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로켓 발사에 성공한 북한이 국민소득이 전반적 국력을 반영하는 지표가 아니라며 한해에 두 번씩이나 인공위성 발사를 진행한 자신들이 막강한 국력을 보유했음을 과시했다. 국민소득 등 전반적 국력에서 열세인 북한이 우주개발 경쟁에서 남한을 압도했다는 체제경쟁의 야망을 드러낸 것이다.

13일 노동신문은 김일성 생일 100주년인 2012년에 과학기술위성을 올려야 한다는 김정일의 유훈을 받들어 운반로켓 ‘은하－３’ 호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３’호 ２호기를 궤도에 진입시킨 것은 “강력한 조선의 국력이 우주를 주름잡는 기적”, “선군조선의 종합적 국력의 과시”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풍부한 자원과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 우주를 정복하지 못한 나라들과 위성제작기술을 개발했다고 해도 발사체는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들도 많은 반면 우리는 100%자체의 기술과 재료, 유학한번 안 가본 북한의 인력만으로 우주과학기술의 명맥을 틀어쥐었다고 밝혀 남한의 나로호 발사실패를 우회적으로 조롱했다.

또한 결코 국민소득과 같은 지표가 전반적 국력을 반영한다고 볼수 없다며 자기의 존엄과 자존심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로 세계를 굽어볼 수 있는 국력의 절대 징표는 위성의 자체제작 및 발사에 있으며 인재부호인가 아닌가에 따라 그 나라의 기술력, 잠재력 수준이 평가된다고 밝혀 남한에 비한 북한의 국력우위를 강조했다.

11월 30일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가 펴낸 ‘2012년 아시아 태평양 통계연감’에 따르면 남한의 총 GDP는 2010년 현재 1조114억 달러이나 북한은 123억 달러에 불과했다. 남북한 GDP 차이가 82.5배나 되는 셈으로 북한이 이를 의식한 반론으로 보인다.

남한을 의식한 북한의 체제경쟁 의도는 김정일의 유산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2011년 12월 28일 ‘노동신문’ 정론에 따르면 “김정일의 유산”은 “인공지구위성의 제작 및 발사국의 자랑에 핵보유국의 존엄, 지식경제시대의 새 세기 산업혁명, 민족의 정신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3대 유산의 특징은 한반도에서 북한만이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남한과의 차별화가 명확해지는 수단으로 남북한 체제경쟁의 야망을 되살린 것으로 해석된다.

겨울철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12월 ‘광명성－３호’ ２호기 발사를 강행한 이유역시 두 차례의 나로호 발사에서 실패한 남한보다 먼저 발사에 성공함으로서 ‘김정일의 유산’인 인공지구위성제작국, 발사국,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확실시 하겠다는 의도다.

또한 로켓발사성공을 김정은의 업적으로 찬양하면서 우주산업과 핵동력공업의 기초를 마련한 김일성-김정일의 자립경제노선을 정당화 한 부분은 오바마 대통령의 미얀마식 개혁개방 발언에 대한 대답이라 할 수 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종류의 발사’를 금한다는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위반이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에 “미국은 지난 ４월 위성발사 때에도 적대적인 과잉반응을 보여 우리로 하여금 핵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바 있다”는 대목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제가 본격화 되면 제3차 핵실험도 불사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현재 우주 기술은 국방력, 경제력, 과학기술력과 함께 한 나라의 총체적 국력을 상징하는 척도로 인식되고 있다. 우주기술은 크게 위성 기술, 발사체 기술 및 위성활용 기술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북한은 이번 장거리로켓 발사성공으로 미국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로켓을 보유하는 데 한걸음 성큼 다가섰다.

특히 위성을 지구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사용되는 발사체 기술(시스템 설계 및 통합기술, 추진기관 기술, 공력 해석 및 시험 기술, 발사체 제어를 위한 유도제어 기술, 구조 및 전자 기술, 위성체와의 전기적·기계적 인터페이스 기술, 발사 운용 기술)을 보유함으로서 이 분야에서 한국보다 최소 5년 이상 앞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주개발을 명목으로 진행되는 북한의 군사용 장거리로켓 개발은 북한당국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기술적 발전을 거듭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김정은 정권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켜 줄 것으로 보이지만 열악한 국내의 경제상황과 국제사회의 제제라는 위험성을 안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국력증진이 아닌 국력의 쇠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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