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남북 대화, 조급할 필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개최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70~80%를 넘나드는 고른 지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반도 긴장이 격화되고 있는 데서 보듯 외교·안보 현안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시민단체와 문재인 정부 탄생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인사들에게서조차 ‘지나치게 미국이나 보수 쪽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전쟁 가능성, 한미 공조, 대북 특사를 비롯한 북한과의 대화 등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YTN 화면캡처

우선, 한반도에서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72주년 경축사에서의 언급을 강조하며 “한반도에서 두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린다. 6·25전쟁으로 인한 폐허에서 온 국민이 합심해서 이만큼 나라를 일으켜 세웠는데 두번 다시 전쟁으로 그 모든 것을 다시 잃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전쟁은 기필코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우리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적 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역시 8·15 경축사를 되풀이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도 어떤 군사적 옵션을 하든 한국에 사전 동의를 구하겠다고 했다. 이건 한미간 굳은 합의”라고 강조하고, “그래서 전쟁은 없다는 말을 국민들은 안심하고 믿으시기 바란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쟁의 위기를 부추기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 뿐더러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우리 경제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CNN 기자가 “한국과 미국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졌지만 문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북한에 대한 강도높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멈추게 하고 핵포기 협상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데는 한미 입장이 같다”면서 “미국은 안보리 결의와 독자 제재를 통해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트럼프는 단호한 결의를 보임으로써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그것이 반드시 군사적 행동을 실행할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여기에 대해 한미간 충분히 소통과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잇따라 ‘쎈 발언들’을 쏟아냈지만 그것이 실제적인 군사적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한미간 충분한 소통이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4일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한미 정상이 합의한 평화적 방식의 한반도 비핵화 구상에 호응하지 않고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무엇이 레드라인이냐?’는 질문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점점 그 레드라인 위치에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단계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은 막아야 한다. 그 점은 국제사회가 함께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사상 유례없는 제재조치를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이라며 “북한이 또 다시 도발한다면 더더욱 강도높은 제재에 직면하고 북은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북은 더 이상 위험한 도박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신 베를린 선언, 남북 당국자간 대화 등 잇따른 대화 제의에도 북한이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데 대해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조건없는 대북 대화를 제의해야 한다”거나 “북한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단절을 극복하고 다시 대화를 열어나가는 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간 대화가 재개되어야 한다. 거기에 대해 우리가 조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대화는 대화 자체를 목적으로 둘 수는 없다”면서 “대화하기 위해서는 대화 여건이 갖춰져야 하고, 대화가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는 담보가 있어야 한다.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멈춰야만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장 북한과의 대화에 역량을 집중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남북 대화 재개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그러면서 대북 특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렇게 대화의 여건이 갖춰진다면 그 여건 속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언급은 후보 시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평양에라도 가겠다’는 취지의 발언에서 보면 상당한 입장 변화를 보인 셈이다. 따라서 앞으로 남북 관계 개선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미간 긴장 격화가 계속될 경우 극적인 대화의 필요성은 언제든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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