 아군 최전방감시초소(GP)에서 경계근무를 하던 우리 군 장병들이 북한군 1명을 발견했다. 군 장병들은 북한군의 귀순의사를 확인한 뒤 신병을 확보했다. 귀순 당시 북한군은 군복 차림의 비무장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군은 10대 후반~20대 초반의 병사로 열악한 병영실태에 불만을 품고 귀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전방 지역에서 북한군이 우리 군으로 넘어온 것은 지난해 9월 29일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17개월째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웸비어(22)가 석방됐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석방 당시 웸비어는 혼수 상태였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웸비어 부모의 말을 인용, 웸비어는 지난해 3월 재판을 받은 이후 식중독에 걸렸고 수면제를 복용한 뒤 1년 넘게 혼수상태였다고 밝혔다. 그의 혼수상태 귀국에 대해 롭 포트먼 상원의원 등 정치권은 “북한의 혐오스러운 행동은 국제적으로 비난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웸비어의 석방은 미국 프로농구 선수 출신인 데니스 로드먼(56)의 13일 방북에 이어서 이뤄진 것이다. 로드먼은 방북 직전 베이징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방북은 북한의 문을 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13일 상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북한과 거래하는 나라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제3자 제재)가 가능한지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주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최고 의제가 될 것”이라면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내 기관에 대한 제재도 중국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또 “우리는 북한에 원유 석유연료 등 필수품 공급을 막는 방안에 대해 중국 러시아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연료용 석유와 같은 상품들이 어떻게 북한으로 운송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중러 등과 협력하고자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차단 노력은 최대 공급자인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없이는 효과를 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13일 미국 국토안보부, 연방수사국(FBI)의 공동 성명을 인용, “히든 코브라(hidden cobra)로 알려진 북한 해킹그룹의 사이버 활동에 대해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성명에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 행위자들이 미국과 전세계 미디어, 항공우주, 금융, 그리고 중요한 인프라 시설을 목표로 삼고 있다. 앞으로도 공격을 계속할 우려가 있다”면서 “북한 해커 집단이 2009년 이후 전세계적으로 금융기관 및 미디어, 중요 인프라 등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을 벌여온 데다 앞으로도 군사적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이버 공격을 계속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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