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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새로운 남북관계를 시작하자남북물류포럼 ‘칼럼’

북·미간 주고받던 말 폭탄 국면이 전환되는 양상이다.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옵션보다는 대화 쪽으로 옮겨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백악관이 바로 부인했으나,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대북 조건 없는 대화제의”는 미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북한을 나오게 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일 지도 모른다.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2017.9.30.)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틸러슨 장관이 한 언급을 보면 북한과 대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틸러슨 장관은 두세 개의 대북 대화채널이 있으며, “북한의 대화 의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더 나아가 “북한과 대화할 수 있으며, 대화하겠음”도 강조했다. 그런 차원에서 ‘조건 없는 대화제의(12.14)’는 직접적인 대화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아무래도 고도의 전략 같기도 하다. 메티스 국방장관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장관은 숨바꼭질하듯 서로를 부정하는 이야기를 반복한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앞서 가는 발언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바로 부정한다. 그리곤 틸러슨 장관이 다시 대담한 대북 발언을 하는 것이 어찌 내부 갈등의 표출로만 볼 수 있겠는가 말이다. 대화를 위한 기선제압의 제스처인 것만 같다.

여기에 북한의 ‘핵무력 완성’ 선언은 미·북간 대화를 가능하게 할 ‘묘수’로 읽힌다. “화성-15호”는 일본 열도를 지나지 않으면서도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드러내다시피 했다. 미국으로 하여금 적당한(?) 위협을 느끼게 하면서도 대화를 제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신호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핵무력 완성’을 공언한 북한으로서는 구태여 먼저 대화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더구나 비핵화를 조건으로 하는 대화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북한이지 않는가. 게다가 조건 없는 대화가 되어야 핵 보유를 실질적으로 인정받는 셈이 된다. 이어지는 협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핵무력 완성’ 선언은 북·미 대화 요청 신호

북미협상이 이루어진다면 그 방향은 궁극적으로 대북 체제보장과 경제적 보상으로 연결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온갖 정치·군사·경제제재에 살아남기 위해 있는 힘을 다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 핵무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를 못살게 한 것이 모두 당신들 책임이니 이제는 우리 체제를 보장하고 경제손실을 보상해야 하지 않는가?” 대미협상에 임하는 북한의 논리일 것이다. 북한이 미국과 군축협상을 시도를 하려고 한다면 체제보장과 경제보상을 얻어내기 위한 카드일 것이다. 2018년 시작하는 북·미관계는 더 이상 사생결단의 극한으로 치닫지 않으면서 돌파구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가려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북·미간 대화국면의 신호가 구체화하면 북한의 대남 ‘평화공세’가 취해질 가능성도 크다. 북한은 문 대통령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제의에 부응하면서 평창올림픽 참가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남북대화를 조건으로 대북 제재완화조치를 요구할 여지도 있다.

북·미간 대화조짐과 북한의 ‘평화공세’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를 남북관계 국면 전환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북·미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코리아 패싱”으로만 보고 우려의 목소리만 높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코리아 패싱”은 미·북간의 대화를 인정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다. 차라리 미국으로 하여금 우리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인식도 필요하다.

더 나아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올림픽 이후의 남북관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정부는 평창올림픽이 북한이 참가하는 평화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고 있다. 그러나 ’한미연합 군사훈련연기‘가 평창올림픽을 위한 임시변통으로만 작용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군사훈련 연기가 북한의 올림픽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해도,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 미·북과 남북 사이의 적대적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한 대화의 발판을 만들어 내고 지속적인 협상이 북·미, 남·북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평창 이후 남북관계 준비해야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고 한 것을 이제야말로 대화를 해야 할 때로 바꾸어야 한다. 틸러슨의 ‘조건 없는 대북 대화제의’가 이 세계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한반도의 평화를 갈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큰 불을 순식간에 지르지 않았는가? 틸러슨의 말에 국제사회는 북한이 응해야 할 것임을 절규하다시피 했다. 한국 정부가 한반도 정세변화를 추동해야 한다. 한국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힘과 능력을 갖고 있다.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문 대통령은 이미 ‘북한 문제를 한국 주도로 해결하겠다'는 것을 한·미 정상회담과 G20 정상회의 등을 통해 선언했다. 베를린에서는 평화협정 체결과 정상회담을 제안하기까지 했다. 남북관계의 운전석에 앉겠다고 했으니 말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 남북 사이에 실질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은 교류협력이다. 교류협력이 우리가 원하는 북한을 북한 스스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게 할 최선의 방법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규모, 남북이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먼저 제의하고 추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남북협력의 문제를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분리하라.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군사문제로만 보아 온 것이 한반도의 불안을 고조시는 결과가 되지 않았는가.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다. 한반도 주변정세가 남북관계의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2018년은 기필코 남북관계의 새로운 원년이 되어야 한다.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대표

*본 칼럼의 저작권은 남북물류포럼에 있습니다.

김영윤  kolofo.or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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