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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냉전의 서막? 트럼프, 러시아 등 3개국 제재법안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북한·러시아·이란에 제재를 가하는, 이른바 3개국통합제재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지난달 27일 미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킨 지 6일 만에 승인한 것으로 법안은 즉시 발효된다.

‘러시아 제재 완화 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등 대통령 권한을 제한한 내용이 담긴 법안이라,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을 하면서도 “제재안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 조항이 포함됐다”며 “큰 결함이 있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워낙 압도적인 표차로 의회를 통과한 법안이라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마지못해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다수의 분석이다.

3개국통합제재법안은 북한·러시아·이란에 대하여 미국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제재안을 한데 묶어 법제화한 것이다.

북한 제재 법안은 북한의 원유수입 봉쇄 및 대북제재 위반 국가 처벌을 골자로 한다. 지금부터 북한에게 원유를 공급하거나 석유 제품을 판매한 기업,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제3국 기업은 미국 내 자산 거래가 금지된다. 다시 말해 미국에서의 기업 활동이 불가능해 진다는 소리다.

이로 인해 유엔의 대북제재결의를 어기고, 북한과 무역활동을 벌인 혐의로 미 국무부로부터 조사를 받는 중국 10개 기업과 북한 노동자 5천여 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걸프 지역 국가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란에게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단체들과 이란 혁명수비대 등에 대한 제재와 무기 금수조치가 내려진다.

이번 제재를 통해 미국과 가장 크게 격돌할 나라는 러시아다.

미국은 러시아의 △크림 반도 합병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 지원 △미국 대선개입 해킹 등을 이유로 미국과 유럽에 진출한 러시아 석유 기업에게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진작부터 러시아는 3개국통합제재법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킨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즉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제재는 국제법의 관점에서 절대적으로 불법이며 극도로 이기적이다”라며 미국을 비난했다. 또 푸틴 대통령은 “참고 또 참았다. 이런 오만불손함을 끝없이 인내할 수 없다. 보복하겠다”며 불편한 심정을 숨기지 않았다.

다음날 러시아는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러시아 내 미 외교 인력 700여명을 9월 1일까지 감원하라고 미국에 요구하기도 했다.

러시아의 반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새 제재법안에 최종 서명하면서,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는 냉전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을 전망이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이날 “러시아 제재안 통과는 마치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러시아와 미국의 새 정부와의 관계 개선 희망은 끝이 났다”고 말했다.

러시아 외무부도 같은 날 “러시아는 적대 행위를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이미 밝혔고 분명 보복성 조처를 취할 권리가 있다”며 공식성명을 발표했다.

이민혁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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