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한지 10년 째인 동명숙(동국대 북한학과3, 36)씨가 지난 9월 1일 진행된 서울공항 공군본부 주최의 블랙이글 대국민 귀국 에어쇼 관람 입장이 거부되는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했다. 5살 아들과 에어쇼를 관람하기 위해 참가신청 절차를 밟은 동 씨에게 돌아온 응답은 '신원 확인이 안 된다'는 내용. 에어쇼 담당관인 오 모씨의 대답은 "청와대 경호실에서 신원확인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동 씨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부당함을 알리고, 해당 내용을 토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했다.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이번 사태가 심각한 이유는 문제의 에어쇼가 극비리에 엄격하게 검증된 인사들만 참여하는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 국민을 상대로 진행된 것이기 때문이다. 탈북자라는 이유만으로 '전 국민'에서 열외가 된 사건인만큼 합리적인 설명이 요구되는 사안인 것이다. 

동 씨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제가 탈북민 출신이라서 공군기지의 기밀을 북한으로 유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에어쇼를 참관하는 대통령님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였던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이유가 있었는지 정말 궁금하다"며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당한 심정을 밝혔다. 

더군다나 에어쇼 행사에 입장을 거부당한 사람은 동 씨 한 사람 뿐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그 충격이 더해지고 있다. 입장이 거부된 사실 또한 행사 하루 전날인 8월 31일 오후 10시에 전화로 통보되어, 그 의문을 더하고 있다. 동 씨는 "청와대 경호실에서 신원조회를 하시는 분이 개인적으로 탈북자에 대한 거부 의견이 있었는지, 아니면 대통령 행사에 탈북민은 '국민'으로서 참가할 수 없는 내부지침이 있는 것인지, 청와대에서 탈북민 성향을 파악해 별도로 관리하는지 궁금하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 다음은 동명숙 씨가 국민인권위원회에 올린 민원내용 전문이다.


탈북민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청와대 경호실의 해명을 요청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 우여곡절끝에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당당한 국민으로 살아가는지 10년 되어가는 탈북민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온 저에게 지난 토요일 (9월1일)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당혹스러운 상황을 겪어서 이렇게 깊은 고민끝에 어렵게 국민신문고를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9월 1일 성남에 위치한 서울공항 (제15혼성비행단)에서 진행된 블랙이글 대국민 귀국 에어쇼를 관람하는 기회를 통하여 현재 5살된 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참관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진행 두주전 정상적으로 참가신청절차를 거치고나서 이렇다 할 별 문제가 없이 시일은 흘렀으며 저는 아들과 함께 행사 하루 전날인 8월 31일 다음날로 다가온 에어쇼참관에 대한 기대로 인해 흥분된 마음을 누르며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 31일 늦은 밤 10시 훌쩍 넘어서 급작스러운 전화를 받게 됩니다.

서울공항 공군본부에서 9월 1일 블랙이글 에어쇼진행준비를 담당하시는 오** 담당관님(010-****-****)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와대 경호실에서 저의 신원확인이 안된다면서 내일 에어쇼 행사장에 입장할수 없다는 결과를 통보해왔다는 것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그래서 혹 나의 해당 인적사항이 누락이 되었나 싶어서 확인차 다시 연락을 주셨다길래 또박또박 저의 주민번호를 불러드리니 기존에 보내드렸던 사항과 정확히 일치하였습니다.

밤늦게 전화주신 오**담당관님은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고, 일단 청와대 경호실에서 저의 신원조회 결과, 공군기지 입장이 불가함을 통보했다고 하면서 공군의 입장에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면서 양해를 구하는 것이였습니다.

이번 서울공항에서 진행된 행사는 극비밀리에 엄격하게 검증된 요직인사들 몇몇 사람들만 참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 국민을 상대로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 광범위하게 신청을 받은 대국민 에어쇼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사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인 저도 정상적인 절차를 걸쳐 신청을 하였는데 유독 제가 입장을 거부받은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저의 출신이 북한이기때문에 그러는것인지, 아니면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이유가 존재하는것인지, 청와대 경호실의 해명을 정말 듣고 싶습니다.

5살난 아들은 두주전부터 비행기쇼를 보러 간다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탈북자인 어머니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조차도 기지입장을 거부당하게 될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아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 주어야 하나요?

제가 겪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저뿐만아니라 앞으로 다른 탈북자들이 이와 유사한 일을 겪을 것에 대한 걱정이 앞설뿐더러 개인적으로는 우선 아들에게 제대로 된 명확한 사실관계에 대해 설명해주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탈북민 출신이라서 공군기지의 기밀을 북한으로 유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에어쇼를 참관하시는 대통령님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였던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이유가 있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제대로 대우받고 있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더욱 굳어지게 됩 니다.

아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대우 보다도 인간으로 누려야할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당한 모욕감에 너무 슬픕니다.

당일 에어쇼행사에 신원조회로 공군기지 입장을 거부당한 사람은 저 혼자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저와 제 아들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에어쇼관람을 거부당했는지 청와대 경호실은 해명해주세요.

청와대 경호실에서 신원조회를 하시는 분의 개인적인 탈북민에 대한 거부 의견인지, 아니면 대통령 행사에 탈북민은 참가할 수 없다는 청와대 경호실 차원의 내부지침이 있는 것인지, 또 청와대 경호실은 국내 입국한 탈북민 신원을 별도로 따로 관리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반드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 2012년 9월 2일 -

이범진 기자  poemgene@ukore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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