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기획 이슈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첫 걸음 내디딘 북핵문제 해결 여정

협상의 달인이라는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마치고 백악관 로즈가든에 들어서는 문재인 대통령 얼굴에 긴장감이 느껴진다. 일합의 대결을 마친 검투사처럼 비장함마저 감돈다. 잠자리에 들지 않고 TV를 통해 회담 결과 발표를 기다리던 나에게도 이러한 감정이 전달된다. 회담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을 것이다. 상대는 노회한 협상가로 정평이 나있는 초강대국의 지도자가 아닌가?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무대 데뷔와 핵문제 해결을 위한 첫 관문은 무난히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초 <Time>지가 명명한 대로 중재자(negotiator)의 역할을 인권 변호사 출신 정치인이 잘 소화해낸 것이다. 회담 후 논의 내용과 해석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은 빅 이벤트 뒤에 있을 수 있는 일로 앞으로 긴밀한 논의와 조율로 풀어나가면 될 것이다.

원래 이번 정상회담은 어느 때보다 무거운 현안이 산적한 데다, 첫 인상과 개인적 신뢰감이 향후 4~5년의 양국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었다. 특히 미국과 한국 사회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접근법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기조를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부정적 시각이 팽배했었다. 이로 인해 북핵 해법과 관련한 한미 간 이견을 어떻게 조율하여 공조 틀을 마련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문 대통령은 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한 공동 언론발표에서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회담 종료 7시간 뒤에 발표된 공동성명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하였다”고 명시했다. 적절한 시기에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복원코자 하는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와 같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공감과 지지 표명은 앞으로 남북대화에 긍정적 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당국자가 2일 “일부에서 우리 정부의 남북대화 재개 의지에 대해 대북제재를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어 다소 부담이 됐던 것도 사실인데, 이런 우려를 불식하고 보다 자신 있게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언급한 것이 이러한 상황을 설명한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대통령에 대해 자신과 죽이 잘 맞는다(great chemistry)고 하는 등 개인적 신뢰를 표시한 것도 양국관계에 좋은 신호로 읽혀진다.

비록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단추를 잘 꿰었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다. 북핵 문제 당사자인 북한을 대화에 복귀토록 하는 문제와 사드 배치로 틀어진 중국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쉽지 않은 과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6자 회담 의장국이자 북한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중국으로 하여금 북핵문제 해결에 앞장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하지만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지난 4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좋은 관계를 보여주던 양국 사이에 최근 긴장 국면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점과 한국 내 사드배치를 둘러싼 갈등 때문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여 사드 배치 지연에 대해 미국 조야의 이해를 얻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사드를 기정사실화함으로써 ‘중국 설득’이라는 쉽지 않은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사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미국은 엄청 어려워하면서도 중국은 다소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북핵 문제 해결은 중국의 적극적 협력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과 향후 남북의 평화통일을 위해서도 중국은 미국과 함께 든든한 협력자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진실이다. 사드배치 갈등의 이면에는 한국의 미·일 MD 편입을 경계하는 중국의 군사적 우려가 자리하고 있음을 간파하여 중국의 체면과 안보 우려를 해소해줄 수 있는 창의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 예정인 한중 정상회담을 갈등 해소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을 어떻게 대화의 장으로 이끌 것인가도 난제 중의 난제이다.

중국은 지난 4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나름대로 북한 설득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 북한이 6자 핵실험을 못하게 하는 데에는 중국의 노력이 주효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렇지만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이나 대화에의 복귀 등과 관련한 약속은 얻어내지 못한 채 거듭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지켜보고만 있다. 게다가 남한정부의 대북 영향력은 제로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북관계는 두 차례 보수정권을 거치면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어렵게 축적해온 신뢰관계는 완전히 금이 간 상태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북한은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새 정부의 시도에 전혀 호응치 않고 있으며, ‘대북 압박과 대화'의 병행 기조를 확인한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비굴하고 가긍(불쌍하고 가엾은)한 추태’라며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기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신뢰에 기초한 남북관계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직시할 때, 남북관계 복원은 한미공조와 함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또 하나의 열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일 뒤인 7월 5~8일 G20 정상회의 참석 차 독일 방문 길에 ‘대북정책 4대 원칙’을 뼈대로 한 새로운 독트린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남북 간 물밑 접촉과 대북 특사파견 등을 통한 돌파구 마련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 조건과 방법 등에 관한 한·미·중 간 정책조율과 역할 분담이다. 얼마 전 문정인 외교안보특보가 워싱턴에서 제시한 해법의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이미 중국은 오래 전부터 이른바 ‘왕이 프로세스’로 알려진 북핵문제 접근법을 제시한 바 있다. 쌍중단(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통한 대화 채널 회복과 쌍궤병행(비핵화 프로세스와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 동시 진행)을 통한 비핵화 실행 해법이다. 문 외교특보의 제안과 유사하다 할 것이다.

국내에서도 핵 개발과 여타 실험 중단 시 북한과 대화할 용의를 표명하는 등 ‘핵동결에 이은 핵 폐기’라는 단계적 비핵화 해법이 힘을 얻고 있다. 이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북정책의 틀을 더욱 발전시켜 실질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여정에 나서야 한다.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정치권의 협치가 요구되고 있다. 외교는 결국 국내 역량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추원서 / 남북물류포럼 수석부회장

*이 칼럼은 남북물류포럼에서 제공합니다. (남북물류포럼 홈페이지 가기)

추원서  kolofo.org@gmail.com

<저작권자 © 유코리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많이 본 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