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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중국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동아시아재단 정책논쟁 제92호

부상한 중국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역사, 현안, 전략

지난 해 중국공산당 제19차 전당대회가 개최되었다. 핵심 화두는 중국의 거리 곳곳의 간판을 채우고 있는 ‘신시대’이다. 이것은 2021년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계기로 ‘다른 백년’을 준비하겠다는 선언이다. 중국은 기존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라는 판을 깨지는 않겠지만 미국과 제도경쟁, 담론경쟁, 체제경쟁은 보다 본격화될 것이다. 이미 분발유위(奮發有爲)라는 적극적 외교를 선보였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설계를 본격화했다. 신안보관, 정의와 이익을 동시에 강조하는 의리관(義利觀), 신문명관을 결합한 인류운명공동체를 제시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특히 중국의 ‘주변’인 아시아 지역에 외교력을 집중적으로 투사하면서 세계 강국을 향한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런 차원에서 동중국해, 남중국해, 타이완 등 전통적 도화선(fault line)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문제를 외교정책의 테이블에 올리면서 한반도 이슈가 추가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대중전략을 설계하는 데 선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고 심지어 향후 미중관계가 협력이든 갈등이든 무관하게 한반도 문제가 종속변수가 될 가능성에도 대처해야 하는 삼중고(trilemma)에 놓여 있다. 그러나 보수정부 9년 동안 우리의 대중외교는 미국에 편승하거나 또는 중국의 부상이 가져온 질서에 순응하는 데 그쳤을 뿐, 우리 외교의 중심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심지어 우리의 핵심이익과 국가 자부심(national pride)이 맞물린 영역에서조차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잃고 국내정치와 대외정치의 연계고리를 찾지 못한 채, 익숙한 경로의존(path dependency)에 빠진 결과였다. 이런 점에서 촛불혁명이 만들어낸 시민의 열망을 대외정책에 적용하는 새로운 상상력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다.

중국을 보는 두 시각

‘부상한 중국’(risen China)을 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은 국내 정치지형에 따라 분화되었다. 우리 사회의 보수와 진보는 노동과 복지 영역에서는 일부 수렴되고 있으나 북한에 대한 인식에서는 더욱 확대되었다. 이것은 친중과 친미의 이념지형과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다. 극단적 우익세력의 거리집회에 대형 성조기가 동원되고 반중(反中)정서가 적극 활용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친중(親中)이 대중성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중국이 성숙한 능력국가도 아니며, 상대국에게 존중받는 매력국가의 요인을 갖추지 못했으며, 중국에 대한 좋은 기억을 공유하지 못한 청년세대들의 인식구조도 과거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중국을 보는 인식구조를 단순화하면 용중(用中) 또는 극중(克中)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부상한 중국은 한국을 대등한 주권국가로 보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이다. 청나라 시기 정치가인 황준헌(黃遵憲)의 『조선책략』은 당시 러시아를 막는 방비책으로 친중(親中), 결일(結日), 연미(聯美)를 통한 자강책을 제시했다. 당시 청의 세계인식을 대변하는 이 논의에는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차등의식이 깔려 있었는데, 현재 중국의 대한반도 인식에는 이러한 대국우월의식이 부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강력한 대북한 압박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오히려 국제적 대북제재에 구멍(loophole)을 만들어 왔으며, 북한체제 전환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조공체제의 21세기형 부활, 근린궁핍화(beggar thy neighbor effect) 현상, 한반도 영토에 대한 집착이 강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한·미의 고고도미사일체계(THAAD) 배치과정에서 나타난 중국의 거친 외교에 대한 실망감은 이러한 확증편견을 강화시켰다. 이들의 인식 속에는 ‘극중’(克中)을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할수록 중국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주목할 것이라고 보았고 중국과 협력하면 북한을 움직일 수 있다는 믿음을 버리고 중국위협론, 중국경계론을 증폭시켜 왔다.

또 하나는 중국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자는 현실론이다. 이것은 한국의 핵심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 통일과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과의 협력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북한의 후원(後苑)인 중국에 대해 우리가 ‘더 많은 제재’와 북한체제 변화(regime change)에 동참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여기에 세계 최대시장인 이웃국가로서의 중국의 존재는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발휘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고, 현 상황에서도 중국을 우회해서 우리 기업의 혁신역량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무역다변화를 통한 대중국 의존을 줄이는 이른바 ‘China+1’이라는 일본방식은 이론적으로 가능해도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핵국가를 향한 ‘인정투쟁’(recognition struggle)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한중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의 목표를 공유하고 장기적으로 북한체제의 진화(evolution)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양국의 정책유사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한중협력은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북중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용중(用中)이라는 실사구시적 대중국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더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다자주의와 개방주의에서 후퇴하고 ‘미국우선주의’를 강화하는 한편 한미FTA 재협상, 강력한 무역관세 부과와 같이 힘을 통한 양자협상을 추진하는 미국에 대한 비판의식이 맞물려 있다.

한중관계의 기복(起伏)과 뉴노멀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했다. 당시 중국은 1989년 천안문사건으로 인한 국제제재 속에서 돌파구를 찾고자 했고 노태우 정부도 임기 말 북방정책을 완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당시 한중수교 쟁점은 ‘하나의 중국’의 승인문제였고 한·소수교 과정과는 달리 중국이 경제지원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합의할 수 있었다. 이후 한중관계는 새로운 한국정부가 등장할 때마다 선린우호 관계, 협력동반자 관계,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단계적으로 격상되었다. 특히 역설적으로 2008년 한미동맹을 중시했던 이명박 정부가 중국과 ‘전략’관계를 구축했고, 박근혜 정부도 미국의 묵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참여, 한중 FTA를 체결하는 등 한중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적극적이었다. 한중경제관계도 수교 당시 64억 달러에서 2017년에는 2400억 달러로 비약적으로 늘었다. 특히 상호보완성과 비교우위에 입각한 양국의 교역과 투자는 경제적 상호의존을 심화시키면서 다양한 협력의 공간을 창출했고, 또한 인적 교류가 크게 늘면서 상위정치(high politics)가 흔들릴 때마다 이를 완충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했다.

이처럼 수교 25년 동안 한중관계는 상호보완성이 강했고 중국도 세계질서를 움직이는 규칙제정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협력공간이 넓었으며, 갈등양상도 역사와 통상 등 양자 연성안보(soft security) 이슈였기 때문에 해결이 상대적으로 쉽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았다. 특히 진보정부 10년 동안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중국과의 정책차이를 줄이고 한반도 현안인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원칙을 공유해왔으며, 6자회담과 같은 다자안보와 공동안보의 틀을 만들면서 정책신뢰를 높인 경험이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박근혜 정부의 사드배치 강행에 따른 후유증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한국외교의 방향성, 대북정책에 대한 유사성, 한중관계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전략적 공감대가 높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향후 한중관계 발전도 한국이 미국과 북한을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가 하는 점이 관건이다.

그러나 향후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더 이상 양자관계가 아니라 지역문제 또는 미중관계의 틀 속에서 접근하면서 인식의 균열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한중 경제관계도 점차 중국 경제구조의 변화와 산업경쟁력의 제고에 따라 상호보완성이 사라지고 경쟁성이 보다 강화되고 있다. 무역특화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도체, 석유화학 등 몇 개 영역을 제외하고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은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추세라면 10년 내 중국의 하청기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기우만은 아니다. 여기에 한국인들은 조공체제라는 오랜 역사적 기억이 있고 체제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한자공동체, 유교공동체와 같은 ‘인문공동체’ 속에서 한·중의 이질적 정체성을 화학적으로 묶어내기 어렵다.

외생변수와 한중관계 발전의 과제

현재 한중관계는 양자요인보다는 주로 제3자 요소인 외생변수가 개입되면서 보다 복잡해졌다. 첫째, 한반도 통일문제이다.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 줄곧 원론적이고 공식적으로 지지해 왔고 자주적·평화적 방식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사실상 ‘두 개의 한국’(two Koreas)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의 영향력이 강한 상황에서 한반도 통일의 최종상황(end state)에 한·중 양국이 쉽게 합의하기 어렵다. 더구나 중국은 한반도 통일이 자국의 국가이익에 유리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북한이 구체적 통일과정에 진입하기까지 평화공존을 지지하면서 현상유지를 선호할 것이다.

둘째, 한미동맹이다. 역대 우리 정부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의 축을 유지했고 현실적으로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에는 전략적 차등이 있었다. 그러나 중국은 점차 한미동맹을 점차 ‘냉전의 유산’으로 보는 인식이 강해졌다. 그 동안 중국은 미국의 역외균형자(offshore balancer) 역할을 현실적으로 수용해 왔으나, 한국의 대미경사정책이 심화되고 남북관계가 교착될 경우에는 한미‘동맹’을 문제 삼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한미동맹을 강화해 중국의 정책변화를 견인하거나 대중국 포위망에 참여하는 외교적 신호가 발신될 때마다 반발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미·일 안보협력이 지역동맹으로 발전되면서 중국을 겨냥하는 상황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셋째, 북한과 북핵문제이다. 한국 보수정부는 중국이 강압외교(coercive diplomacy)를 통해 북한을 고립시키고 도발의지를 꺾어야 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끝내 선택하지 않으면 체제변화 전략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 노선을 유지하면서도 북한정권에 대해서는 내정불간섭에 기초해 ‘안정을 통한 개방과 개혁정책’을 지지해 왔다. 문재인 정부의 북한인식은 흡수통일을 반대하고 평화공존을 통한 통일가능성을 주목했지만, 한미동맹의 틀을 벗어난 것은 아니다. 비록 중국과의 정책유사성이 높아졌지만 제재강도, 핵동결의 조건, 쌍잠정중단(雙暫停)의 지속성, 6자회담의 조건 등에서 방법론의 차이가 있다.

넷째, 사드 문제이다. 한중 양국은 2017년 10월 31일 ‘사드 관련 협의결과’를 함께 발표했다. 그러나 중국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다시 천명하는 한편 한국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하면서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즉, 중국은 사드문제를 현 수준에서 ‘봉인’되었다고 보지 않을 뿐 아니라, 사드배치가 북핵과 연계되어 있다는 주장에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 편입,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으나, 사드배치가 북핵 위협을 막기 위한 방어용 무기이자 자위권이라는 인식을 유지했다. 이것은 사드문제에 대한 국내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일반환경 영향평가 경과에 따른 사드배치의 성격이 변경될 경우에는 봉합된 갈등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한중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지난해 12월 한중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관계는 정상화의 궤도에 올라섰다. 우선 남북관계 개선이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며, 그 방식도 평화적·외교적 해법이 중요하다고 합의했다. 특히 북·중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정책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이 중국에 대해 ‘더 많은 제재’를 요구하는 대신 ‘더 많은 협력’을 강조한 맥락도 여기에 있었다. 한편 한·미의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 양국은 물밑 대화를 거쳐 외교적 민감도를 낮추었다. 한국은 추가 사드배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중국도 한중관계의 모든 현안이 ‘사드’로 환원되면서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더 나아가 한중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라는 외교형식을 구축했지만 내실을 채우지 못했다는 점에서 중국의 경제보복 해제의 실마리를 찾고 잠재력이 큰 경제‧무역‧에너지‧보건 등 7개의 양해각서를 교환하는 한편 핫라인을 개통해 위기관리 시스템을 확보한 것도 양국이 공동이익을 위해 각각의 정책을 변화시키는 국제협력의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중국은 문재인정부와의 관계발전에 적극적이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시기 ‘역사상 가장 좋은 관계’에서 ‘역사상 최악의 관계’로 급락한 배경을 복기하면서 조기에 한중관계가 과열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에 따라 한중간에도 비핵화와 비확산, 핵동결, 평화체제, ‘검증’에 대한 정의와 인식의 차이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일단 ‘비핵화-한미동맹-통일’이라는 기존의 문제 설정 대신 ‘비핵화-한미동맹-평화’를 선택하면서 북한급변사태, 북한붕괴론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던 중국과의 정책차이를 좁혔다. 결국 향후 문제는 우리가 북한과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 하는 점이 한중관계의 전략적 관계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바로 이러한 외교무대였다고 볼 수도 있다.

또 하나는 한중관계의 새로운 정상, 즉 뉴노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사실 한중관계가 전방위적으로 발전하면서 모든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해졌고 작은 불씨가 큰 위험으로 확산될 위험성도 있다. 특히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구속성이 강화되고 있고 시장에 대한 국가자율성도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대외정책에서도 중국식 방안(Chinese Solution)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면서 미중간 정책갈등이 상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대응이 민활해야 한다는 점이고 더 나아가 새로운 담대함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실제로 중국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외교자산을 축적할 필요가 있고, 촛불 시민혁명이 만들어 낸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자유의 문제를 윈셋(win-set)으로 만들어 한중관계에도 널리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미국에도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한미동맹 환원론을 극복할 때만이 대중국 정책의 공간도 늘어난다는 점에서 협치의 공간을 어떻게 넓힐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를 위해 선이 굵은 대중국 전략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인력과 지식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고 전략구도가 정책결정과정에 투입되는 길도 잘 보이지 않는다. 경로의존에 익숙해지면서 상황관리에 주력하다 보면 결국 한반도 문제에서의 주도권을 잃게 된다. ‘평창 이후’ 우리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를 포착해 지금쯤 차선을 바꾸고 곡선주로에서 추월하는 대담한 돌파가 필요하다. 시간은 결코 우리 편이 아니다.

---이 기고문의 견해는 필자의 개인 의견이지 동아시아 재단의 공식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필자 소개

이희옥은 한국외국어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전후로 홍콩대학, 베이징대학 등에서 수학하고 연구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성균중국연구소장을 출범 이후 줄곧 맡고 있다. 현재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정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 통일부 평화체제 자문단, 서울특별시 자문위원으로 있다. 일본 나고야대학 특임교수, 중국 해양대학 강의교수,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 방문학자, 베이징대학 연구원, 현대중국학회 회장을 지냈다. 중앙일보, 경향신문, 국민일보, KBS, CBS 등의 고정 칼럼니스트로 활동했고, 현재 서울경제에 ‘이희옥 칼럼’을 쓰고 있다. 저서로는 『중국의 새로운 사회주의 탐색』, 『중국의 새로운 민주주의 탐색』, 『중국 국가대전략연구』 등의 단행본을 발간했고 한국어, 일어, 중국어, 영어로 된 학술논문을 100여 편을 발표했다.

*본 칼럼의 저작권은 동아시아재단에 있습니다.

이희옥  leeok@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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