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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색 극복의 시작은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정세현 전 장관, 한반도평화포럼 월례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질타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강한 톤으로 날을 세웠다. 정 전 장관은 한반도평화포럼이 7일 저녁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 경색,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주제의 월례토론회에서 △대통령의 메시지 관리가 안되고 있는 점 △지금이 바로 대화할 때라는 점 △제재와 대화 병행의 형용모순 △북한에 대한 자존심 자극 △외교부가 대북 국제제재에 앞장서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정 전 장관이 인터뷰나 토론회에서 단편적이거나 우회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조목조목 날선 비판을 하는 건 드물다. 이런 정 전 장관을 향해 패널로 참석했던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는 “자유한국당 안보포럼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며 뼈있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우선 정 전 장관은 북한의 의도와 입장에 대해 ‘일단 올해는 남한과의 대화가 없다’는 방침이 확고한 것 같다고 전했다. 정 전 장관은 “금년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했던 얘기가 있고, 민간단체에 따르면 올 6월 말, 7월 초 ‘금년 중 우리는 확실히 미국과 결판낸다. 그러니 남북 민간 교류는 성사 안될거다’는 당에서 내려온 방침에 따라 최소한 금년엔 경색 풀 찬스가 안올 것 같다. 북한의 일정표가 있기 때문”이라며 “남한을 무시하고 연말까지 수소폭탄 개발에 집중하는 확실한 통미봉남(通美封南)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 이어지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가 추가되고 있지만 북한은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란 게 정 전 장관의 판단이다. 그는 “지금까지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핵 고도화만 초래했다. 경제재재 압박에 북한은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 세게 반발할 것이다. 제가 경험한 북한 디엔에이(성향)로는 그렇다”면서 “유엔 제재가 강화되면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다종화된 핵·미사일 실험을 통해 대미 압박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북한은 ‘레드라인 넘고 나면 결국 (미국이) 협상해 오더라’는 이런 학습효과, 성공의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미 압박에 주력하기 위해 앞으로 남북관계는 닫아놓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얘기다.

“왜 대통령을 최전방에 내세우나?”

그러면서 정 전 장관은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남북경색을 막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제시했다. 우선 문 대통령의 ‘센 발언’을 꼽았다. 정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이 괘씸할 것이다. 취임 며칠 만에 미사일을 쏘고, 자기들(북한)이 한 일은 신경 안쓰고 남탓만 하니,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잘해 보려고 했는데 (북한이) 이렇게 나오니 나도 어렵다’ 이런 심정일 수 있다. 나도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다시 안볼 상대처럼 센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다시 만날 운명에 있는 분단국 대통령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특히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멘트를 날리고 초강경 지시를 내리는 이런 것은 참 모양이 안좋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센 발언’에 대한 원인으로는 청와대 참모들을 꼽았다. 정 전 장관은 “저도 4년 8개월 청와대 근무를 해봤지만 지금 대통령 보좌하는 사람들이 참 잘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왜 대통령을 최전방에 내세우나. 대통령을 막나가는 얘기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정말 불충 중의 불충이다. 저는 그런 참모들을 지금까지 보질 못했다. 이상한 사람들이 (청와대에)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외교부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정 전 장관은 “오늘(7일) 아침 신문 보고 깜짝 놀랐다. 1면 제목이 ‘푸틴 대통령 보고 북한에 석유 수출 금지하라’고 하는데 처음엔 아베 총리가 푸틴 대통령한테 한 말인 줄 알았더니 문 대통령이 그 얘길 했다. 어떻게 이런 변고가 있을 수 있나. 문 대통령이 완전 아베처럼 되어가고 있다. 큰일이다 큰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 전 장관은 “아베 일본도 아닌 한국 외교부가 유엔 대북 제재를 선동하고 나서면 어떻게 하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대북제재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중간만 따라가면 된다”고 했다. NSC 회의와 관련해서도 정 전 장관은 “유사시 NSC 회의를 즉각 개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 장면을 처음부터 공개할 필요는 없다”면서 “더구나 NSC 회의가 끝나자마자 대통령이 강한 지시를 내리는 장면을 왜 중개방송 하나. 그건 대통령을 죽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전 장관은 “북한을 의식해서가 아니다. 지금 나오는 건 촛불민심과 전부 반대”라고 덧붙였다. 사드 배치 강행 사례 등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대북 관련 언행이 촛불민심과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평화포럼이 7일 저녁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 경색,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주제의 월례토론회. 한반도평화로럼이 수년 만에 개최한 첫 공개토론회서인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유코리아뉴스

정 전 장관은 또 “문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남북대화로 건너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도록 청와대 참모들이 ‘말씀자료’를 잘 정리해 드려야 한다. 대통령 발언이 나가기 전에 수위 조절을 하는 게 최소한 참모들의 역할이다. 참모들이 정보만 전달하는 택배회사냐”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 지금이야 말로 대화할 때”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경색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도 언급했다.

정 전 장관은 “남북관계는 당분간 어려울 거라고 보고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 일차로 정부는 미북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미국편을 든다면 괜찮겠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걱정”이라며 “결국 트럼프의 입이 걱정이다. 그것이 김정은의 도발을 결정하고 앞당긴다는 점에서 정부는 트럼프의 키를 쥔 사람들(측근들)에게 쓰리쿠션(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 트럼프로 하여금 그런 험한 말을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정 전 장관은 “(현 상황과) 당면해서는 맞지만 국가운용 입장에서는 틀린 얘기”라며 “북한의 당면목표에 따라 시간이 갈수록 북핵·미사일은 고도화될 수박에 없다. 지금이야말로 대화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과 대화할 때’라고 하면 처음엔 안들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리로밖에 갈 게 없다. 북핵 25년사를 한번 복귀해봐라. 미국이 군사적 옵션 쓰지 못한다는 건 천하가 다 안다. 3차 대전까지 벌어질 수 있는데 미국은 절대 (군사옵션) 못한다”며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전문가나 언론도 있는데 저는 절대 안 그런다고 본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 전 장관은 거듭 “(북한에 줘야 할) 반대급부가 더 커지기 전에 지금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며 “비핵화를 약속하면 대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명박 정책과 다를 게 없는 것이다. 일단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02년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던 부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의 설득 끝에 유화적인 자세로 돌아섰던 사례를 제시하며 “문 대통령이 진정성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설득하고, 청와대 참모들도 같은 목소리로 계속 설득하면 결국 통한다”며 “책임감, 진정성을 통한 설득이 네오콘에 둘러싸인 부시도 바꿨듯이 오락가락 하는 트럼프의 성향은 더 쉽게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북미접촉이나 1.5트랙을 시작하는 것이 한반도 운전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자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남북 경색 극복의 첫 걸음은 문 대통령이 첫걸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북한에 먼저 가겠다고 하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적절한 시점에 대북특사 파견 의사를 완곡하게라도 밝히는 게 경색 극복에 유효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 전 장관의 발언에 대해 사회를 맡은 전현준 한반도평화포럼 부이사장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 상당수가 문재인을 찍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실망도 하지만 정 전 장관님 얘기는 진정성에 입각한 비판이지 않나 생각한다. 보수권 비판과는 질적으로 다른 비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가 “정 장관님 말씀 듣는 동안 내가 자유한국당 안보포럼 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며 운을 뗀 뒤 “대화와 제재, 군사옵션 모두 답변이 안된다”며 “우리의 지상명령은 평화다. 특사는 특사대로 보내야 하지만 그 전에 밀사들의 접촉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화나 특사보다 밀사가 남북경색 해법이라는 것이다. 김 대기자는 “재미동포를 포함해 내가 아는 사람만 4~5명이 있다”며 대북 밀사 후보자를 언급하기도 했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 “지금은 천둥번개치는 날씨, 제재는 불가피”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정 전 장관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 특별히 다른 생각이 없다”면서도 “‘청와대 참모들이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과 관련해서는, 물론 밖에서 보시기엔 아쉽고 고생은 합니다만 마음 같지 않은 여러 상황들이 있다”고 토로했다.

대통령의 ‘센 발언’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있고,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도 안보리 결의 논의가 있기에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시다”며 “9·9절 계기로 추가 도발 가능성도 있는데 이건 단순 레토릭이 아니라, 실제 그런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대북제재 논의가 어느 때보다 제재가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 강행에 대해서는 “오늘 사드 임시 배치를 했는데 안보적인 국면이 현재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다”며 “이렇게 날씨가 험하고 천둥번개가 내려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제재, 압박국면이라는 건 일단 인정하고 그 다음에 국면전환이 있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그런 노력은 하지만 지금 국면에 대한 인식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반도평화포럼이 7일 저녁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 경색,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주제의 월례토론회에서 천해성 통일부 차관(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발언을 듣고 있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왼쪽 두 번째)과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의 표정이 심각하다. 왼쪽은 토론회 사회를 맡은 전현준 한반도평화포럼 부이사장 ⓒ유코리아뉴스

천 차관의 이러한 다소 ‘애매한’ 설명에 대해 정 전 장관은 “기사가 하나도 안나오게 얘기를 한다”며 농을 던지기도 했다.

천 차관은 며칠 전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했던 “지금은 엄동설한이지만 결국 겨울 지나면 봄이 와서 씨를 뿌려야 한다. 통일부가 그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지금이 비록 제재 국면이고 압박상황이지만 베를린구상이나 8·15 경축사를 통해 대통령께서는 평화를 일관되게 강조하고 계시다. 그런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할 바를 해나갈 것”이라며 “제재·압박도 필요하지만 그 제재·압박도 결국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차관은 또 “대통령께서도 북한이 대화에 나선다면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했다”면서 “제재와 대화 이런 균형있는 얘기를 하고 계시다. 물론 언론 보도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이) 너무 강하게 비쳐지는 측면이 있다. 제재와 대화의 균형이 5 대 5일 수는 없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재가 더 커질 수도 있고, 반대 상황일 때는 대화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이 지적했던 대통령의 메시지 관리에 대해 천 차관은 “지금 압박국면이긴 하지만 현재 상황을 더 추가적으로 악화시키지 않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메시지 관리 등 당면 노력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천 차관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일정 정도의 레버리지를 갖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극단적인 대화채널 부재는 누가 봐도 자연스럽지 않다”며 “채널 복원, 대화 재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미 (북한에) 제안해놨고, 바로 호응이 안오더라도 손을 내밀고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다양한 민간 노력들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에 돌려보내달라고 주장하는 김련희 씨, 지난해 총선 직전 남한에 온 북한 식당 여종업원 12명 문제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천 차관은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기할 수도 있지만 이 사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기에 이 문제는 이 문제로만 생각해야 한다”며 “여종업원 12명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자유의사를 가지고 들어온 걸로 현재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다. 남북관계 타개를 위해 돌려보내는 것은 좀 다른 측면이 있다. 물론 김련희 씨는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하긴 하지만”이라며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천 차관의 답변은 ‘남북경색 타개책으로 본인과 북한이 요구하는 것처럼 북한에 돌려보낼 수 있지 않냐’는 참석자의 질문에 따른 것이다.

정 전 장관은 김 대기자가 언급한 “제재로도 대화로도 군사적으로도 안된다”고 한 것에 대해 “남는 것은 대화를 통해 협상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 전 장관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지금까지 북핵 협상사를 보면 합의해놓고 누군가 한 쪽이 그걸 이행하지 않았다. 그건 북한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자기한테 불리한 것은 얘기하지 않는다. 마치 과거 서부영화의 백인과 인디언 싸움 같다. 백인 입장에서 인디언은 당연히 죽어야 하고 그래서 잔인하게 죽인다. 그런 면에서 북은 제대로 해도 약속을 어긴 누명을 쓰게 되어 있다. 북이 실제 약속을 어긴 것도 있다. 그런데 유엔사 발표하는 걸 보면 북한만 어긴 걸로 나온다. 북도 미국도 다 어긴 것이다. 북핵 역사를 보면 협상무용론이란 게 근거가 없다. 북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미국이 덮어씌운다. 미국이 국제정보질서를 장악하고 있기에 미국이 발표하면 그게 뉴스이고 팩트가 된다. 반면 북한이 주장하면 먹히질 않는다. 희망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잘 끌고가야 한다.”

“제재와 대화 병행? ‘비오는 달밤’ 같은 형용모순”

정 전 장관은 또 김대중 대통령의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 병행’은 맞는 말이지만 문 대통령의 ‘제재와 대화 병행’은 형용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다? 그건 비오는 달밤, 뜨거운 아이스크림 같은 말”이라며 “어떻게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나? 그건 이뤄질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재를 통해 대화 국면으로 가려면 먼저 북한에게 협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제시한 다음에 제재를 가해야 하는데, 그러한 제시 없이 제재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전 장관은 “말을 몰 때도 앞에 당근을 보여주면서 몰고가야 한다”며 “방점을 어디에서 찍을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재를 주도하는 미국과의 여러 관계 때문에 제재 중간 정도만 따라가고 우린 대화 쪽에 무게를 실어줘야 한다. 제재는 4, 대화는 6 정도로 할애해야 한다. ‘제재와 대화 병행’은 레토릭(수사)은 가능하지만 정책으로서는 안된다. 국민이 바보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천 차관이 인용한 문 대통령의 ‘북한 체제 안전을 보장할 테니까 대화에 나와라’는 말과 관련해서도 정 전 장관은 “이건 별로 좋지 않은 표현이라 생각한다. 마치 ‘너 죽일 수 있는데 내 말 들으면 살려줄 수 있어. 그러니 내 말 들어’ 이 말밖에 더 되나?”라며 “북한과 우리는 GDP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고 북한은 국제적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나라이지만 명색이 유엔에 가입한 국가다. 그런 나라를 상대로 체제안전 보장 애기하면서 대화에 나오라고 하는 건 말이 안된다. 상대를 대등한 자격으로 인정하고 협상을 해야지 봐주는 것처럼 해서는 북한이 절대 대화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한반도평화포럼 월례토론회 장은 수백 명의 사람들로 가득 메워졌다. 한반도평화포럼은 앞으로 매월 공개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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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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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혜연 2017-09-15 22:42:43

    죄이니의 길로 가실껀가? 아니면 이니달니미의 길로 가실건가? 문재인 대통령님, 선택하세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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