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vs. 박근혜, 탈북자들은 누구를 지지할까?

흔히 탈북자들은 ‘보수’ 성향의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아니었다. 28일 오후 7시 숭실대 벤처중소기업센터 B103호에 모인 네 명의 탈북자들은 저마다의 타당한 근거를 대며 역대 남한 대통령들을 평가하고, 18대 대선 후보에 대한 입장도 당당하게 드러냈다.

패널로 참석한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김형덕 (한반도평화번영연구소 소장), 조수아(서울대 의대 대학원생), 박요셉(건국대 수의대 본과 학생)은 때때로 의견이 엇갈리고, 노골적인 반론도 주고받았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본보(유코리아뉴스)와 숭실대 기독교학과가 공동주최한 것으로 탈북자들 역시 이념이나 지지 정당 등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패널들은 시작부터 각각 지지하는 대선 후보를 밝히면서 토론회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 (왼쪽부터)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김형덕 (한반도평화번영연구소 소장), 조수아(서울대 의대 대학원생), 박요셉(건국대 수의대 본과 학생) ⓒ유코리아뉴스

문재인 vs. 박근혜, 누구를 지지하나?

다음 대통령으로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 중 누가 적합한지가 단연 화두였다. 대선 후보들의 대북정책이 그 판단의 근거인 것은 네 패널의 공통점이었지만, 결과는 2대 2로 갈렸다. 안찬일 소장, 조수아 씨는 박근혜를, 김형덕 소장과 박요셉 씨는 문재인을 지지했다. 안 소장은 “그동안 북한에 퍼주기도 해보고, 안주기도 해봤는데 이제는 ‘잘주기’를 실천할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빈소에 ‘귀순용사’ 자격으로 초대받기도 했다며 박 후보와의 인연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조수아씨도 “김대중 대통령의 퍼주기와 이명박 정부의 강압을 절반 정도 아우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며 “박근혜 후보가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형덕 소장은 “지금 북한은 생존을 위해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제 남한은 중국의 허락을 받아 북한에 투자해야 할지도 모른다. 지금 남북관계에 있어 필요한 것은 이념을 초월한 과감성이다”라며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를 밝혔다. 대북관계에 있어서 갈등을 부추기는 대통령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요셉 씨는 “이념을 떠나 한반도의 미래를 제대로 볼줄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었는데 사퇴해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 다음 대통령으로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 중 누가 적합한지가 단연 화두였다. 대선 후보들의 대북정책이 그 판단의 근거인 것은 네 패널의 공통점이었지만, 결과는 2대 2로 갈렸다. ⓒ유코리아뉴스

‘역대 존경하는 대통령’ 김대중 vs. 박정희

역대 남한 대통령 중 존경하거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에 대한 견해 역시 정반대로 엇갈렸다. 박 씨는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평화의 물꼬를 터놓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도 “남북관계에 있어 장기적으로 다음세대를 내다 본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가장 존경한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안 소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최악의 대통령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김 대통령이 잘한 점도 있지만 당시 내가 국정원에 근무하고 있었다. 그때 국가예산 18조원이 북한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유를 말했다. 이어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가장 존경한다. 오늘날의 대한민국번영의 기초를 닦은 분이다, 그에 대한 비판 중 독재, 인혁당 사건, 이수근 간첩사건 등이 있는데 그분만의 잘못이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대해 변호했다.

조 씨도 “그분이 경제를 살리지 않았다면 한국이 갑자기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을 ‘훌륭한 대통령’이라 꼽았다. “안보 강연을 자주 다니는데 전라도 광주 지역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을 많이 봤다”는 것. 반면 김 소장은 “나는 자유민주주의자로서 선거로 옹립되지 않은 역대 대통령은 지도자로서 명분과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에 대한 평가의 여지가 없음을 내비쳤다.

남북관계 경색시킨 현 정부에 대해서는 모두 ‘쓴소리’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현 정부가 경색시킨 남북관계는 적극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데에는 입장을 같이했다. 북한과의 관계 단절을 가져온 ‘5.24조치’의 한계를 지적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안 소장은 “연평도나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북한의 사과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혼을 앞둔 사랑하는 남녀가 싸운 후에 사과를 받아내고 결혼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남북관계를 주도하기 위해서 북한의 ‘사과’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소장도 “안 소장님과 의견이 같다. 북한은 우리에게 사과할 만한 아량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조 씨도 “이명박 정부가 가장 못한 것이 남북관계를 중단시킨 것”이라 하고, 이어 박 씨도 “현 정권이 5.24 조치를 해결하고 정권을 물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 흔히 탈북자들은 ‘보수’ 성향의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현실은 아니었다. 28일 오후 7시 숭실대 벤처관 B103호에 모인 네 명의 탈북자들은 저마다의 타당한 근거를 대며 역대 남한 대통령들을 평가하고, 19대 대선 후보에 대한 입장도 당당하게 드러냈다. ⓒ유코리아뉴스


▲ 김근식 경남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본보(유코리아뉴스)와 숭실대 기독교학과가 공동주최한 것으로 남한 사회에서 ‘탈북자들이 바라는 대통령의 모습’을 그려보자는 취지로 열렸다. 패널들은 시작부터 각각 지지하는 대선 후보를 밝히면서 토론회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유코리아뉴스

토론을 지켜 본 숭실대 직원 이정현(34)씨는 “탈북자라고 해서 보수적이고 과격한 사람들일줄 알았는데,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참신한 충격을 받았다. 앞으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많이 마련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안 소장도 “요즘에도 탈북자가 야당을 지지하면 ‘너희가 배가 덜 고파서 그러느냐’ ‘북한을 아직도 좋아하느냐’고 비판하는 현실”이라며 “탈북자라는 이유로 특정 정치적 신념을 가져야 한다고 강요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탈북자 사회에도 이제 여러 정치적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강조다.

두 시간 넘게 토론을 조율한 김근식 교수는 “열정적인 토론이었다. 흔히 탈북자를 '미리 와 있는 통일'이라고 말한다. 대한민국의 주체로서 남남갈등의 이 뜨거운 전선에서 그걸 완화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탈북자들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번 '우리가 바라는 대통령' 탈북자 토크엔 일본의 지지통신이 취재하는 등 국내외 언론들도 큰 관심을 보였다.

◇ 다음은 토론회 주요발언

김근식 경남대 교수(사회자) : ‘우리가 바라는 대통령’을 주제로 탈북자분들을 모셨다. 자기소개를 비롯한 자유로운 의견을 내달라.

안찬일 : 1979년에 특수부대요원 출신이었는데 임진강을 헤엄쳐 남한으로 귀순했다. 그때부터 고려대, 건국대에서 정치학 과정을 밟아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금은 연구소 활동을 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에 퍼주기도 해보고, 안주기도 해봤는데 이제는 ‘잘주기’를 실천할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형덕 : 나는 남한에서 20년 살았다. 사실상 남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하다. 북한서 태어났지만 3번 이사를 다녔다. 한 지역에서 오래 산 곳은 서울이다. 16년 살았다. 지금은 제주도에서 살고 있다. 북한은 생존을 위해 중국에 의존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남한은 중국의 허락을 받고 북한에 투자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대북관계는 정권 초기에 이념을 초월해 과감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 내가 김정은이라면 남한 만나지 않는다. 지금 북한이 남한 만나서 이득 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체제만 위협하고 갈등만 부추겨 질 것이기 때문이다. 과감한 정책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갈 후보는 문재인 후보라고 생각한다.

조수아 : 2006년 12월에 대한민국에 왔다. 북한서 의사 하다가 왔다. 높은 대우를 받았다. 북한서 불만이 없던 사람이다. 그런데 내 친구들은 다 탈북하다가 죽었다. 나도 고문을 당하면서 사회주의에 대해 알게 되었다. 한국에 와서 우파냐 좌파냐 그런 건 모른다. 단지 이 나라에 자유가 있어서 좋다. 노무현 대통령 때 왔다. 동네에서 할아버지들이 ‘노무현 새끼’ 할 때 내가 신고를 하기도 했다. 잡아가라고. 이명박 대통령이 잘하든 못하든 내가 시장 때부터 존경했다. 너무 ‘MB MB’ 하니까 안 좋을 때도 많다. 앞으로 통일 대통령, 보건복지부장관, 삼성의료재단 같은 의료복지재단을 북한에 만드는 것이 꿈이다. 연세대 다닐 때 총학생회 출마도 했다. 정치가 썩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은 통일하기 전에 무상급식하면 망한다. 반값 등록금 하면 경쟁이 될 수가 없다. 나도 의과대에서 매일 시험 보면서 경쟁하고 있다. 살아남기 위해 애를 쓴다. 반값등록금 정책이 시행되면 경쟁이 없어질 것이다. 점차 통일을 했을 때 복지하는 건 당연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구상에 사회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박근혜와 문재인 다 장단점 있다. 그런데 나는 무상복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박요셉: 나는 북한 떠난 지 13년, 남한 산 지 8년 되었다. 대체로 탈북자들이 정치적 견해가 생기기까지는 5년 정도 기간이 필요한 듯 보인다. 새로운 사회에 와서 적응하느라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어떤 대통령이 나한테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도 잘 모른다. 지난 2월에 친구 동생이 북송위기에 처해서 ‘Save My Friend’라는 온라인 모임을 만들었다. 북송 반대 시위를 위해서였다. 그런데 그 곳에 모인 사람들이 북한인권 시위하면서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하더라. 북한 인권을 도구화하는구나 하는 걸 느꼈다. 인권 개선이 목적이 아닌, 정치적 목적이 앞서 보였다. 그때가 바로 총선 전 아니었나. 총선 전 이념대립 통해 정치적으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모습이라 생각했다. 앞으로 한민족의 대통령이 될 분은 이념에서 벗어난 사람이면 좋겠다. 남북경제협력을 시도한 사람이 노태우 대통령 아닌가. 보수적인 한나라당에서 먼저 만들었다. 김영삼 정권 들어서고 김대중 햇볕정책을 펼쳤다. 노무현 때 햇볕정책 계승하면서 남북 대화 물꼬 텄다. 그런데 그때 난 나도 모르게 열린우리당 당원 되어 있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알아보니 열린우리당 가입되어 있다고 그러더라. 전화해서 빼달라고 했다. 그래서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찍었다가 최근 5년간 엄청 후회했다. 한반도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미래 바라보는 대통령이 이 땅의 대통령 되었으면 좋겠다.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었는데 사퇴해서 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

사회자 : 탈북자 입장에서 대통령선거를 바라보는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 또한 탈북자로서 대통령을 선택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는지?

박요셉: 남한에 와서 두 번째 대통령 선거다. 대부분 탈북자들이 그렇듯이 북한에 가족 두고 왔고 남한 와서 두 가지 정체성-북한인이냐 남한인이냐-의 갈등을 겪는다. 대부분 탈북자는 통일을 숙명처럼 생각한다. 탈북자가 바라는 대통령은 이념대립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북한을 적대시하는, 한반도를 화약고로 만드는 대통령이 아니다. 그 반대의 대통령을 원한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한다. 이념대립으로 갈등 있었던 한반도에 평화의 물꼬를 트셨기에 그렇다. 탈북자가 바라보는 대통령은 남한, 한반도를 넘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벨기에는 유럽의 작은 나라지만 주변의 강대국들을 외교적으로 잘 교섭해서 EU 본부도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OECD 10개국 안에 들었다고 하면서,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중국이나 미국에 끌려다닌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 핫라인, 대중 핫라인 없어진 게 너무 안타까웠다. 한국의 국력 정도면 북핵에 대해 미국이나 중국과도 중재해야 하는데 끌려다니는 게 너무 안타까웠다.

조수아 : 나는 아줌마이면서 여자이다. 나는 훌륭한 부모님이 계셨기에 한국 와서 흐트러지지 않고 삶을 이어나가고 있다. 내가 이 땅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은 부모님이 잘 가르쳐주셨기 때문이다. 훌륭한 부모가 있으면 그 자식들은 부모를 닮는다. 박정희를 본 적 없지만 그래도 박근혜를 보면 그래도 깨끗하지 않았나 한다. 이명박은 친인척 있지만, 박근혜는 아기도 없지 않나. 내가 바라는 대통령은 준비가 된 대통령이다. 우리는 너무 행복한데도 불평, 불만이 많다. 누구나 평화, 통일을 원하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다. 문재인이나 박근혜나 다 좋은 게 아니다. 그래도 이 시대에 한반도를 위해 평화나 예의를 아는, 준비된 사람이 필요하다. 너무 퍼주기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김대중 대통령의 퍼주기와 이명박 정부의 강압을 절반 정도 아우른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박근혜 후보가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소떼처럼 이리저리 쏠리면 안 된다.

김형덕: 북한과의 관계가 발전해서 통일 지향적 정부가 들어서야 한다. 거기에 따라 투표할 것이다. 통일지향적인 정부를 추구하는 대통령이면 좋겠다. 그게 장기적 목표여야 한다. 그 첫 단추를 누가 낄 것인가 하는 건 국민들이 선택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전략적 비전 갖춘 분,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되어 왔다갔다 할 수 있게 해주는 대통령이면 좋겠다. 나도 금강산에 다녀왔다. 어떤 만남이나 대화보다 금강산 한 번 보고 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흥분하더라도 잘 설득할 수 있는 후보여야 한다. 나도 안찬일 박사와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다. 내가 총선을 4번, 대선을 3번 겪었다. 90년대 초에는 토론회 하면 인신공격이 전부였다. 지금은 아니다. 정책을 말하고, 토론의 격이 높아졌다. 그만큼 대한민국이 성장한 것이다. 그런데 북한 문제에 있어서만은 아직도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 이 분야에서도 성숙한 모습 보여야 한다. 그게 형의 자세다. 북한이 70년대까지 줄기차게 남북 교류 주장했듯 우리도 강력하게 공세를 펴야 한다. 그런 정부가 출현하기 원한다. 그런 정부가 다음 정권에 들어설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 걸 보면 안다. 그러나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이다.

안찬일: 대통령으로서 북한인권법이나 탈북자 문제 언급한 후보가 누구인지 아시지 않나. 문재인 후보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야당은 ‘전쟁하자는 거냐’라고 말한다. 그러나 북한은 전쟁할 능력이 없다. 북한은 또 인권법 통과시키면 내정 간섭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건 인류 보편의 문제다.

그러나 탈북자에게 정치적 신념 강요할 수는 없다. 탈북자가 야당을 지지한다 그러면 ‘너희가 배가 덜 고파서 그러느냐’ ‘북한을 아직도 좋아하느냐’고 할 정도다. 난 아직도 북한 노래가 더 좋다. 김일성 김정일만 빼면 귀소본능엔 난 변함이 없다. 남북관계를 균형있게 하기 위해 박 후보를 지지할 뿐이다. 나도 MB 정부를 찍었는데 굉장히 실망하고 있다. 남북관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박 후보는 이걸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이다.

사회자: 네 분 다 탈북자로서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입장을 얘기했다. 북한에 살다 오셨기에 수령 절대 권력을 경험하신 분들이다. 남한은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을 욕할 정도다. 한국 정치 어떻게 봤나? 이해 안 되는 점이나, 놀라운 점, 부러운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해달라.

안찬일: 나도 3년 정도 정치를 준비했다. 지난 총선에서 줄을 잘못 섰다. 별 볼일 없는 당에 가서 스스로 줄 섰다가 5번 주는 바람에 사퇴하고 새누리당으로 돌아왔다. 나도 한나라당에 나도 모르게 당원이 된 적이 있다. 한국은 한마디로 줄을 잘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총선에서 줄 잘못 섰는데 대선에서도 잘못 서면 난 기회가 없다. 물론 새누리당이 나한테까지 권력을 배분하지 않을 것이다. 단 박 후보의 진화된 대북정책은 기대한다. 나는 나의 영역과 역할을 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심부름 할 수 있다.

김형덕: 안 박사님은 정말 북한에 대해 진정성 있고 합리성 있는 분이다. 그러나 한국의 구조상으로 경쟁국가다 보니 학연, 지연이 강해 힘든 거라고 생각한다. 난 그다지 정치에 흥미가 없다. 1년 3개월 국회에 있다가 흥미가 없어서 기업으로 갔다. 한국 정치, 아직 권위적 배분이 잘 되는 나라가 아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이유는 딸이 12세인데 그래도 얘네 세대엔 통일국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책임 때문에 온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했듯 정치는 어려운 사람한테 필요한 거지 생활이 안정된 사람한테는 필요없다. 남한 정치는 비교적 발전하는 정치라고 생각한다.

난 어릴 적부터 북한을 뒤집어엎고 싶었다. 모든 게 통제되고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런 개인적 감정을 남한이 북한을 다룰 때 정책적으로 반영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체제는 한반도의 대안체제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직업정치를 하지 말고 정말 국민들에게 기여하려는 사람이 나오면 좋겠다. 먹고사는 게 해결된 사람이 나와야 양보하고 겸손한 사람 될 것이다. 안철수 후보가 그래서 각광받았던 것이다.

조수아 : 난 생계형이다. 지금도 여전히 어렵게 살고 있다. 2005년 4월에 북한을 탈출했다. 탈북자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인재상도 받아봤다. 북한서는 이 상 하나 받으면 집이 바뀌고, 신분이 바뀐다. 언젠가는 정치권 뛰어들 것이다. 지난 총선 때도 콜이 들어왔었다. 지도교수가 ‘의사 선생이 그래도 괜찮은 직업이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국회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더라. 그래도 욕망이란 게 끝이 없더라. 이명박 대통령,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었으면 인정해줘야지 초등학생조차 ‘MB’라고 부른다. 뒤집어엎고 싶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라면 그래도 지지해줘야 하지 않나.

남한에서 북한 좋다고 하는 사람, 하루만 북한 갔다 와보라고 해라. 이 땅에 와서 너무 재미있는 일 많이 겪었다. 대한민국 밑바닥부터 올라온 사람들과 나하고 게임이 안 되지만 난 이 땅에서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다. 반드시 준비를 해서 10년 20년 후에 나를 부르는 자리에 서 있을 것이다. 지금도 그걸 위해 하루 3~4시간씩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박요셉: 난 수의학 공부를 해서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다. 3년 전 이화여대에서 열린 남북 청년대학생 통일 대화에 나가서 북한인권법에 대해 관심 가졌다. 북한인궙법을 보니 북한인권을 개선하려고 하는 게 아닌 북한 압박용이더라. 미국도 북한인궙법을 몇 년 전 통과시켰지만 북한 인권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일부러 투표를 하기 싫게 만드는 것 같다.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안철수 문재인 박근혜 후보 정책을 봤더니 공약이 그냥 책의 목차 수준이다. 새누리당이 취업 걱정하는 한반도 청년들을 세계에 내보내겠다는 캠페인을 하자는데, 웨스트 프로그램으로 10만 청년을 외국에 보낸다고 했는데, 예산은 어디서 가져오나. 희망제작소처럼 예산도 가져오고 해야 하는데 쇼처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서울시장 선거 때 남한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박원순 당시 후보를 ‘빨갱이’라고 하더라. 이념논쟁은 후보를 보는 눈을 흐리게 만든다. 정책을 보고 후보를 찍는 게 아니라 이념 논리로 후보를 찍게 한다는 걸 많이 느꼈다.

사회자: 남한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은 누구인지? 그리고 가장 최악의 대통령은 누구인지?

박요셉: 나는 가장 훌륭한 대통령은 김대중이라고 생각한다. 어렸을 때부터 김대중을 알았다.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대통령하면서 남북 정상회담 통해 남북 평화의 물꼬를 터놓으신 것이 존경스럽다. 김대중-김정일 만날 때 난 중국에서 양치기를 하고 있었다. 그때 ‘통일 되는 건가? 다시 돌아가야 하나?’ 생각하기도 했다. 최악의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경제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경제 파탄 나고 물가도 올라가고 대북정책도 그렇다.

그리고 탈북자 북송사태 때 너무 무능하게 대처했다. 그때 사람들이 ‘민주당은 왜 한마디도 않나’라고 했는데 사실이었다. 언론 모니터 할 때 <경향신문>이나 <한겨레>는 20일간 한마디도 보도를 안 하더라. 그런데 그때 솔직히 욕먹어야 하는 쪽은 이명박 정부였다. 헌법 3조엔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 전체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 심양에서 붙잡힌 사람도 우리 국민인데 어떻게든 외교를 통해 그 사람들을 뽑아오는 게 외교통상부의 임무였다. 그걸 정부가 안했는데 사람들은 정부를 욕하기보다는 야당을 욕했다. 진보를 욕했다. 그러나 진짜 욕먹어야 할 대상은 정부였다.

-조수아: 제일 훌륭한 분은 박정희 대통령이다. 옛날에는 북한과 한국이 어느 정도 똑같았다. 어느 날 한국이 갑자기 성장한 게 그분이 경제를 살리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간호사 광부들을 외국에 보내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힘들었을 것이다. 그분들이 쌓은 업적들이다. 난 광주나 전라도 강의도 가는데 내가 물어본다. 어느 대통령이 가장 훌륭하냐고 물어보면 박정희라고 답한다. 이승만 대통령보다도 많다.

최악의 대통령을 꼽으라 하면 노무현 대통령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존경한다. 그 뒤꼬리를 바톤을 잘 이어받으면 잘 해야 하는데 못했다. 최악의 대통령은 자살한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 얼굴에 똥칠하는 거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불경기라고 해도 대한민국 GDP가 얼마인가. 2만 불이 넘는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악이라고 하지만 북한과 접촉을 많이 하려고 했다.

김형덕: 우리가 남한 사회를 평가하는 기준은 다를 것이다. 개인적 견해는 자유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법과 질서를 근간으로 약간 타협된 산물이라는 점이다. 나는 자유민주주의자로서 선거를 통해 옹립되지 않은 지도자는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한다. 최악의 대통령은 여러 명이다. 같은 맥락에서 차기 대통령도 장기적인 전략이 있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미국에 있을 때 겪은 일이다. 미국은 남한주도의 통일을 염두에 두고, 북한의 김책공대와 교류를 갖고 있다. 통일이 되면 기존 북한체제의 근간인 김일성종합대학은 배제될 것이고 숙청도 당할 것이기에 상대적으로 공장의 매니저들이 많은 김책공대를 파트너로 삼은 것이다. 미국이 이들을 통해 북한을 통제하고 미국 이익 극대화를 노린 것이다. 한국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다. 유학을 좀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맥락에서 보아도 다음 세대를 내다본 대통령은 김대중이 맞다고 본다.

안찬일: 최악의 대통령을 김대중으로 본다. 잘한 일도 많다. 물꼬를 트고 정상회담 하고. 그런 건 기억해야 하는 게 맞다. 그러나 주관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나는 햇볕정책 드라이브 걸 때 국정원에서 근무했다. 국가예산이 순수한 뜻으로 쓰여야 하는데 두 정권에서 18조원의 예산이 북한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다. 독재는 끝나야 한다. 그 돈이 김일성체제의 수명 연장을 해주지 않았나 생각한다.

박정희는 선건설 후통일이었고 김일성은 선통일 후건설이었다. 그렇다보니 80년대부터 남한이 앞서기 시작했다. 박정희를 비난할 때 독재나 인혁당 등인데, 그 중 하나가 또 이수근 간첩사건이다. 이수근은 조선중앙통신사 부회장으로서 월남한 것이다. 중앙정보부가 못살게 굴었다. 베트남 하노이 공항서 중정요원들한테 체포돼 돌아왔다. 그래서 간첩으로 만들었다. 간첩이 아닌 게 판명이 되어서 국가가 20억을 배상했다. 그런데 이걸 굳이 박정희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긍정적 부정적인 면을 구분해서 말해야 한다.

사회자: 새 대통령이 내년 2월 25일에 정부를 출범시킨다. 새 정부가 해야 할 대북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박근혜나 문재인은 둘다 남북관계 개선이다. 5.24 조치를 어떻게 보고, 해결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더불어 이명박 정부 때는 대북 식량지원을 하나도 안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안찬일: 5.24 조치나 연평도 천안함에 대해 북한의 사과를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걸 계속 주장하면 결혼을 못한다. 결혼은 연륜으로는 20대에 해야 하는데 70대 가서 하면 혼자 살아야지. 사과를 받아내고 결혼하는 건 말이 안된다. 북한이 내부적으로 사과를 할 수는 있다. 박왕자 사건도 마찬가지다. 아주머니나 할아버지도 늘 넘어갔는데 보초병이 실수로 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걸 통해 남북관계 경색시키는 게 김정일의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면 대한민국 체제는 우월하기에 남북관계는 얼마든지 남한이 주도할 수 있다. 남북관계는 중국에 예속되기 전에 빨리 개선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전제조건 계속 내세우는 것 반대한다.

김형덕: 안 박사님과 비슷하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연장선상에 있다. 아직도 상호주의를 강조하는 측면이 박근혜에게 있더라. 진실성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행여부를 국민이 신뢰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다. 한국이 아량을 가질 수밖에 없다. 아내랑 몇 번 싸워보니 상대방 약점을 몰아붙이는 건 졸렬하다. 그냥 쿨하게 강한 사람이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다 보면 풀어진다. 북한이 우리에게 아량 베풀 수준이 되나. 사과 받겠다 하는 건 국제관계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남북관계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대북지원은 지원은 찬성하지만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 우리가 먼저 준다고 할 필요 없다. 가만히 있으면 온다. 우리가 먼저 주겠다고 하다가 서로 싸움나지 않나. 미끼를 던지면 고기는 온다. 우리가 줄 준비는 됐다는 제스처나 사인만 보내주면 된다. 박근혜나 문재인이나 5년 경험했으니 지금 같은 방법으로는 안갈 거라고 본다.

조수아: 기다리면 물고기가 온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기다릴 인내심은 지났다. 바닥이 났다. 지금은 남북전쟁이 아닌 세계전쟁 시대이다. 우리가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북한은 중국에 손을 내민다. 던져주면서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제일 못한 게 남북관계가 중단된 것이다. 차세대 정부가 가장 중시할 것은 대화를 하면서 개방을 시도하는 것이다. 서로가 만나고 이야기해야 한다.

박요셉: 헌법도 뒤져보고 남북교류협력법도 본다. 그걸 보면 법에도 모순이 있는 것 같다. 헌법 3조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UN엔 동시가입되어 있다. 국제무대에서는 각기 나라로 활동한다. 북한을 국가로 볼 것인가?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가 대북정책 공약이 비슷하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다가 대선 앞두고 대화, 지원을 얘기한다. 현 정권이 5.24 조치 해결한 뒤 차기 정권에 물려줘야 한다. 금강산 관광도 그곳에 가고싶어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다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5년 동안 이걸 한 번도 안했다. 나도 이산가족으로서 부모님 보고 싶은데 언제까지 이념논쟁으로 이렇게 대립해야 하는가 답답하다. 대북지원도 모니터링을 하되 인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제무대에 북한은 ‘모니터링 시스템 갖췄으니 지원해 달라’고 공식 요청한 상태다.

사회자: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박요셉: 이틀 전에 북한의 아버지와 전화 통화했다. 되게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 물가 인플레가 계속되어서 서민들이 언제, 어떻게 쌀을 사야 할지 혼란스러워 한다더라. 개혁개방 한다니까 굉장히 불안한가 보다. 아직 김정은 정권이 잘한다, 못한다 하기엔 기간이 짧다. 잘 모르겠지만 불안한 것만은 사실인 듯하다. 북한주민들의 인심을 사려고 인권에 대한 얘기도 조금씩 하는 것 같다.

조수아: 김정일이 죽기 전까지는 한 달에 하나원에 200~300명씩 들어왔다. 김정은이 정권을 잡으면서 50명으로 줄어들었다. 북한에서 나오는 사람은 한두 명이다. 나머지는 다 중국 체류자들이다. 전화통화로 물어보니 국경에 전기철조망을 이중으로 추가 설치했다고 하더라. 무역상들도 철저하게 검문을 강화하고 있다. 탈북브로커 역할을 할 수 없다. 김정은 정권 들어 최악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성공이냐 망하냐 예견할 수 없다. 그 뒤엔 장성택이란 보이지 않는 1인자가 있다. 북한엔 죽을 사람 다 죽었다. 북한 사회는 엄마 아빠의 시체를 밟고 일어선 사람들이 유지하고 있다.

김형덕: 남한 와서 김일성 죽음이나 20년간 남한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게 맞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북한은 지금 체제전환기에 있다. 시장에 의해 사회가 작동되는 비율이 농민들은 10%였는데 지금은 80~90% 된 상태이다. 체제전환기다. 김정은의 통치체제는 크게 도전받을 거라고 생각지 않는다. 김정은을 둘러싼 세력이 친위세력이고 유일당 체제이기에 도전체제가 없기에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남한의 개입전략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제를 도입했는데 50년만에 정권이 바뀌었다. 북한이 쉽게 바뀔 거란 건 오산이다. 유일당 체제이다. 체제변동은 국민 의식 수준과 같이 간다. 급경한 붕괴는 없을 것이다.

안찬일: 조수아씨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난 김정은에 대해 나쁘게만 보지 않고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생각한다. 외국 유학 출신이다. 최근 와이프 데리고 나와 샤넬풍 패션 자랑하고 그런다. 김일성 노래 부르다가 애국가를 부른다. 빈 금고를 유산으로 받다보니까 변화할 수가 없다.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 ‘잘주기’를 하면 남북관계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 그런 지도자가 등장할 때 남북통일의 호기라고 생각한다.

이범진 기자 poemgene@ukore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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