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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 통념 아닌 상식에서 바라봐야김동엽 교수, 통일연구원 학술회의에서 ‘한반도형 군비통제’ 제안

9.19 군사합의안이 이행되는 가운데 군사공동위 구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때 “한반도 비핵평화시대가 도래했다고 이야기 할 정도로 남북관계에 많은 변화가 있는 만큼, 북한의 군사위협을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할 것인지 새롭게 논의해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학술회의에서 김동엽 교수(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가 한 말이다.

2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통일연구원이 주최하는 학술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세션2에서 주제발제를 맡은 김동엽 교수(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가 “효과적인 군비통제가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추동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한반도형 군비통제’를 제안했다. ⓒ유코리아뉴스

이날 김 교수는 ‘한반도 비핵평화와 군비통제 추진 방안’이란 주제로 발제를 하면서 “군비통제를 통념이 아닌 상식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군비통제에 대한 근본적 사고 전환을 주문한 것이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 남북관계의 부침을 겪었던 이유가 대부분 남북 간 군사적 충돌 때문이었음에도, (남북 간) 군사문제를 통념 속에서 금기시하고 비핵화 이전에 군축을 얘기하면 문제적 발언으로 여겼다”면서, “이제는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 해법에 군사문제를 앞장세우는 ‘선군적 발상’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효과적인 군비통제가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추동하리라는 전제 아래,  북핵문제 협상, 평화체제 협상에 이어 순차적으로 군비통제를 논의하는 전략이 아닌 군사문제를 비핵화와 평화체제 과정에 발맞추거나 선행하는 전략을 제시한 것. 아울러 김 교수는 “최근의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를 감안한 새로운 군비통제 구조도 필요하다”면서, ‘한반도형 군비통제’라는 포괄적 차원에서의 협력적 군비통제를 제안했다. 김 교수는 “한반도형 군비통제는 강압, 협력 등을 통해 쌍방 간 합의를 달성하는 전통적 군비통제가 아닌, 국제 규범적이면서 민간 안보의 개념을 포함하는 군비통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군비통제 후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비핵화에 좀 더 치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문 센터장은 “지난 9·19 군사합의의 군비통제에 대한 부분이 신뢰가 충분히 갖춰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너무 앞서간 합의가 아니었는지 우려된다”며, “앞으로 군사공동위원회가 열리면 합의 내용 중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최소화시키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센터장은 또 “군사공동위는 연합사, 유엔사와의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통해 이견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고, 국민적 공감과 지지 확보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남북 간 신뢰 구축을 제도화하고 공고히 하는 방안이 논의될 땐, 과거의 (군사적) 도발을 청산하는 절차도 필요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문 센터장은 1992년부터 2009년까지 국방부에서 군비통제에 관한 업무를 맡았다.

이에 김 교수는 “군비통제가 되고 비핵화가 안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비핵화와 평화협정, 군비통제라는 세 개의 가지를 정교하게 엮자는 것”이라면서, “군비(군사적 목적을 위해 갖춘 모든 장비나 시설)를 전쟁이 아닌 평화로 접근해서 보자”고 말했다.

정지연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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