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저녁 7시부터 서울 망원동의 창비서교빌딩에서 한반도평화포럼이 주최하는 ‘새 정부 통일 관련 기구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라는 정책좌담회가 있었다. 초대의 글에서 주최측은 “통일분야에서 적폐청산의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임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으로 인해 왜곡되고 기형화된 통일 관련 기구들을 대화와 평화의 정책 방향에 맞고, 소통과 협치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전문가 좌담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좌담회를 통해 정리된 내용은 새 정부에 정책 제안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고 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사회로 시작된 좌담회는 인제대학교 통일학부의 김연철 교수가 발제하고 참가자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발제를 맡은 김 교수는 통일문제에 관련된 정부 기구와 민간 기구에 대한 그 동안의 활동 등을 정리하고 새 정부에서는 어떻게 활동을 재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김 교수는 통일준비위원회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주평통과 통일교육 관련 기구 등 정부산하의 기구들과 민화협과 북민협 등 민간기구들, 그리고 사회문화 등의 남북교류 등에 대해 먼저 언급했다. 마무리는 사회 바통을 이어받은 김창수 통일맞이 정책실장이 잘 정리해 주었다.

토론 과정에서 발제자 김 교수와 참석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했다. 그 중 필자가 주목한 것은 한반도평화포럼 이오영 감사가 제시한, 현재 남북문제를 전담하는 정부 조직인 ‘통일부’의 명칭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이 문제 제기가, ‘통일부’라는 이름이 갖는 지금까지의 이미지가 정말 한반도의 통일을 전진시키는 방향으로 역할했는가 하는 의문과 함께 제기되어 공감을 얻었다. 필자도 평소 현재의 ‘통일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할 뿐 아니라, 현재의 그 명칭이 한반도 문제를 한 단계 새롭게 승화시키려는 문재인 정부에 적합한 부서명일까를 회의해 왔다.

‘통일부’라는 이름은 나름대로 역사성과 통일의지를 드러냈다고 본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를 새롭게 승화시키려는 지금의 단계에서 ‘통일부’라는 고식적인 명칭이 적합할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다른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이 새 정부에 더 어울리지 않을까 고민해 왔던 것이다. 그러던 차에 오늘 저녁 명칭 변경 주장이 나오자 적극 찬성하면서 <민족화해협력부>라는 명칭이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다.

현재의 통일부는 1969년 3월에 창설된 국토통일원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뒤 1990년 통일원으로 개칭하고 그 장관을 부총리격으로 격상시켰다. 이렇게 격상시킨 것은 노태우 정권이 중국 러시아에 대한 북방정책을 적극화하면서 통일문제에도 남다른 관심을 쏟은 결과라고 본다. 그 뒤 통일부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면서 통일부를 없애려는 계획까지 드러냈던 적이 있다. 박근혜 정권에 이르러서는 한 때 ‘통일대박’이라는 말을 입질에 올린 적이 있고,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까지 설치했지만, ‘질문을 막아버린’ 그 위원회는 결국 유명무실화되고 말았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이 북한의 급변사태를 전제로 한 흡수통일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통일부’ 또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기반으로 한 통일정책과는 무관한 부서로 정체되었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선거 때부터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통일정책을 토대로 하여 진전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해 왔다. 문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6월 30일 미국국제문제연구소(CSIS) ‘전문가초청만찬 연설’에서 <대북 4노(No) 정책>이라고 불리는,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다. 북한 정권의 교체나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 인위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하지 않는다.”를 발표했다. 여기에다 오늘(7월 6일) <베를린 평화구상>을 발표,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5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민족의 주체적인 역량과 주변국의 협력을 바탕으로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이행>, <북한 체제를 보장하는 비핵화 추구>, <남북간 합의들의 법제화>, <한반도 ‘신경제지도’ 본격화>, <비정치적 분야 교류협력 확대> 등 5대 정책방향도 천명했다. '4 No 선언'에 이어 '5 Yes 정책’까지 천명하여 이 새 정책을 구체화시켰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착을 통한 비핵화 구상은 종래 50여년간 반목과 대결, 무력통일과 흡수통일을 전제로 했던 기존의 통일 정책에 일대 전환을 의미한다고 본다. 문 대통령이 선언한 ‘4 No' 및 ’5 yes' 정책은 기존의 ‘통일부’가 갖고 있던 이념이나 그릇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새 술은 새 부대에”라고 했듯이, 민족 문제를 다룰 새 이념과 정책, 추진동력까지 담으려면 새 그릇이 필요하다. ‘민족화해협력부’라는 이름은 이래서 고안된 것이다. 굳이 이런 이름을 제시한 것은 화해와 협력이 남북 서로를 향한 문제만이 아니고, 남북이 각각 그 스스로의 속에 내포하고 있는 갈등과 반목까지도 화해와 협력으로 치유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만열 / 숙명여대 명예교수, 전 역사편찬위원장

이만열  mahnyol@hanmail.net

<저작권자 © 유코리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