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하루라도 국회의원직을 더 유지할 이유가 있다면 탈북민들의 성공적 자립과 정착,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입니다.”

국내 탈북자로서는 첫 국회의원이 된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의 각오다. 조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코리아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탈북민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걸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지원법을 만들겠다”며 “정책적으로도 공공기관에서 먼저 탈북자들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바꾸도록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탈북자들은 지자체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별시험을 거쳐 채용되지만 비정규직 상태를 못벗어나고 있다.

▲ 탈북자 출신 첫 국회의원 조명철. 그는 "내가 하루라도 국회의원을 더 할 이유는 탈북민들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유코리아뉴스 이범진 기자

지난 9월 윤상현 의원 등 새누리당 10명의 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북한인권법과 관련해서는 “2005년 당시 김문수 의원(현 경기도지사)이 발의한 이후 현재까지도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공동 발의한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재단 설립,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사직 신설, △북한인권기본계획수립, △북한 내, 인권·민간단체 지원 등을 포함시켰다.

조 의원을 비롯해 김영환씨 등 북한인권 운동가들에 대한 북한 측의 계속되는 살해 위협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저를 위협하는 것은 제가 하는 일이 옳고 중요하다는 반증”이라며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묵묵히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은 체제하의 북한의 앞날에 대해서는 “체제 속성상 전면적인 개혁, 개방은 불가능하다”고 봤다. 조 의원은 “개혁 개방이나 북핵 폐기, 인권 해결은 북한이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다. 그 길밖에 없다”며 “다만 그 길이 워낙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길이기 때문에 엉거주춤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북한은 체제 존속을 가장 핵심으로 하는 정권이기 때문에 중국이나 베트남식 개혁, 개방은 할 수가 없다”며 “핵을 폐기하지 않고 인권 유린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개성공단이나 나진·선봉처럼 일부지역 개발을 통해 자본을 유치하는 정도의 개방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과 관련한 개인적인 역할로는 “저처럼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을 선택해 온 것이 인생의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도록 해주는 것”이라며 “모든 탈북민들이 저처럼 생각할 수 있도록 먼저 온 내가, 먼저 국회의원이 된 내가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경제난, 식량난, 인권 유린 등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정교한 대북 및 통일정책을 만들어내는 데도 기여하겠다”고 피력했다.

다음은 조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

-국정감사가 끝나고 이제 대통령선거와 예산 심의가 한창인데 국회의원 해보시니까 어떤가?
대선은 당이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거고, 일단 나라 살림살이(예산)가 최우선이다. 정부 정책을 바로잡고 감독하는 것은 국정감사(조 의원은 정보위원회 소속이다)를 통해 이미 지적했다. 내년 나라 살림살이를 논의 중인데 잘못했다가는 정말 많은 국민들이 고통

당할 수 있다. 특히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극적 예산 편성, 이런 걸 잘 살피려고 한다. 곳곳에서 돈 달라고 하는데 관행상 파워게임으로 번질 가능성도 많다. 힘있는 사람, 지역의 기득권 있는 사람들이 먼저 (예산을) 가져가다 보면 실제로 필요한 곳에 못갈 수도 있다. 특히 외교안보 분야, 정보 분야 쪽은 동북아와 세계정세가 급변하고 남북관계가 상당히 긴장된 상황에서 제대로 예산이 편성되는지 살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통일교육원장을 하시다가 국회의원 해보시니까 어떤가?
완전히 다르다. 평생 연구기관(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교육기관(통일교육원)에만 있었지 정치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않았고, 이곳에서 일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해봤다. 어떻게 흘러가다보니까 이렇게 왔다. 솔직히 힘들다. 우선 경험이 없고, 또 제가 정치 관련 지식이 남보다 부족할 수 있다.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노력으로 때우는 수밖에 없다. 노력하다 보니 육체가 힘든 거다. 일단 맡은 자리니까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노력만큼은 아끼지 않을 것이다.

-하루 몇 시간 주무시나?
평소 새벽 5시 정도면 일어난다. 습관적으로 그 시간에 일어난다. 아침에 하는 일은 방송이나 신문 보면서 새로운 뉴스나 이슈가 뭔지 점검하는 것이다. 이것만도 2시간 이상 걸린다.운동은 평일엔 못하고 주말에 등산을 주로 하는 편이다.

-탈북자로서 최고위직 공무원이라는 통일교육원장에 이어 국회의원이 되셨다. 소감과 다짐이라고 한다면?
제가 하루라도 국회의원을 더 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탈북민들의 성공적 자립과 정착, 권익 신장을 위한 것이다. 아울러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것이다. 이 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이다.

-탈북자들은 조 의원에 대해 이탈주민지원재단 혁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많이 바라던데?
탈북자와 관련해서는 제도적으로(주로 입법)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정부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나머지는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건데 그건 전 국민들이 나서줘야 하는 부분이다. 혼자서 할 수는 없다. 입법과 관련해서는 탈북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오지 않았나. 이들이 정착에 성공한다는 자체가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희망을 주는 과정이다. 지식과 경험, 문화까지도 다른 사람들이 왔는데 여기서 잘 어울리고 잘 정착하면서 성장해 간다면 그 자체가 통일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고, 통일 과정이 성공적이면 결국 통일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통일은 할 수 있구나.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차이가 있다고 해서 통일이 어렵고 피해야 할 일이 아니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그런 과정이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결국 그런 정착 과정, 성장 과정, 성공 과정이 일정한 국가의 지원 속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특별지원법 같은 게 필요하다. 탈북자들이 일정 기간 보호받으면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 북한이탈주민지원정착법도 그런 차원이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국가나 행정기관이 이 법에 근거해서 탈북자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정책적인 것이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부터 탈북민들을 많이 받아야 일반 기업들이나 사회단체들한테 ‘탈북민들을 직원으로 뽑아달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것이다. 이건 법으로 할 수 없다. 탈북자가 좀 부족하지만 정부 기관부터 제대로 채용하면 된다. 공공기관에서 임시직(비정규직)으로 있던 사람들도 정규직으로 바꾸고 활용하려면 그런 용단이 필요하다. 당국자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

▲ 조명철 의원은 정치 입문 소감과 관련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노력하느라 무척 힘들다"고 말했다. ⓒ유코리아뉴스

-앞으로 5년간 어떤 일에 의정활동의 목표를 둘 계획인가?
제가 최우선으로 하는 목표는 탈북민 맞춤형지원과 관련법 제정, 북한인권법 통과, 남북통일 기반 마련 등이다. 아울러 남북 주민간 소통을 강화하고 이것이 정부와의 유기적 협력관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려고 한다.

-최근 북한인권법을 공동 발의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
2005년 17대 국회에서 당시 김문수 의원(현 경기도지사)께서 북한인권법을 발의한 이후 현재까지 북한인권법은 통과되지 않고 있다. 이번 회기에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제가 입안한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재단 설립,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사직 신설, 북한인권기본계획 수립, 북한 내·인권 민간단체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 갈 거란 얘기가 많은데 어떻게 보나?
북한이 살기 위해서는 개혁 개방, 핵 폐기, 인권 유린 중단, 이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북한과 친하게 지낼 수 없고 북한에 투자할 수 없고, 지원도 할 수 없다. 물론 아사자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정도야 하겠지만 북한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 수준으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수준의 자본투자는 도저히 이뤄질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은 지금 극단적인 양극화 상태다. 최고 통치자의 기득권 세력과 일반 주민 사이는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난다. 김씨 일가족들을 먹이고 살리고 떠받드는 데 국가의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는 국가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개혁 개방, 북핵 폐기, 인권 해결은 북한이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다.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사기다. 그 길밖에 없는 것이다. 그 길이 워낙 북한 독재체제를 위협하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엉거주춤하고 있는 상태다.

북한은 체제 존속을 가장 핵심으로 하는 정권이기 때문에 개혁 개방을 중국식이나 베트남식으로 할 수가 없다. 따라서 핵을 폐기하지 않고 인권유린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경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과거 개성공단이나 나진선봉처럼 일부 지역을 개방해서 자본을 유치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정도일 것이다. 물론 그것을 좀 더 확대할 수는 있지만 전면적 개방으로 간다는 것은 북한체제 속성상 안된다.

-조 의원 등 북한 인권 활동가를 겨냥한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데 괜찮나?
갑주불복(甲冑不伏))이라고 했다. 북한이 저를 위협하는 것은 제가 하는 일이 옳고 중요하다는 반증이다. 저에게 주어진 책무를 묵묵히 다할 것이다.

-통일과 관련해 탈북자들의 역할은 뭐라고 보나?
탈북민들은 두 체제를 모두 경험한 사람들이다. 한국 사회는 이들을 통해 비로소 통일연습이 가능하게 되었다.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한다면 통일 이후 발생할 사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선험적 활동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탈북자들은 통일의 중요한 인적 자원, 통일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을 위한 개인적인 역할이라고 한다면?
제가 최초의 탈북민 국회의원 아닌가. 명백하다. 저처럼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알고 온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선택해서 온 것이 인생 선택의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모든 탈북자들이 저처럼 생각할 수 있도록 먼저 온 제가, 먼저 국회의원 된 제가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건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입증시키는 과정인 동시에 통일의 미래를 심어주는 일이고, 미래 통일의 주역들을 키우는 과정이기도 하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되는 게 바로 북한의 현실이다. 북한의 경제난이나 식량난, 인권 유린 등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는 게 저의 임무다. 또한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통일을 왜 하는가. 보다 더 잘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더 밝은 미래를 위해 통일 하는 것이다. 그걸 위해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북한의 인권 유린 해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통일을 위해서는 정교한 대북, 통일정책이 필요하다. 통일의 미래가 할 수 있다는 믿음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그리움으로 자리잡도록 하는 미래전략이 필요하다. 그걸 개발해야 한다. 이건 제가 평생 해온 일이기도 하다.

▲ 조명철 의원은 북한에서뿐만 아니라 남한에서도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 하지만 조 의원은 "북한에서는 아무리 최고위층이라고 하더라도 자리를 읽으면 배고픔을 겪기는 마찬가지"라며 "가족, 친구를 등지고 남한에 정착하면서 겪었던 정신적 고뇌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유코리아뉴스

-얼마 전에 성경의 욥을 존경한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다. 북한에서도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 남한에서도 줄곧 엘리트이셨기에 별로 고난을 안받으셨을 같은데?
북한 체제를 잘 봐야 한다. 북한체제에 자유가 없고, 민주가 없고, 인권이 없는 것은 김씨 일가 외에는 모두가 받는 부자유다. 최고위층이라 하더라도 자리를 잃으면 똑같이 배고픔을 겪어야 한다. 그래서 더 (김씨 일가에) 달라붙어 있으려 하고,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북한의 어떤 계층이나 개인도 자기의 특권을 통해 김씨 일가와 대등한 선에서 대화하거나 비판할 수 없다. 지금 남한의 탈북민들이 2만 4000명이다. 이들 중엔 북한의 최하계층 출신에서 황장엽 선생이나 저처럼 최고위층까지 다양한 계층이 있다. 평양에서도 오고 함경도에서도 왔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북한은 한마디로 누구라도 김씨 가족이 아니면 사람 살 곳이 못된다는 걸 증명해주는 것이다. 이런 걸 볼 때 과거에 중요한 자리에 있었냐 없었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 체제가 국민에게 가한 폭력, 인권 유린, 자리 박탈, 절차의 비민주성 이런 것들은 그 누구나 받고 있고 그 속에서 고통당하는 것이다. 그걸 안다면 저처럼 배운 사람들, 권력의 핵심에 있으면서 일반 국민들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싸워야 한다.

물론 싸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저처럼 탈북해서 충격을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거기에 따른 고난도 있다. 당장 자기 자식들과 헤어지고 부모, 처자와 다 헤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주변에 나를 사랑했던, 나와 함께 지냈던 스승 제자 동료 친구들을 다 잃는 것이다. 경제적, 역사적, 현실적, 문화적 부(富)가 다 거기에 있는데 그걸 다 놓고 나왔는데 편하겠나. 그 정신적 고뇌와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큰 것이다. 그 정신적 두려움 때문에 아직 2만 4000명밖에 못온 것이다. 나머지 2천 400만명은 그 정신적 고뇌 때문에 아직 떨며 행동을 못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2만 4000명의 탈북자들은 자기희생을 통해 항거를 보여주는 행동을 한 것이다.

◇조명철 의원 프로필: 1959년 평양 태생. 남산고등중학교를 김정일의 동생인 평일, 영일, 경진과 함께 다님. 김정일의 고교 및 대학 후배. 김일성종합대 준박사. 김일성종합대 경제학부 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및 소장. 통일교육원 원장. 19대 국회의원.

김성원 기자  op_kim@ukore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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