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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고위급 남북회담, 평가와 혹평 사이에서

남북은 9일 판문점에서 고위급 남북당국회담을 개최하고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군사당국회담 개최, 남북 각 분야의 회담을 개최하기로 공동보도문을 통해 밝혔다.

우선,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 “남과 북은 남측 지역에서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민족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면서 이를 위해 북측은 고위급 대표단,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을 파견하고, 남측은 필요한 편의를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발대 파견 문제와 북측의 평창올림픽 참가 관련 실무회담을 위한 일정은 차후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군사당국회담 개최와 관련해서는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면서 “남과 북은 현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 또한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접촉과 왕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로 하였다”고도 했다.

조명균 통일부장관, 북측의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위원장 등 남북당국회담 대표단은 9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9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담을 갖고 평창동계올림픽에 북측 대표단 파견, 남북군사회담 개최 등 3개 항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고위급 남북당국회담 모습. 통일부 제공

역대 합의문 존중과 각 분야 회담들을 개최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보도문은 “남과 북은 남북선언들을 존중하며,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면서 “이를 위해 쌍방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과 함께 각 분야의 회담들도 개최하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합의문에 대해 국내 신문들은 대체로 ‘한반도 긴장 완화의 첫발’이라는 데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먼 목표를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북한의 의도’를 경계하며 ‘냉철한 현실 인식’을 주문하는 언론들도 있었다. 주요 신문의 10일자 사설들이다.

우선, <경향>은 “남북이 고위급회담에서 도출한 합의들은 당초 기대를 넘어선다. 북한 선수단과 대표단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넘어 군사당국회담을 비롯한 남북대화의 모멘텀을 확보한 것은 의미가 크다. 남북이 개성공단 전면가동 중단 때 차단된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복원한 것도 적지 않은 성과다. 남북이 전방위적으로 대화와 교류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북측 대표단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위원장이 한국의 한반도 비핵화 문제 거론에 대해 “미국과 조선의 문제”라며 강하게 불만을 표시한 점 등을 들어 “비핵화 문제는 북측의 인식과 달리 남측도 당사자인 만큼 향후 지속적으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면서도 “남북은 고위급회담을 통해 단절의 시대를 마감하는 첫발을 뗐다. 남북 최고지도자의 결단과 의지가 큰 역할을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겨레>는 “첫 회담에서 군사당국회담 개최에 합의한 것은, 단순히 올림픽 문제에 머문 게 아니라 전반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긴장 완화로 나갈 수 있는 길을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때마침 이날 서해 군통신선을 단절 23개월만에 복원한 것도 향후 대화와 긴장 완화 국면으로 향하는 좋은 신호로 보여진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북한 대표단의 올림픽 참가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난관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 한-미 연합군사훈련, 대북 제재 등 남북 사이에서 온전히 해결 못할 사안도 많다. 하지만 이번 만남을 시작으로 남북이 함께 한반도 평화를 향해 한 걸음씩 뚜벅뚜벅 걸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계일보>는 비핵화 언급에 대한 북측의 강한 불만 제기에 대해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라며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려면 핵단추부터 휴지통에 버려야 한다. 북한 정권이 살길을 열어나갈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다. 혹여 국제사회 대북제재를 흐트러뜨리고 핵·미사일 개발을 완성할 시간을 벌려고 한다면 비극적인 종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국면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에 비핵화를 설득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보수정권 9년 동안 얼어붙었던 남북관계를 돌이켜 보면 남북이 이날 첫 만남에서 주고받은 선물이 절대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제 막 관계개선의 돌파구를 열고 긴장완화의 첫 걸음을 뗐을 뿐이다. 남북이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고 험하다”고 충고했다. 신문은 “한반도 평화의 획기적 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성급한 기대와 한반도 비핵화를 조건으로 남북대화를 견제하는 국내외 움직임 모두를 경계해야 한다”며 “남북 관계의 전면적 개선은 물론 한반도 비핵화는 하루아침에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 ‘핵 동결이 대화의 입구라면 완전한 핵 폐기는 대화의 출구’라는 정부의 방향성 정도가 유효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조급해하지 말고 모처럼 조성된 관계개선의 동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긴 호흡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큰 틀에서는 도발-제재-대화-도발로 이어지던 한반도 위기의 악순환을 평화올림픽-남북관계 개선-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선순환적 3단계로 전환시키는 지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북한을 동시에 설득하며 신뢰를 줘야 하고, 그러려면 끈기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을 향해서도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해빙 계기를 만든 만큼 그 흐름을 해치지 않을 책임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대화 국면에 찬물을 끼얹는 일체의 도발을 중지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동아일보>는 “북한은 남한과 평화 이벤트를 벌이겠다면서도 ‘비핵화’와 ‘긴장 고조 행위 중단’은 진지하게 논의할 뜻이 없음을 굳이 감추지 않았다. 김정은이 진정 남북 화해의 길을 걸을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단서는 전혀 없는 것이다. 김정은이 대북제재 국제 공조에 균열을 내고 국제사회에서 대북 온건론을 끌어내기 위해 남한을 약한 고리로 삼아 평화공세를 펴고 있다는 분석이 현재로선 훨씬 설득력을 갖는다”며 회담 내용을 평했다.

신문은 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을 위한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김정은은 시간 벌기를 위해서라면 어떤 평화 제스처라도 펼 것”이라며 “국제 공조 시스템은 구축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와해는 순식간이다. 북한의 제안에 자신감을 갖고 대응하되, 이벤트성 평화공세에 취해 남북대화의 본질이 북한의 비핵화로 향하는 여정임을 한순간도 망각해선 안 된다”고 충고하고 있다.

<중앙일보>도 “아직 핵동결이란 입구에는 들어서지도 못한 상황이다. 북한이 올림픽 기간 중 핵이나 미사일 도발을 멈출 것인지도 불투명하다”며 “70일짜리(지금부터 평창패럴림픽이 열리는 3월 중순까지) 잠정적 평화를 지속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길은 결국 비핵화뿐임을 대화무드에 취해 잊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우리 측은 이날 북측에 비핵화를 강도 높게 제기하는 대신에 형식적으로 언급한 정도에 그쳤다. 그런데도 북측 단장은 비핵화 언급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한다. 북은 핵을 폐기할 생각도 없고 비핵화 문제를 남한과 논의할 생각도 없다는 뜻이다. 이게 진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과거 역사는 이것(북의 대화)이 속임수(feint)라는 걸 보여준다. (대화는) 김정은의 (핵) 전략적 전망에 어떤 변화도 가져오지 못할 것”(폼페이오 미 CIA 국장), ‘북한이 남한을 또 갖고 놀고 있다’(9일자 <뉴욕타임스> 칼럼 제목), “평창올림픽이 지나면 심판의 시간(a time of reckoning)이 올 것”(<월스트리트저널>)이라는 외신을 일일이 인용하며 “북이 평창올림픽을 이용해 어떤 쇼를 해도 결국 북핵 문제는 '진실의 순간'을 맞을 수밖에 없으며 그 시기는 늦어도 올해 중반일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일단 시작된 남북대화를 북핵 폐기 협상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도 “정부는 남북대화의 목적이 북핵 폐기라는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북이 끝내 핵 폐기 대화에 응하지 않을 때의 대책도 준비해야 한다”며 “이날 남북이 올림픽 개회식 공동 입장에 의견 접근을 하면서 개최국 국기인 태극기가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2전3기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유치한 우리 올림픽의 개막식에서 우리 태극기를 볼 수 없게 되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라고 탄식하고 있다. 사설 끝부분에 등장한 ‘태극기 문제’가 다소 뜬금없어 보인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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