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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원유수입 봉쇄법안’의 의미[뉴스 분석] 美 ‘北 원유수입 봉쇄법안’ 통과와 향후 남북관계 전망

미국 의회가 북한 원유 수입 봉쇄 및 대북제재 위반 국가들에 대한 처벌을 골자로 하는 새 대북제재법안을 통과시켰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북한의 군사·경제 자금줄을 옥죄고 달러 유입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북한은 물론 북한과 교류하는 제3국을 처벌하는 다양한 조항이 담겨 있어, 미국 입맛에 따라 제3국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도 있어 보인다.

미 하원은 26일(현지 시간) 북한의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는 한편 △북한 노동자의 고용 제한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의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 대북제재법안을 압도적인 표차(찬성 419, 반대 3)로 통과시켰다. 미 상원 역시 이틀 뒤인 28일 하원에서 올라온 새 대북제재법안을 압도적으로(찬성 98, 반대 2) 가결했다.

이번 법안이 발효되면 북한에게 원유를 공급하거나 석유 제품을 판매한 기업,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제3국 기업은 미국 내 자산 거래가 금지된다. 한마디로 미국에서 기업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소리다.

또 법안에 따르면 북한 선박을 받아들인 제3국의 선박은 미국 항구에 들어올 수 없다. 북한산 식품·농산품·어업권 구매도 전면 금지해 이를 어긴 제3국에게는 제재가 이뤄진다. 한마디로 북한과 어떤 형태로든 교류하는 국가와 기업에게 경제적·무역상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제3국은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지만, 개성공단 재개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꾀하는 우리 정부로서는 악재가 아닐 수 없다. 개성공단이 재개될 경우, 미국은 그곳에 들어간 한국 기업에게 미국에 대한 수출입 금지 및 자산 거래 중지 등 다양한 페널티를 가할 수 있다. 최근 남북경제협력개발 청사진을 내걸고 어떻게든 북과 대화의 물꼬를 터 보려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미 의회를 통과한 새 대북제재법안은 29일 백악관으로 이송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열흘 이내로 의회의 법안을 거부할 수 있지만, 워낙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된 법안이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과 오토 웜비어 군의 사망 사건으로 미국 내 대북 여론이 최악이라는 점에서 이번 법안 발효는 무난할 전망이다.

한편, 미 국무부도 북한과 거래한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 등을 제재하는 방식으로 대북 제재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수잔 손턴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은 25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김정은 정권의 전략 핵 능력 추구를 가능하게 하는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는 일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국경검색, 세관검사, 금융거래 추적 등 대북 제재에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밝혔다.

코리 가드너 동아태소위원장 역시 “미국이 조사 중인 중국 10개 기업이 지난해 중국의 전체 대북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달한다”며 중국 기업에 일방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사실상 미국은 입법부와 행정부 등 군사적 방법을 제외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북 강공 모드에 돌입한 셈이다.  

이민혁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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