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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세력이 보수세력 인정하는 데서 남북화해 시작”박명림 연세대 교수, 평화통일연대 월례포럼에서 주장...“홍준표 총리 시켜라”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는 17일 오전 연세대 루스채플 원일한홀에서 열린 ‘남북, 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한 (사)평화통일연대(이사장 박종화 목사) 주최 월례세미나 발표에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한 지금의 한반도 상황이 영구적인 평화로 가느냐 전쟁으로 가느냐의 기로인 점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대화 국면이 (소득 없이) 그냥 넘어갈 경우 트럼프는 탄핵을 넘기 위해서 뭐든 할 수 있다”며 “트럼프가 다른 선택을 못하도록 하려면 이번 남북·북미 정상회담은 단일 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하는 발언이나 트럼프 대통령한테 하는 발언이 똑같이 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북한, 미국과의 대화를 주도해가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가 17일 오전 연세대 루스채플 원일한홀에서 열린 ‘남북, 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주제의 (사)평화통일연대 주최 월례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유코리아뉴스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대북 제재 국면이 결코 완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 교수는 “제재 체제를 완화하지 않는 게 관건”이라며 “김정은이 자유의사가 아닌 구조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주의, 인권, 평화 같은 보편주의가 국면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자신도 거의 매일 촛불집회에 나갔다고 밝힌 박 교수는 “지금 국면에서 촛불세력이 해야 할 일은 보수세력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건국세력(보수세력)이 분단의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통일·평화의 주역이라는 걸 끊임없이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언젠가 ‘홍준표를 총리 시켜라’라고 (언론에) 쓰려고 한다. 그런 자세로 보수나 야당을 품을 때 나라가 평안해진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시종 일관 용서와 화해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지만 이날 참석자들 중에는 “보수의 진지한 반성이 전제되지 않은 용납이 어떻게 가능한가?”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나서 남북갈등 해소가 가능하다는 논리가 과연 맞는 것인가?”란 비판 제기도 있었다.

17일 오전 연세대 루스채플 원일한홀에서 열린 (사)평화통일연대(이사장 박종화 목사) 주최 월례세미나 모습. ⓒ유코리아뉴스

다음은 박 교수의 발표를 정리한 것이다.

지금 돌아보면 김일성은 외교적 천재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김일성은 중소 갈등 속에서 북한을 살려냈다. 김정은은 미중 갈등 속에서 지금까지 나라를 유지해 오고 있다. 지금 세계 경제에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치는 건 의심없이 김정은이다. 김정은이 핵실험을 했을 때 세계 증시가 출렁이는 걸 보라.

이번 남북 정상회담 준비하면서 가장 다행인 것은 민족을 앞세우는 종교, 시민 지도자들이 없다는 것이다. 이건(남북 화해 및 통일) 민족 문제가 아닌 공존, 평화 등 국제 문제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 의제가 북한 비핵화, 평화체제, 남북관계 정상화다. 남북 교류협력은 없다. 교류협력을 앞세우면 북한은 비핵화 안하려고 한다.

제재 체제를 완화하지 않는 게 관건이다. 김정은이 자유의사가 아닌 구조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주의, 인권, 평화 같은 보편주의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건은 중국에게 달려 있다. 대북 원유지원을 50만 배럴로 제한하는 것을 최소 1년은 유지해야 한다.

우리는 피해 민족이 아닌 가해 민족이다. 핵전쟁 통해 두 번째 가해민족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국면에서 촛불세력이 해야 할 것은 보수세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들이 느끼는 박탈감을 헤아려 줘야 한다. 대한민국 건국세력이 평화의 주도세력으로 나설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박근혜를 초대 통일부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했다. 김대중은 보수주의자인 강인덕을 초대 통일부장관에 임명했다. 노 대통령은 한승주를 참여정부 초대 주미대사로 임명했다. 그런데 그게 잘 안된다. 대한민국 건국세력이 분단의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통일과 평화의 주역이라는 걸 끊임없이 알려줘야 한다.

트럼프는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의 국면을 만든 사람이다. 미국은 의회 승인 없이도 전쟁할 수 있다. 이 국면 넘기면 트럼프는 탄핵을 넘기 위해서라도 뭐든 할 수 있다. 미국은 지금 인류가 없었던 무기를 개발했다. 사이버와 인공위성, 드론을 결합해 사람 하나 없이 핵무기 제거 가능하다. 굉장히 위험하고 참혹한 상황이다. 이 무기는 대한민국에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지만 자기 진영은 피해가 적은 무기다. 트럼프가 다른 선택을 못하더라도 단일 정상회담 되어야 한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은 거꾸로 되었다. 먼저 북미 정상회담이 되었어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이 본 회담으로 가기 위한 세리머니가 되어서는 안 된다. 두 정상회담이 똑같아야 한다. 김정은이 문재인, 트럼프한테 하는 발언이 똑같도록 해야 한다.

2차 정상회담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정은 어머니의 고향인 제주도에서 할 수도 있다. 몰타, 헬싱키 회담을 다 합한 회담이 될 것이다. 판문점은 세계의 분단선이다. ‘우리 민족’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무너지지 않는다.

중국은 타이완, 베트남, 한반도 숨구멍이 다 막힐 때 전쟁을 해왔다. 최근 타이완, 베트남 이 두 개는 친미로 완전히 막혔다. 마지막 남은 숨구멍이 한반도다. 한반도는 절반만 막혀 있다. 중국은 곁으론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고 하지만 북이 친미국가로 되지 않는 전제하에서다. 중국에게 최악은 북이 핵을 가진 상태에서 친미가 되는 것이다. 차악은 비핵화 한 상태에서 친미 국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으로서는 숨구멍이 다 막히게 되는 것이다. 위험한 상황이다.

이번에 주한미군은 어떤 경우에도 협상의 테이블에 올라선 안 된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빠지는 순간 일본은 핵보유국이 된다.

로마 건국 때 정신인 ‘팍스 콘도미니아’를 집중 공부하고 있다. 팍스 콘도미니아. 함께 집을 짓는다는 뜻이다. 독일의 연정을 보라. 이스라엘이 상대당을 총리로 임명하는 걸 보라. 링컨과 루즈벨트는 상대당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했다. 출발은 결국 남남 갈등 해소다. 보수는 타도 세력이 아니다. 악이 아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을 품지 못하고 북한과 하나된다? 말이 안된다.

교회가 먼저 연합하고 일치하는 게 남한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중요하다. 남남 화해 없이 남북 화해는 불가능하다.

대통령 5년 단임으로 ‘내 진영’에 집중하다 보면 집중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DJ 때 JP를 보라. DJP에 들어오니까 유신 때처럼 행동을 못한다. 지금 제1야당은 민주화 이후의 정당이다. 악을 행한 게 없다. 제1 야당 대표가 말을 실수하는 것이지 그를 포용 못하는 건 안 된다고 본다.

박명림 교수의 발표 모습. ⓒ유코리아뉴스

 

독일 총리 브란트는 나치가 싫어서 이름, 국적까지 버린 사람이다. 그런데 포용 정책을 폈다. 지금의 우리나라 보수정당은 악랄한 친일파도 아니고 나라를 팔아먹은 정당도 아니다. 보수일 뿐이다. 훨씬 더 길게 대한민국을 통치했던 세력이다. 연합과 연정을 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보수를 완화시킬 방법이 없다. 브란트의 기도를 보라. 얼마나 절절하게 기도했나. 사민당은 집권할 방법이 없었다. 난 이런 이야기를 DJ한테 절절하게 들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중 현재 3개만 통과됐다. 보수정당이 탄핵을 당했음에도 이렇다. 미국이 하원, 상원, 대통령 임기를 나눈 것은 지혜다. 어느 하나가 독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난 ‘홍준표 총리시켜라’ 이렇게 언젠가 쓰려고 한다. 실제 총리 시키라는 건 아니고 그런 자세로 보수나 야당을 품을 때 나라가 평안해진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다.

난 요즘 핀란드를 집중 소개하고 있다. 좌우, 진보보수 연합의 예술을 보라. 독일 통일을 마지막까지 협상했던 모르도프 동독 총리, 에곤 바르 등은 왜 끝까지 통일은 내부 문제라고 했을까. 통일의 ‘티읕자’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통일을 이룰 수 있었는지를 고심해야 한다.

값싼 화해는 절대 안된다. 정의가 있는 화해, 정의가 앞서는 화해를 추구해야 한다. 난 6.25 참전 희생자 가족들에게 테러도 당해 봤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 때 참전수당이 정해지고, 노무현 정부 때 모든 참전자들에게 확대하고 액수도 높여주니까 나한테 고맙다고 국밥을 사줬다. 알량한 이념만 버려도 우린 하나 될 수 있다.

저는 사실을 가장 중요시 한다. 학문에서는 특히 사실을 중시한다. 그러나 정치에서는 사실이 한발 물러나야 한다. 사실은 정치진영마다 다 다르다. 사실을 진리로 끌고갈 때는 내가 믿는 사실을 진영으로 끌고가기에 문제가 많다.

촛불집회, 태극기집회 취재하면서 많이 느꼈다. 내가 믿는 사실을 너무 과신하면 안 된다. 사실을 믿기 전에 내가 믿는 사실을 의심해보고 상대방이 믿는 사실과 대화해보는 게 필요하다.

북핵 해법과 관련해 지금 미국은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CVIG(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Guarantee)를 요구한다.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안전 보장이다. 일단 비핵화에 합의하되 CVIG로 해결해야 한다. 그러려면 핵 모라토리엄(유예) → 핵 동결 → 핵 불능화. 이 단계로 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모라토리엄과 동결까지만 가도 김정은이 여기서 이탈해 핵실험과 ICBM 실험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 핵 불능화까지 가는 데 관건이 제재다. 그때까지 인도주의 의제와 관련된 것은 지원해야 한다. 이건 국제사회와도 대한적십자사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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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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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혜연 2018-04-19 00:37:15

    누구맘대로 홍준표를 총리로? 안돼요~!!!! 이명박근혜시절로 다시 돌아가고싶으세요? 어우 그러지마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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