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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신년사 분석②] 북한의 평화공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18년 북한 신년사에 나타난 김정은의 모습에는 그 어느 때보다 여유가 있어 보인다. 단호함도 묻어난다. 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숙원 하나를 풀었기 때문이라고 할까. 2016년 5월 36년만의 제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4대강국(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과학기술·문명강국, 경제강국)을 건설하겠다고 했는데, 작년 11월 29일 ICBM급 “화성-15형”으로 군사강국 건설의 종지부를 찍었다고 자신하는 것 같다.

금년 신년사에서 그가 한 말,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합니다”가 자신감을 웅변하고 있는 듯하다. 완벽한 성공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미국은 이미 북한의 핵능력이 상당 수준임을 인정한 상태다. 국제사회 또한 “화성 15형”이 앞으로 북핵 문제 해법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하기까지 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일 오전 2018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YTN 화면캡처

북한은 “국가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실현”이 그 동안 배를 굶주려가며 고생 고생한 결과라고 한다. 2018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북한이 “최강의 국가 방위력을 마련하기 위해 전체 인민이 장구한 세월 허리띠를 조이며” 왔다고 했다. 이는 “생존을 위협하는 제재와 봉쇄의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당의 병진노선을 굳게 믿고, 절대적으로 자지해” 준 덕분이라고 했다. 이와 같은 언급은 모두 미국과 협상을 하게 될 때, 북한 인민을 위한 대미 청구서의 중요 내용이 될지도 모른다.

군사강국 건설이 북한 과학기술의 쾌거라고 한다면 북한은 그들의 과학기술에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해 제8차 군수공업대회는 그들의 “핵무력 완성”을 가능케 한 과학기술을 자찬한 것과 다름없었다. “국가핵무력 완성의 대업을 이룩한 것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사생결단의 투쟁으로 쟁취한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역사적 승리”라고 추켜세웠으니 말이다. 김정은이 말한 “값비싼 대가와 사생결단”도 대미협상에 들이밀 계산서 항목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대강국건설의 하나인 정치사상강국이 대내 결집용이라고 본다면 북한에게 남은 것은 경제밖에 없다. 북한은 그동안 국가경영의 대원칙으로 “핵무력과 경제의 병진노선”을 추진해 왔다. 이제 하나를 완성했으니 남은 것은 경제뿐이라는 것이다, 이 점을 군수공업대회에서도 분명히 했다. 따라서 2018년 이후 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작년은 물론, 금년 2018 신년사에서도 북한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경제발전에 대한 북한의 염원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건설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북한 스스로도 잘 안다. 무엇보다 당면한 대외환경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생산력 향상의 바탕이 있어야 하는데 가진 것이 별로 없는 북한이다. 그나마 뭐 좀 해보려고 해도 엄청난 국제제재에 당면해 있지 않은가.

이 난국을 탈피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방법은 대외적으로 소위 “평화공세”를 취하는 것이다. 제재국면을 타개해 가면서 궁극적으로는 경제지원까지 얻어내는 것을 목표로 각종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이 그 모양새일 것이다. 대미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그들의 “핵무력 완성”이 큰 받침돌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군축문제까지도 거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만 더 큰 것 보상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평화공세는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첫 대상이 남한이다. 2018년 새해 벽두에 김정은은 평창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했다. 남북접촉과 왕래, 교류확대와 다변화까지도 제의해 놓고 있다. 표현도 아주 부드럽다. 평창올림픽 참가가 “한 핏줄을 나눈 겨레로서 동족의 경사를 같이 기뻐하고 서로 도와주는 것은 응당한 일”이라고 했으니 말이다. 그러면서 제발 이 문제를 우리끼리 남북이 마주 앉아 논의하자고 했다. 이 같은 북한의 제의는 유례없는 제의다. 작년 신년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관계개선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두말할 것이 없이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그리고 적극 이용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평창올림픽 참가를 유도하기 위한 남북대화부터 해야 할 것이다. 압박을 해서 대화에 나오게 하겠다는 기조는 차제에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계속 유지하면 “코리아 패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사회의 소위 “보수세력”들이 북한의 “평화공세”에 말려들어가서는 안된다고 야단을 치기 전에 우리가 더 과감한 대북 공세를 펴는 것이 “한반도운전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북한의 평화공세에 맞불을 놓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북대화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연기하겠다고 한 한미연합훈련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의 중단으로 연결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산가족상봉은 물론, 금강산과 평양에도 사람들이 나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남북관계개선의 이슈를 만들어내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밖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규모와 내용의 협력형태가 많을 것이다. 촛불 정부 들어 많이 준비해 놓았을 것이다. 이제는 남북관계의 개선이다. 교착상태의 한중관계를 멋지게 풀었듯이 우리 정부는 얼마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남북관계에 임하기 바란다.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대표

김영윤  kimyy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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