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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극동 개발 성공이 북핵 문제의 또 하나의 근원적 해법”[코리아 오늘=17. 9. 7(목)]

◆정부가 7일 새벽 성주 사드 배치를 강행한 데 대해 시민·사회·종교계는 일제히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사드 배치 강행 규탄한다’ 제목의 성명에서 주민 동의 없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 등 400여 명을 8,000여 명의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 해산시킨 사실을 언급하며 “국민주권시대를 열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동북아 긴장과 대립만 고조시킬 뿐인 사드 배치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경실련 통일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많은 시민사회종교계에서도 정부의 사드 배치 강행을 비판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도 한반도평화포럼이 7일 저녁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개최한 월례발표회에서 △대통령의 메시지 관리가 안되고 있는 점 △지금이 바로 대화할 때라는 점 △제재와 대화 병행의 형용모순 △북한에 대한 자존심 자극 △외교부가 대북 국제제재에 앞장서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문재인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날 송영무 국방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송 장관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 여러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조치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결정하여 추진한 것”이라며 “북한은 우리에게 직접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다량의 중·단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9월 3일 고위력의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국민 여러분들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비해 한미 연합 미사일 방어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김부겸 장관은 “사드 장비 반입 과정에서 주민, 경찰 등 부상자가 발생하여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 이번 추가배치는 최근 북한 핵실험 등에 따른 엄중한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열린 제3차 동방경제포럼 기저연설 뒤 가진 사회자와의 일문일답에서 “한국의 철도가 북한을 넘어 시베리아 철도로, 중국의 철도로 연결되길 바란다. 부산에서 출발한 열차가 유럽으로, 런던까지 갈 수 있는 세상을 원한다”고 말했다. ‘후대에 물려주고 싶은 경제적 유산은 무엇인가?’란 사회자의 물음에 이같이 답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세계 각 지역을 보면 유럽은 EU 공동체가 있고 북중미도 지역에 다자협력체제가 갖춰져 있지만 동북아 지역은 다자협력체제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면서 “동북아 슈퍼그리드라는 에너지 공동체를 통해 경제공동체로, 다자 안보체제로 발전시키자는 희망을 말씀드렸는데 대통령 재임 중에 동북아가 평화와 함께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을 시작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기조연설에서 밝힌 ‘동북아 슈퍼그리드’는 러시아의 ‘에너지 슈퍼링’ 구상, 몽골 고비사막의 풍력, 태양광을 결합해 동북아시아를 세계 최대의 에너지 공동체로 만드는 계획을 말한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언급에 푸틴 대통령도 “문 대통령이 말한 (동북아 슈퍼그리드) 프로젝트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 등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대형 규모의 프로젝트는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축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폐막된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신(新) 북방정책’을 선언하고 “동북아 국가들이 협력해 극동 개발을 성공시키는 일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근원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극동에서 경제협력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북한도 이에 참여하는 것이 이익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며 “그것이 핵 없이도 평화롭게 번영할 수 있는 길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블라디보스토크 극동대학교에셔 열린 제3차동방경제포럼 전체세션에서 '신 북방정책'을 담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

◆<경향신문>에 따르면 일본 극우언론 <산케이신문> 계열사인 후지뉴스네트워크(FNN)가 7일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8월 29일 미·일 전화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에 집착하는 한국에 대해 ‘구걸하는 것 같다’고 통렬히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FNN은 또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이 심한 말로 불만을 드러낸 모습이 취재 결과 밝혀졌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또 군사적 압박의 필요성에 대해 ‘누군가가 (문 대통령에게) 전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후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과 통화한 뒤 다시 미·일 전화회담을 가졌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아울러 이런 보도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공조를 훼손하는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주일 한국대사관 측이 일본 외무성과 접촉해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면 그렇게 답변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가 우리 정부에 첨단무기와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추가로 판매하는 데 긍정적인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신문은 7일 의회 전문지 <더 힐>과 복수의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상원 정보위원회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서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대응조치 등에 대해 비공개 보고를 받았다”면서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4일 문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 자랑하듯 공개한 ‘한국에 대한 무기 판매 승인’에 대해 질문했고, 두 장관은 그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북핵 위협에 대비해 미사일방어 시스템 예산을 늘리고 핵무기를 현대화하는 동시에 한국에 추가로 무기를 판매하는 데 대해서도 포괄적인 승인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인 크리스 쿤스 의원(델라웨어)은 “한반도 주변 동맹국가의 미사일방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과 일본이 원해 온 미사일방어 무기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4일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수십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무기와 장비를 구입하는 것을 개념적 승인(conceptual approval)했다”고 밝혔고, 청와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두 정상이 첨단무기 도입과 관련한 협의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논의 사실을 인정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토머스 버거슨 미 7공군사령관은 7일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불확실성 시대의 안보 협력 비전’ 주제의 ‘서울안보대화 2017’ 행사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미국은 최근의 북한 핵실험에 따른 (한국 내) 정서를 물론 이해하지만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 전략적 안보확약, 말하자면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걸로 아마 충분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7일 국회 본회의 대표연설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6차 핵실험 강행은 대한민국 국방안보의 대실패”라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이날 “핵폭탄의 ICBM 탑재는 북한 핵 개발에 대한 레드라인이 아니라 북한 핵 개발의 종착역”이라며 “대한민국의 안위를 최종 책임진 문 대통령이 현 상황의 의미와 대책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술핵 재배치든, 핵 공유든 우리도 핵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우리의 즉각적인 핵 보복 능력 때문에 북한이 절대 핵을 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며 △다층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핵 균형 △한미동맹 공고화를 북핵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국당 의원단이 다음주 북핵 전문가들과 함께 미국 조야를 찾아 핵우산 제공 의지가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식의 전술핵 공유 의지가 미국에 있는지 알아보고 핵우산 의지가 없다면 새로운 길을 찾아 북핵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또 “의원단이 1차로 미국을 방문하고 조율되면 제가 직접 미국과 중국을 갈 예정”이라며 “정부가 못하고 있는 북핵 외교를 위해 우리라도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어제(6일) 김장수 (주중)대사를 불러 사드 관련 항의를 했고, 내용은 아는 바와 같다”고 말했다. 겅 대변인은 “한·미 양국은 중국 등 지역 국가의 이익과 우려를 중시해 배치 과정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설비를 철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도 7일자 사설에서 “사드도 결국 북한 핵무기와 마찬가지로 평온한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혼란시키는 악성 종양이 될 것”이라며 “사드 배치가 완료되면 한국은 전략적 자주성을 잃고, 북핵 위기와 대국 간 힘 겨루기 속에서 ‘개구리밥’ 신세가 될 것”이라고 원색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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