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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청산하라고 했지 더 쌓으라고 정권교체 한 게 아냐”시민·사회·종교계,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강행 강도 높게 비판

문재인 정부의 7일 새벽 성주 사드 추가 반입 강행에 대해 시민·사회·종교계는 일제히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사드 배치 강행 규탄한다’ 제목의 성명에서 주민 동의 없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 등 400여 명을 8,000여 명의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 해산시킨 사실을 언급하며 “국민주권시대를 열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동북아 긴장과 대립만 고조시킬 뿐인 사드 배치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와 관련한 ‘약속’을 뒤집은 점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의 합의와 추진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 국회 동의를 받겠다는 약속도 져버렸다. 하다못해 ‘한밤중에 배치하지 않겠다’는 작은 약속마저 지키지 않았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적법 절차를 무시한 불법적인 사드 추가 배치 강행은 더 이상 이 문제가 박근혜 정권의 적폐로만 비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사드 배치에 관한한’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그 어떤 차별성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7일 새벽, 정부의 사드 배치 강행에 반대하는 경북 성주 소성리 주민들과 이를 해산하려는 경찰들이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YTN 화면 캡처.

경실련 통일협회도 ‘사드 배치 강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제목의 성명의 성명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차기 정부의 운신 폭을 좁게 한다는 이유로 사드 배치 연기를 주장했지만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 대응의 성격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하며 입장을 번복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여론 수렴 등의 절차를 밟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급기야 오늘 사드 발사대 4기의 졸속 강행에 이르렀다”면서 “(정부는) 안보 상황의 엄중함을 내세워 임시 배치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있지만 영구 배치를 위한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날을 세웠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하주희)도 정부의 사드 배치 강행에 대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촛불정부가 할 짓은 아니다”며 공론화 절차 생략, 군사적 효용성 문제, 박근혜 정부 시절 진행된 사드 몰래 반입 진상 규명 미흡, 사드 배치 비용 부담 주체, 환경영향평가 미비, 국회 동의 생략 등의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민변은 ‘폭력적 사드 배치를 규탄한다. 적폐 사드 즉각 국외로 반출하라’ 제목의 성명에서 “주민들은 혼란스럽다. 촛불정부가 박근혜 탄핵정부가 한 짓을 그대로 이어받다니. 이런 꼴을 보려고 지난 겨울 찬 바닥에서 천만 명 넘는 국민들이 고생한 게 아니다. 적폐를 청산하라고 정권을 교체했지 더 쌓으라고 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오늘의 사드 배치는 동북아의 화약고 한반도에 불을 당기는 위험 천만한 도박”이라며 “정의로운 촛불정부는 신속히 사드 발사대를 국외로 반출하고 국민들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남재영)는 ‘한반도는 미국의 무기시험장이 아니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국방부는 당장 폭력적인 사드 추가 배치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사드가 한반도를 방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음에도 북한 핵실험을 이유로 사드를 추가배치 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라며 “미국의 막대한 첨단무기를 수입할 예정이라는 언론의 보도를 접하며 한미 동맹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회협은 “정부는 즉시 북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평화뿐이다. 한반도를 미국의 무기시험장으로 만들지 말라”고 덧붙였다.

시민·사회·종교계는 불법적으로 배치된 사드 철거를 위해 소성리 주민들,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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