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나핵집 목사)가 27일 정전협정 64주년을 맞아 ‘화해의 길, 통일의 길’을 주제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열린 정책협의회엔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 환경과 출로’란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정 전 장관은 남북대화를 거부하는 북한과 이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국제사회를 설명하며 “지금은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남북관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자세로 상황을 정면 돌파하지 않으면 기회는 영영 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정 전 장관은 2017년 현재의 상황을 1998년 김대중 정부의 1년차 상황과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그 이유로 꼽은 것은 당시 1998년 6월 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대북정책에 관한한 김대중 대통령에게 “운전석을 양보한다”고 공표한 것,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두 달 후인 8월 31일 대포동1호(광명성1호) 미사일을 일본을 향해 발사한 것, 그리고 미국·일본·국내에서 대북 여론이 극도로 악화된 점 등이다.

27일 오후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열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나핵집 목사) 주최 ‘화해의 길, 통일의 길’ 주제 정책협의회 모습. ⓒ유코리아뉴스

27일 오후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열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나핵집 목사) 주최 ‘화해의 길, 통일의 길’ 주제 정책협의회 모습. ⓒ유코리아뉴스

정 전 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대통령은 그 해 11월 18일 금강산 관광선 첫 출항 결행을 지시했다”며 “대내외 정세 상황으로만 봐서는 만용에 가까운 모험이었지만 금강산 관광을 계기로 국내외 여론이 급반전됐고 이틀 뒤 서울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클린턴 대통령의 금강산 관광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냈으며 햇볕정책이 다시 탄력을 받으면서 1999년 남북관계가 순항을 하고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성사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도 김대중 정부의 이 같은 선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 전 장관은 “이런 상황일수록 대북특사 파견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의 대미·대남 도발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외 압박전술만 쓰지 말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담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는 논찬에서 “1998년 2월의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88선언) 채택 당시는 북핵 문제가 불거진 상태가 아니어서 선언에 비핵화 관련 언급은 없다”면서 “그동안, 특히 지난 몇 년간 남북 대결로 전쟁 위험마저 일어났다. 이제 30년이 지나가는 시점과 변화된 한반도 안팎의 사정을 반영해 제2의 88선언이 나올 때”라고 밝혔다.

서 연구교수는 그러면서 “1, 2차 세계대전 전후, 그리고 냉전 시기 세계평화운동과 평화사상의 선두에 교회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한국교회는 ‘반전 반핵’ 평화운동의 중심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충목 6.15 남측위원회 상임대표는 논찬에서 “오는 8월 15일 오후 평화통일 국민총궐기 대회를 촛불 국민대회 방식으로 서울시청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라며 “교회와 사찰이 통일원년, 희년 정신으로 8.15 국민대회 참가를 공식 결의하고 견인차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엔 통일부에서 이창열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가 참석했다. 하지만 일부 참석자 중엔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월급만 꼬박꼬박 챙긴 (통일부) 공무원들이 먼저 사죄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따지는 이들도 있었다.

이밖에 토론에선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대북 제안, 국민의 열망을 담아내지 못한 채 지나치게 미국 눈치를 보는 움직임 등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과 문제 제기와 함께, 다시 한번 촛불정신으로 국민이 나서서 평화협정에 대한 힘을 모아줄 것, 말로는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면서 북미 대화에 올인하는 북한의 이중적인 모습 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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