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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어떤 종류의 대화도 피하지 않지만 지금은 아냐”[코리아 오늘=17. 9. 5(화)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개막하는 동방경제포럼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한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5일 가진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나는 어떤 종류의 대화도 피하지 않겠지만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적절한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는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 우리는 북한체제 붕괴나 흡수 통일을 추진하지 않는다. 북핵 문제를 북한 체제를 보장하면서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고 한반도의 견고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길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이전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우리는 제재와 압박 강화, 높은 수준으로의 전투태세 강화 등을 통해 가장 단호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다른 한편으론 북핵 문제의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북한이 도발을 반복하고 뒤이어 국제사회가 이를 비난하고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블리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5일(현지 시간) “북한이 정권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샤면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대북제재 강화는 북환 정권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지금 상황에선 그 어떤 제재도 소용없고 비효율적”이라며 “이 모든 것이 전세계적인 재앙과 엄청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 외무성은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 움직임과 관련 “우리식 대응방식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우리가 단행한 대륙간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놓고 미국이 앞장에서 규탄 놀음을 벌리며 반공화국 제재책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중앙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대변인은 또 “대륙간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은 우리가 선택한 병진의 길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정상적인 공정으로서 그 누구도 흐지부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들어와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미국의 책동이 더욱 무분별해짐에 따라 우리는 국가 핵무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면서 “우리가 이번에 진행한 대륙간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은 국가핵무력 완성의 완결단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말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그 무슨 '모든 선택안'을 운운하며 정치와 경제,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전대미문의 악랄한 제재와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써 우리를 놀래우거나 되돌려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면서 “미국의 날강도적인 제재압박 책동에 우리는 우리 식의 대응방식으로 대답할 것이며, 미국은 그로부터 초래될 파국적인 후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한대성 스위스 제네바 대표부 주재 북한 대사는 5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UN) 군축회의에서 “미국에 더 많은 선물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추가 핵실험 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언급한 것이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한 대사는 회의에서 “나는 이틀 전 북한이 전략적 핵능력을 개발하려는 계획 아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수소폭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면서 “최근 내 나라 북한의 자주 국방 조치는 다른 누구도 아닌 미국에 주는 선물이다. 무분별한 도발과 북한에 압력을 가하려는 헛된 시도가 계속되는 한 미국은 우리로부터 더 많은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4일 밤 문재인-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무기 도입과 관련한 협의는 없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조 원에 달하는 한국의 무기 구매 계획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논의해 온 한국의 첨단 무기와 기술 도입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타격, 미사일 방어, 대량응징보복으로 구성된 한국군 3축 체계의 조기 구축을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5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 “북한에 대한 협상카드로 전술핵(재배치)을 선택해야 하지 않냐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고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신문은 “이 의원은 북핵 해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미가 북한 핵을 동결시키는 협상 로드맵에서 마지막 카드가 전술핵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의원 측 관계자는 “그동안은 금기시됐던 한국의 전술핵 도입 로드맵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정부가 전술핵 재배치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미국 본토에 150기 정도의 전술핵이 있고, 유럽에는 160기의 전술핵이 배치돼 있다”며 “미국이 본토에 있는 전술핵의 일부를 한국에 배치할 의사가 있는지는 미국이 핵우산으로 대한민국을 보호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그러면서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라도 전술핵 배치를 우리가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안보 관련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한 도발"이라고 규정하고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조치들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러면서도 당정청은 압박과 함께 평화적 해결에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한미동맹과 국제 공조로 북한 망상을 깨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대 강 대결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과감한 대화 제안에 나서야 한다”면서 대북 특사 파견을 통한 남북대화 재개, 여야정 평화협의체 구성, 중국의 '쌍중단' 수용, 사드 임시배치 중단, 외교안보 참모라인 전면적 쇄신을 요구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5일 ‘자멸을 재촉하는 무분별한 불장난 소동’이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정세논설에서 “조선반도(한반도)에서 갈수록 무모해지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의 핵전쟁 도발 책동을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영원히 끝장내려는 것이 우리의 단호한 결심이고 의지”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침 합동군사연습들에 대처하여 우리 식의 앞선 선제타격을 가할 수 있는 만단의 준비 태세를 견지하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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