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번영연구소 김형덕(40) 소장은 ‘간첩 혐의’로 구속된 탈북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씨 보도와 관련해 “1차적인 책임은 국정원이 져야 한다”고 밝혔다.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우선 유씨가 순수 북한 주민이 아닌 화교인데 어떻게 심문과정에서 아무런 의심없이 탈북자로 받아들였냐는 것이다. 또 하나는 조용히 처리할 수 있었는데도 굳이 언론에 흘림으로써 탈북자들 전체를 엄청난 의심과 비난의 대상이 되게 했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만약 이번 사안에 대해 국정원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문제를 삼을 것”이라며 “남한 사회도 애꿎은 탈북자들을 위해 국정원에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1994년 탈북했다. 김 소장과의 인터뷰는 21일 오후 서울시내의 한 카페에서 있었다. 다음은 김 소장과의 일문일답.

▲ 한반도평화번영연구소 김형덕 소장(오른쪽) ⓒ유코리아뉴스DB

-유씨가 간첩혐의로 구속됐다는 보도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지금 이 문제가 국가 안보를 다툴 만한 현안은 아니지 않나. 굳이 이걸 월요일 아침 신문에 내보내는 이유가 뭔가. 주말에 내보낼 수도 있고,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데 말이다. 몇몇 탈북자들에게 전화해봤더니 이 기사 때문에 다 대한민국 정부를 욕하더라. 탈북자들, 안그래도 생활전선에서 경쟁하느라 어려움 당하지 않나. 일반 국민들은 이 기사 때문에 탈북자를 다 잠재적 간첩으로 보지 않겠나. 이런 사안들은 정보기관에서 좀더 신중하게 다뤘어야 한다.

-탈북자 사회에서는 유씨가 화교였다는 소문이 퍼져 있던데?
아마 5~6년 전이었을 것이다. 유씨가 화교라는 소문이 있어서 정보기관에서 조사했다고 하더라. 유씨가 2004년에 입국했으니까 그때는 합동심문 이후였다. 북한이탈주민지원법상 화교는 못받게 되어 있는데 받았다면 정보기관이 처벌받게 되어 있다. 정보기관의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북한에 대한 정보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유씨를 활용했을 소지가 높다는 게 탈북자들의 얘기다. 여태까지 활용하다가 필요없으니까 버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난 중국 가서 사람들 만나면 공개적으로 보도자료 냈다. 중국 북한대사관 두 번 갔던 것도 모두 마찬가지다.

-중국에서 북한 사람 만난 걸 굳이 보도자료까지 냈어야 할 정도인가?
자꾸 문제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개하고 신고하면 괜찮다. 유씨가 북한에 드나들었는데 그걸 비공개로 한 건 뭔가 사안이 있을 것이다. 심부름을 했다든지 그런 이유 말이다. 그러다가 말 안들으면 걸리는 것이다. 제가 판단하는 건 유씨가 화교였다면 정보기관이 책임져야 한다. 보도자료 낼 때도 ‘화교 출신 탈북자’라고 반드시 명시했어야 한다. 그래야 다른 선의의 탈북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탈북자를 보호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탈북자를 배척당하게 하니 말이 되나. 보도는 언론이 했지만 정보기관의 소스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결국 얻는 게 뭔가. 사람들에겐 불안심리, 사회적으론 여론 호도, 탈북자에겐 위축감, 어느 누구도 덕 될 게 없다. 설사 사실(팩트)이라고 해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오늘 오전에 탈북자 7명과 통화했는데 대부분이 ‘국정원에서 조작하는 느낌’이라고 하더라. 몇 년 전 화교라는 소문이 있어서 조사하다가 덮었는데 이제 와서 왜 들추냐는 것이다. 계속 누군가는 북한에 왔다갔다 했는데 잡히면 간첩이 되는 거고 안잡히면 간첩이 아닌 거다. 이제 제발 남북한이 이런 유치한 짓은 그만했으면 좋겠다.

-유씨가 화교라는 건 사실이라기보다는 소문 아닌가?
내가 볼 때는 거의 확실하다. 중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탈북자가 많질 않다. 하지만 화교들은 중국어와 북한말을 완벽하게 구사한다. 남북 문제가 계속 고무줄처럼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이번 사안도 남북 관계가 정상 상태였다면 문제가 안되었을 것이다. 북한과의 선행지표(정치)에서 풀려야 하는데 이런 이념 플레이를 해서 누가 무슨 유익이 있겠나. 남한의 탈북자가 항상 경쟁사회에서 배척당하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이게 대한민국에 유익하겠나. 유익하지 않을 거다. 결국 우리가 통일을 지향해서 북한 주민들을 끌어안고 가야 하는데 북한 동포들과 갈등 생기면 통일은 물건너간다.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냐. 계속 분단으로 가자는 건가. 그런 점에서 국정원이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남한에 온 지 20년 가까이 되셨는데 그동안 이런 사안들을 많이 접하셨을 것 같다. 이런 사안들이 남북 관계, 통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나?
난 북한서 20년, 남한서 20년 살았다. 남북 문제가 잘 안풀릴 때마다 속상한 게 우리 딸 세대에게 또 이런 한반도를 물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이걸 생각해야 한다. 힘들어도 조금씩 넘어서다보면 나아지는 것 아닌가. 그 첫발자국이 남한 사회에 먼저 와 있는 탈북자들이 남한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거다. 물론 탈북자들을 일반화할 수 없는 건 사실이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북한 사회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다. 그 중엔 건전한 분들도 오지만 범죄자들도 온다. 북한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이 남한 국민들에게 유익할까. 그렇지 않다. 북한과 남한의 특정 정치세력한테만 유익한 것이다. 즉 분단구조를 통해 이익을 얻는 세력에게 유익하다는 것이다.

-이번 사안에 대해 연구소 측 입장은 뭔가?
분명하다. 첫 번째는 국정원에 책임이 있다.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유씨는 화교다. 두 번째는 탈북자 출신 간첩인 걸 왜 강조하나. ‘화교 출신 탈북자 간첩’이 정확한 표현이다. 또한 타이밍이 왜 월요일 아침인가. 지금 국가안보에 이것 때문에 불요불급한 게 있나. 탈북자 사회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겠다는 건가. 탈북자 사회를 얼마나 우습게 알길래 이런 짓을 할 수 있나. 결국 탈북자가 건강하게 남한 사회에 편입되는 게 대한민국 이익에도 맞고 북한 주민들 이익에도 맞다. 이걸 누군가 교통정리 안해주면 계속 반목과 질시가 생길 수밖에 없고, 탈북자는 탈남해서 다시 외국으로 떠나고, 그러면 한국 이미지를 안좋게 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이걸 위해 국가기관이 탈북자 문제를 얘기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앞으로 연구소 차원에서도 분명한 목소리를 내겠다.

-이번 사안에 대해 탈북자 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국정원에 대해 항의할 것은 항의해야 한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각계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국가안보는 국민 세금으로 하지 않나. 탈북자들이 차별을 받도록 이런 식으로 소스를 내면 어떡하나.  이번 사안에 대해 탈북자들은 일상적으로 대하면 된다. 큰일 난 것 아니다.  탈북자 사회도 이런 것 접할 때 조금도 놀랄 필요 없다.

-그렇다면 남한 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국정원에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본다. 왜 이걸 탈북자 간첩이라고 하나. 화교 출신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국정원 책임 아닌가. 업무를 하다보면 탈북자 정보를 들춰볼 수 있고 카피(복사)도 해놓을 수 있지 않나. 그걸 잡히면 간첩이고 안잡히면 괜찮고, 너무 유치하지 않나. 중요한 건 국정원이 가장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남한이 통일정책을 펼쳐서 북한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나. 이번 사안 때문에 모든 탈북자가 잠재적 간첩이 됐다. 도대체 간첩이 뭔가. 난 구분 못하겠다. 종이 한 장 차이 아닌가. 북한도 우리한테 보내지만 우리도 북한에 심부름 보낸 이들이 있다. 간첩이란 게 엄청 위협이 되는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된다. 자꾸 처벌의 수단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한다면 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탈북자 정보를 좀 안다고 해서 대한민국 안보가 위협당하나. 자꾸 남북 교류하다 보면 오히려 북한이 더 위협을 느낀다고 본다.

김성원 기자  op_kim@ukore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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