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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평화도시, 혁신을 논하다!”원혜영 의원실, 남북 ICT 첨단도시 정책 토론회 개최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DMZ 평화도시, 혁신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ICT 산업을 바탕으로 하는 평화도시를 DMZ에 구현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과 이인영 의원, 윤후덕 의원, 박정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중앙일보와 한마음평화연구재단이 후원했다. 마침 이날 평양에선 남북 정상이 남북의 모든 공간에서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내용을 담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오랫동안 대립과 긴장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DMZ가 마침내 화해와 협력, 평화의 상징으로 우뚝 설 날이 머지않은 듯하다.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DMZ 평화도시, 혁신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은 이번 행사를 기획한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개회사를 전하는 모습. ⓒ유코리아뉴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방형 혁신을 앞당길 새로운 열린 공간이 접경지대에 탄생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장관은 “대기업들이 인건비가 저렴한 해외로 공장을 이전해 성장할 동안, 중소기업들은 대한민국에서 일자리 창출하며 서민경제를 지탱해온 만큼, 남북 경제협력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제를 맡은 남상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통상·남북협력센터 센터장은 “DMZ는 Digital Mobile 기반의 한반도 인간 생태통로(Z)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DMZ 평화도시에 디지털 및 모바일 기술 기반의 ICT 테크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곳을 남북이 인적으로 연결되는 생태 통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남 센터장은 또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테크 스타트업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원천으로서 부각되고 있다”면서, “남측의 자본과 비즈니스 경험, 북측의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 등의 자원을 상호보완적으로 결합·활용하며, DMZ 내 첨단생태도시를 스타트업의 창업 및 테스크 베드로 활용하자”고 밝혔다.

유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DMZ 첨단도시를 행정·입법·사법 기관을 독립적으로 갖춘 남북 공동 특별행정구의 형태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DMZ 지역을 남한 지역과 북한 지역으로 이원화해 개발하기보다는 남북 공동특별행정구로 지정해 하나의 도시로 개발·관리 및 운영하되, 행정권·입법권·사법권에 대한 독자적인 자치권을 부여하자”는 것. 유 변호사는 “이로써 남북 통일 도시의 실험장으로서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도 밝혔다. 유 변호사는 부동산 소유권 문제에 관해선 “남측 토지는 대상 토지 전체를 수용하고 그 토지 소유권을 특별행정구에 이양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 변호사는 “DMZ는 군사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가 관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DMZ 첨단도시 건설에 앞서) 정전체제 정리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유현준 홍익대 건축학부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대도시는 다양성이 부재한 획일화된 주거공간,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사지로 된 녹지, 정작 걸어갈 만한 거리엔 없는 대형화·집중화된 공원, 민족, 종교, 경제로 분열된 구조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DMZ 평화도시는 이러한 기존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ICT산업 기반으로 경제, 행정, 녹지, 역사성, 문화다양성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한반도 도시 모델로 만들자”고 밝혔다. 유 교수는 “판문점을 낀 가로 1.5km, 세로 5km 폭의 DMZ 평화도시(인구 10-20만 명 거주)에 초고층부터 저층까지 다양한 주거·상업 시설을 만들고 1.5km마다 공원을 설치, 공원 기점에는 도서관, 박물관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며 학교의 운동장이 도시의 광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을 제안했다. 유 교수는 “특히 젊은 층이 살고 싶은 도시, 민족, 종교, 경제적 차이로 인해 생활권이 나뉘지 않고 다양함이 존재하는 도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의 사회 가운데 주제 발제를 맡은 남상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통상·남북협력센터 센터장, 유욱 변호사, 유현준 홍익대 건축학부 교수와 토론 발표를  맡은 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영훈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이재준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초빙교수, 김택환 경기대 교수가 토론을 이어갔다. ⓒ유코리아뉴스

이어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은 “북측이 가진 잠재력을 남한의 잠재력과 융합시켜서 제2의 한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DMZ 평화도시를 한류 문화의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혔다.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DMZ 평화도시는 공간의 역사성이 살아있는 생태도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국경을 바라보는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안보만 너무 강조됐다면, 이제는 안보, 경계, 문화 등 중층경계에 대한 개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훈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정책적 차원에서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나서 DMZ 평화도시를 건설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반대로 DMZ 평화도시 건설노력이 평화체제를 견인할 수도 있으리라”고 내다봤다. 이 수석연구원은 또 “1, 2년 내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공원과 시장”이라며, “(이 지역에) 남북한 주민이 물자를 교류할 수 있는 시장을 두자”고도 제안했다.

이재준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남북평화특별자치시(가칭)’ 설치를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 일대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하고, 일부 지역에 인구 20만 명 규모의 실리콘밸리 같은 첨단도시(가칭 남북평화특별자치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국제기구의 경합장으로 만들어 향후 평화통일이 될 때까지 이 지역이 중립지대로 남을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김택환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는 “외교, 군사를 제외한 모든 자치권한을 허용하는 연방국가의 형태로 DMZ 평화도시를 건설해야 한다”면서 “특히 청년들이 몰려오는 국제적인 창업의 메카가 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지연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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