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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북미 화해 시대의 동아시아 평화공동체프레시안 협동조합 창간 17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이 창간 17주년을 기념해 ‘남북·북미 화해 시대의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1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4·27 남북 정상회담과 6·12 북미 정상회담으로 어렵사리 물꼬를 튼 화해의 기운을 동아시아의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지혜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1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프레시안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공동 주최한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남북·북미 화해 시대의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라는 주제로 남북 화해의 기운을 동아시아의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지혜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유코리아뉴스

제1세션: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아시아 공동 안보

“남북·북미 협상은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북한 비핵화’라는 대원칙 전제”

1세션에서 이삼성 한림대학교 교수는 발제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바라보는) 본질주의 내지 근본주의 관점을 상호작용주의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한국의 노력 여하에 따라 북한의 미래는 역사적으로 열린 문제라는 것. 이 교수는 또 “북한과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인 계기는 2017년 12월 14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이라면서, “(당시) 한반도 전쟁은 용납할 수 없다는 제1선언으로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론을 단호히 거부한 것이 균형외교의 시작이었다”고 밝혔다. 이후 평창동계올림픽은 한국의 균형외교에 대한 국제적 명분과 국내 정치적 명분을 제공했다는 게 이 교수의 분석. 이 교수는 또 “미국은 종전선언을 평화협정 문제와 따로 떼어 북한 비핵화 협상에 주수단으로 삼는, 일종의 살라미 전술을 펴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두 선언(판문점·센토사 선언)의 기본 취지가 ‘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북한 비핵화’라는 대원칙을 전제하고 있음을 국내외에 명확히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현재의 대화국면을 초래한 원인으로 한·중 정상회담을 주목하게 되면 북·중 동맹이 사실상 복원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당사자 문제를 둘러싼 한·중 갈등을 고려하지 않게 한다”면서, “이러한 논지가 현재 대화국면을 만들어내는데 유효할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 교수는 “한국의 균형 외교 강조하고 있지만 핵심은 정세와 무관하게 남북관계 자율성을 확보해야 하는가, 또는 확보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는 “1, 2차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만드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협상 국면에 진입했다”면서, “안보와 안보를 어떻게 교환할 것인가에 대해 실질적 논의를 진행해야 할 국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일방의 행동이 다른 편의 진전된 행동을 촉진하는 일종의 ‘신뢰 이어가기’ 식으로 협상을 진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평화협정 문제를 당겨서 얘기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혜정 중앙대 교수는 “한미동맹은 한국과 미국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임에도, 신성화돼있다”면서, “한국에서 미국의 전략을 절대적으로 추종하는 세력들에 대한 새로운 호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미국 안에서 주류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법질서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는데, 우리는 미국 주류가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규탄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라는 주제로 진행된 2부 세션의 사회자 및 패널들(왼쪽부터 박인규 프레시안 이사장, 김민웅 경희대 교수, 최원식 인하대 명예교수, 김상준 경희대 교수, 이병한 원광대 동북아연구소 교수) ⓒ유코리아뉴스

제2세션: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한반도와 동아시아 문제는 한 쌍의 수레바퀴처럼 동시에 풀어가야”

2세션에서 최원식 인하대학교 명예교수는 발제 서두에 “한반도 문제와 동아시아 문제는 쌍궤”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문제를 한 쌍의 수레바퀴처럼 동시에 풀어가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 최 교수는 각각의 해법으로 남북연합론과 동아시아공동체를 제시했다. 전자는 주변 4강의 의심을 풀고 내부의 대국주의를 절약할 요체로, 후자는 동아시아 지역 연대의 강화를 통해 상호 진화할 운동으로 내다봤다. 나아가 최 교수는 “판문점 선언과 센토사 선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제2차 세계대전을 종료하기 위해 연합국이 일본과 맺은 평화조약)이 강제한 동아시아의 왜곡을 치유할 복원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라는 미국의 냉전 전략 속에서 전쟁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은 채 국제사회로 복귀한 일본과 휴전선을 경계로 분단된 남북한이 한반도 종전을 계기로 정상국가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는 것. 최 교수는 또 “원교근공(遠交近攻, 멀리 떨어진 나라와 친교를 맺고 가까운 나라를 공격함)이 부국강병의 대국주의를 추진할 전략전술이라면 유원능이柔遠能邇(‘먼 나라를 유하고 가까운 나라를 능한다’)는 자치를 섬기는 소국주의와 짝할 심법”이라면서, “유원능이를 남북연합과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의 심법으로 삼자”고도 강조했다.

김민웅 경희대학교 교수는 “중국만 봐도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내륙아시아, 러시아를 포괄한 유라시아 체제 전반에 지리적 경계를 걸치고 있다”면서, “동아시아를 유라시아 체제의 전체적 연동구조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얼마 전 남북철도 문제 점검을 위한 움직임이 미국에 의해 제동이 걸린 것은 주권상실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문제”라면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지배질서를 어떻게 해체하고, 남과 북이 독자적이며 자주적인 미래설계의 토대를 만들어갈 것인지가 과제”라고 밝혔다.

김상준 경희대학교 교수는 “공존과 평화를 이뤄낼 실제적 방법은 남북 양국의 주권 국가( Sovereign State)로서 상호 인정에 하는 것”이라면서, “공존과 평화를 실현할 양국체제가 남북연합의 바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한 원광대 동북아연구소 교수는 “소련이 해체되면서 러시아의 중요성이 떨어졌을 때 동아시아론이 대두했는데, 4반세기가 지나서도 여전히 그 시각이 지속하고 있다”면서, “한국 동아시아론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특히 남북이 연결되면 우리는 바로 러시아와 접경을 맞대는 이웃 나라가 되는 만큼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러시아를 주목해야 할 것”이라면서, “일찍이 키릴 문자권과 긴밀했던 북조선 학계와의 남북연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지연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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