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과 반목의 이중주

북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위기상황에 놓인 동북아 국제정세에서 또 다시 한일 관계가 심각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근혜 정부의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검증 보고서가 2017년 12월 발표되면서 한일 상호간 비판과 불신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불거진 한일 관계의 향방이 한미일 안보협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데다, 자칫하면 북한발 위기상황을 크게 악화시킬 우려마저 있다. 협력과 반목을 거듭해 온 양국 관계가 또 하나의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 한국에게 일본은 무엇인가라는 진부한 질문을 새삼 던지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열강 세력이 각축하는 현장이었고, 대륙파워와 해양파워가 격돌하는 전장이었다. 16세기 말 조선과 명나라가 도요토미 일본의 침략에 맞서 7년간이나 싸웠던 임진왜란,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이 전통적인 중화질서를 무너뜨린 1894년의 청일전쟁, 제0차 세계대전에 가까울 정도로 대규모 군사력이 동원된 1904년 러일전쟁, 미소 냉전의 최전선에서 발발한 한국전쟁은 한반도가 동아시아의 발칸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특히, 1910-45년간 일본 식민통치의 유산과 1950-53년간 한국전쟁의 유산은 한일관계를 구속하는 중대한 변수로 작용해 왔다.

일제 35년에 걸친 인적·물적 수탈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한국은 뿌리 깊은 반일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일본군 위안부 해법을 둘러싼 한일 갈등, 일본정치가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한국·중국의 반발, 독도 영유권 논쟁은 일본의 아시아 침략, 식민지배의 부정적인 유산이었다. 1965년 청구권 협정과 경제협력으로 전후 보상이 완료되었다는 일본과, 아직 미해결 부분이 남아 있고 개인청구권은 유효하다는 한국의 입장은 각각 사법부 판결을 통해 그 간극이 더욱 벌어졌다. 아베 내각의 위안부 강제연행 부인, 일본기업의 강제징용 보상 거부는 한일간 역사인식의 격차를 더욱 부각시켰다.

동시에, 냉전기 한일 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국제질서에서 각각 한미, 미일 동맹으로 묶여진 유사 동맹 관계로 발전하였다. 한국은 전장국가, 일본은 기지국가로서 반공의 공동 보루이자 경제성장의 이익을 공유해 왔다. 1965년 한일수교 이후, 양국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관광교류는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1965년에서 2015년에 이르는 50년간, 관광교류는 2.2만 명에서 584만명 으로, 무역량은 2.2억 달러에서 900억 달러로 각각 늘어났다. 한국의 놀라운 경제성장과 성숙한 민주주의는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던 양국 관계를 수평적인 관계로 발전시켰다. 중국의 해양 진출과 군사력 증강, 북한 핵과 미사일 위기는 한일 양국의 안보협력, 한미일 공동의 대북제재를 추동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아베 정부

문재인 정부와 아베 정부는 진보정권 vs 보수정권, 시민파워(People power) vs 기득권(Establishment), 대중・대북인식 격차 등의 요인으로 매우 이질적인 관계로 인식되어 왔다. 한일간 쟁점이었던 12.28 합의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거부 가능성을 비추자 일본 정부는 반발하였다. “합의는 단 1밀리미터도 움직일 수 없다”거나 “합의 변경 시 한일 관계는 관리 불가능해질 것” 등으로 매우 노골적인 반대의사를 밝혔다. 위안부 해법과 독도 문제로 한일 갈등이 깊어지면서 한일 양국의 정계와 언론은 물론, 학계전문가와 시민사회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에 대한 실망감이 확산되었다. 한국 내 뿌리깊은 반일 감정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으며, 일본시민들의 반한 감정도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 관계는 위안부 문제를 포함하여 달갑지 않은 외교 유산(legacy)의 축적, 한일간 부정적인 상호인식에서 시작한 힘든 출발이었다. 한국 청와대와 일본 수상 관저 간 상호 신뢰, 외교 당국간 전략적 이익 공유, 시민사회간 호감도 등 모든 분야에서 양국간 공감대는 낮았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치가와 관료, 언론인과 학계 전문가 가운데 한일 관계에 정통한 인적 그룹은 소수파이며, 아베 정부 내에서 한일 관계를 중시하는 인사도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있다.

2000년대 들어 김대중 정부기 단기간을 제외하면, 한일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면서 복합골절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되었다. 냉전 종결 이후 한일 양국에서 내셔널리즘의 강화, 2005년 이후 두드러진 중일간 파워 시프트, 미중간 신형 국제관계, 한국의 경제성장과 중국 중시 현상, 한일간 전략적 공동이익의 약화, 일본의 우경화와 혐한 감정이 양국관계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전쟁과 식민지를 겪지 않은 전후 세대의 등장, 역사를 중시하는 한일 특수관계론 대신 자국 국익을 중시하는 국제파 시각의 정착, 양국 정치인들의 내정 중시 경향, 일본/한국 때리기에 편승하는 포퓰리즘이 확산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와 아베 정부는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비판과 자극을 절제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신속한 대일 특사파견, 한일 주요 정치가들의 상호방문, 작년 7월 7일 함부르크 G20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은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한 대화와 협력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2017년 9월 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의 동방경제포럼, 11월 10일 베트남 다낭 APEC 회의, 11월 14일 필리핀 마닐라 ASEAN+3 서밋트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한일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수상은 한일간 주요 쟁점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일 양국이 한일관계 관리를 중시하는 이유는 박근혜 정부의 실패한 한일관계가 반면교사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문제 해결에 치중한 나머지 3년반 동안 정상회담조차 열지 못했다. 따라서 정상간 신뢰구축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양국은 공감하고 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기 속에서 한일 양국은 관계 개선에 노력해 왔다. 한국 정부는 영토·역사 쟁점에도 불구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강조한 투트랙 전략을 재확인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정치가와 만남에서 소녀상 문제와 강제징용자 보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정한 인식을 표시하였다. 수차례에 걸친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하여 양자간 소통과 교감은 진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본 정부도 한국과의 외교에서 상당한 자제력을 발휘해 왔다. 작년 8월 15일 패전기념일에 일본 아베 수상과 각료들은 아무도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지 않았다. 1985년 나카소네 수상이 야스쿠니 참배를 중단했던 이래, 일본 수상과 각료가 전혀 가지 않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작년 11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청와대 국빈만찬에서 위안부 피해자 참석과 독도 새우가 화제가 되었지만, 다행히도 양국간 마찰로 번지지는 않았다. 위안부 합의 재검증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12월 19일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을 방문하여 사전 설명과 함께 아베 수상의 평창올림픽 방문을 요청하였다. 일본 측은 위안부 피해자가 배제된 이면합의라는 한국측 보고서 발표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자제력을 발휘하면서 12.28 합의를 그대로 수용하고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북한 핵・미사일 위기와 한일 협력

한일 양국이 상호관계를 관리하려는 노력의 배경에는 북한 핵 실험과 ICBM 발사 위협에 대한 양국의 공감대가 존재하고 있다.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을 이용한 게임체인저로 등장하면서 동북아의 안보 지형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고 있다. 북한 전략군 사령부의 설치, 수차례의 핵실험과 ICBM 발사는 동북아의 안보 지형을 교란하고 군사적 균형을 뒤흔들고 있다. 미국과 북한간 전쟁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일 양국은 공동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으며, 2016년 탄도미사일 공동 방어, 2017 순항미사일 발사 연습과 미일 공군간 공동훈련을 전개하였다. 작년 9월 15일 일본 상공을 통과하여 태평양에 낙하된 탄도미사일에 놀란 일본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보호법에 따라 J-Alert 경보를 발령하였고, 도도부현별 피난훈련도 실시하였다. 일본 정부는 한반도 내 군사 충돌 시 자위대 대응방안의 시뮬레이션 검토에 착수하였다. 아베 정권은 안보법제를 개정하고 헌법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수방위 원칙을 뛰어넘은 대북 선제공격론, 자위대의 군사력 증강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일동맹 강화를 통하여 밀접한 대북공조를 추구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한국의 대화와 제재 병행에 대하여, 일관되고 강력한 대북제재를 주장하고 있다.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연장된 데 이어, 일본 정부는 추가로 한일간 군수지원협정(ACSA) 체결도 요청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으로 전시작전권 반환이 실현될 경우, 미군의 대북억지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일 공동의 대북제재, 한일 안보협력을 중시하면서도 대북, 대중정책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일 양국은 인도 태평양지역에서 항해의 자유와 법의 지배, 공정하고 호혜적인, 열린 무역질서를 강조하고 있다. 일본이 인도, 호주 등과 연대를 모색해 온 아시아판 NATO 추진에 대하여 한국은 남북 관계와 한중 관계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동조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유엔에서 한미 양국은 동맹이지만, 한일간은 군사동맹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 한미 군사훈련은 당연히 실시하지만, 한미일 3국간 공동 군사훈련은 거부하였다. 한국은 미일 주도의 중국 포위망 구축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가 미일동맹 강화에 주력하면서 아베-트럼프간 긴밀한 소통과 정책공조가 두드러지고 있다. 유럽 각국과 또는 주요 동맹국간 갈등이 있는 트럼프 정권도 미일 관계만은 매우 양호한 편이다. 일본 외교에 미일동맹 강화와 양국 정상간 신뢰구축은 가장 중요한 생존전략이다. 아베 수상과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과 빈번한 전화회담을 통해서 대북, 대중정책에서 공조를 모색하고 있다. 미일동맹의 시각에서 한반도의 정치, 안보 지형이 영향 받지 않도록 주시할 필요가 있다. 소위 ‘코리아 패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미, 한미일간 소통과 협력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환점에 선 한일 관계

2018년 상반기, 한일간 긴장 속의 협력관계를 지속할 것인가 또 다시 변곡점에 서 있다. 작년말 위안부 재검증 보고서 발표는 한일간 가장 민감한 부분을 재차 건드린 셈이 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에 동의한 점,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이면합의가 있었던 점, 소녀상 이전 노력과 성노예 표현 사용 자제 등 한국측에 불리한 내용이 밝혀지면서 한국 국민은 크게 실망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2015년의 12.28 한일간 합의가 절차나 내용에서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존 합의는 수용하되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 10억엔 위로금 반납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12.28 합의는 절대 변경할 수 없으며, 파기나 재협상은 일체 대응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이후 한국 정부가 어떤 외교적 선택지를 정할지는 일본정부에 있어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위안부 해법은 문재인 정부의 남은 4년 임기 동안 한일관계를 좌우하는 중대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국 외교부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서서 일단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에,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구체적인 정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제징용 소송도 한일간 또 하나의 뜨거운 쟁점이다. 1990년대 들어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이나 신일철주금 등 일본의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법적 소송을 제기해 왔다. 대법원 판결에서 피해자에 대한 일본기업의 개인 보상이 확정될 경우, 한일간 커다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심판결 이후 수년간 선고가 미뤄진 소송 3건이 한국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으며, 일본 정부는 판결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작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1965년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보상 청구권이 남아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론에 대해 일본 정부는 공식 항의하였다.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경우,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도 불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12.28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 또는 합의 수용 가운데 구체적인 입장을 정해야 한다. 2018년 상반기 중에 한국 정부는 12.28 합의 시 받은 위로금 반환,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정해야 한다. 아울러, 강제징용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한일 양국관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역사와 영토 vs 안보 경제를 분리하는 투트랙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이나, 일본 측이 과연 호응할지 결코 낙관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한일 관계의 난관이 예상되지만, 문재인 정부는 결단력과 자신감을 가지고 타개해 나가야 한다. 1990년대 이후 정권교체를 경험하면서, 진보정권은 보수정권 못지않게 한일관계를 잘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한국 진보정권과 일본 보수정권은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파트너십 선언”을 통하여 양국 관계를 크게 발전시켰다. 김대중 정부의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구축은 한국의 일본문화 개방과 일본 내 한류붐,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 실질적인 안보협력 추진 등 좋은 선례를 남기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 체결, 이라크 파병을 통하여 한미 관계를 보다 성숙한 동맹으로 발전시켰다. 실용주의와 리얼리즘이 한국 진보정권의 외교적 자산이자 전통 임을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아베 수상의 참석 여부, 3월 한국 정부의 기존 위안부 합의에 대한 외교적 선택, 4월 도쿄 한중일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은 앞으로 한일관계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18년 10월 8일,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수상이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를 천명한 “21세기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이 나온 지 2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한일 양국 모두 역사와 영토문제에 몰입하여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에 매달리기보다는 새로운 대화와 협력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구축해갈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에서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한 한일 양국은, 아시아 지역 내 OECD 회원국이자 선진국으로, 상호간 든든한 파트너임이 분명하다. 동북아 분쟁 방지와 평화체제 구축, 동아시아의 경제적 성장과 발전모델로서 한일 협력과 연대를 더욱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 기고문의 견해는 필자의 개인 의견이지 동아시아 재단의 공식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필자 소개

양기호는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부를 졸업한 후, 일본 게이오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 취득하였다. 현재 성공회대학교 일어일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외교부장관 직속 위안부TF 민간위원 미국 듀크대학 아태연구소 방문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한일관계를 주제로 국내외 신문, 방송계에서 활발한 출연과 기고를 하고 있다.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 『한일관계 50년의 성찰』(2017),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과 한일관계』(2016), 「한일갈등에서 국제쟁점으로-위안부문제 확산 과정의 분석과 함의」(2015) 외 다수가 있다.

*본 칼럼의 저작권은 동아시아재단에 있습니다.

양기호  khyang@s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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