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위해선 북한 비핵화보다 미·중 관계를 더 예의주시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와 있으며 만약 미국이 중국에 군사적 공격을 하기라도 한다면, 남북 통일은 부차적 문제가 될 것이다.”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미·중의 시각과 국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열린 국제정책토론회에서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원장(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지구경영연구원)이 밝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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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미·중의 시각과 국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국제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지구경영연구원장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현재 가장 중요한 안보 이슈는 핵전쟁과 기후변화”라고 빍히며, “안보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아시아미래지식인포럼이 주관하고, 사단법인 행동하는양심이 후원했다. ⓒ유코리아뉴스 |
이날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원장은 발제를 통해 “안보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안보 이슈는 핵전쟁과 기후변화”라고 밝혔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원장은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다가오는 5년간 식량 가격이 치솟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언론이 과장하는 북한의 공격 가능성은 실제 낮지만, 기후변화와 산업공해로 인한 위협은 100% 확실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원장은 “환경의 관점에서 안보를 재규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부류와 단기적 이익 상실이 두려워 지속 가능한 경제시스템에 투자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미래 세대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원장은 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선 강조하면서 정작 미국이 비핵화 위반 사항에는 왜 관심 두지 않느냐?”면서, “오바마 정부 때부터 한 차세대 핵무기 개발은 비핵화 조약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며,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이 함께 체결한 이란 핵 협정을 탈퇴한 것도 미국 역사상 선례가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핵무기 개발과 군사 위협이 실질적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를 더 위협한다는 뜻.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이란 핵 협정 탈퇴에 이어 1987년 체결된 중거리 핵전력 협정(INF)에서도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조약 서명국이 아닌 중국이 수 년 동안 이를 어겼다”면서, “두 나라가 해당 부문 무기 개발과 보유를 중지하지 않으면, 미국이 자체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원장은 “향후 중국과 미국의 군사적 대결 모드가 강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를 단기간에 해결하긴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에 참여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미국인들과 협력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아시아미래지식인포럼이 주관하고, 사단법인 행동하는양심이 후원했다.
정지연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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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민심 받들어 대외정책 기조도 바꿔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