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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재단, 2차 북미정상회담 전망하는 전문가 포럼 개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둔 20일, 서울 서초동 평화재단 강당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포럼이 개최됐다. 평화재단이 주최한 이날 포럼에서 발제자들은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에 ‘영변’이 포함된다면, 그건 스몰딜이 아니라 빅딜”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20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서초동 평화재단 강당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포럼이 개최됐다. ©유코리아뉴스 

이날 김형기 평화재단 원장(前 통일부차관)은 “우여곡절 끝에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잡혔다. 이번 회담이 잘 성사된다면 남북 간 화해 모드가 급물살을 탈 것이고, 평화체제에도 본격적인 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과가 우리의 안보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를 대비해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 이번 포럼을 통해 지혜가 모이길 바란다”고 포럼의 취지를 밝혔다. 

‘2차 북미정상회담의 전망’을 주제로 발제를 한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는 그동안의 북미 협상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싱가포르에서 북한이 약속한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엔진 실험장 폐쇄 조치는 비가역적인 조치가 아니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크게 받아들였다. 그래서 한국과 상의도 하지 않고 한미군사훈련을 중단시킨 것이다. 그런데 막상 미국으로 돌아가니 내부에선 트럼프의 성과를 가치 절하했다. (북한과 약속한)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정전체제를 무너뜨리고 주한미군 철수를 불러오려는 북한의 계획처럼 받아들여졌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서, 북미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진 것이다. 그러나 평양정상회담에서 남북한 정상들이 만나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에게 물길을 터줘 2차 회담이 성사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만약 이번에 미국이 6월 12일에 했던 이면합의 수준의 안을 들고나온다면, 북한도 동창리 폐기와 검증 정도로 6.12 합의안을 재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6.12 합의안을 재활용하고 한미워킹그룹 같은 북미워킹그룹을 출범시켜 향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는) 추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미국 내 새로운 인식 변화는 희망적”이라고 밝혔다. “볼튼조차 ‘대북 재제 완화를 위해선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등 미국이 단계론을 일부 수용한 모습”이라면서, “이런 측면에선 6.12 합의 수준 이상으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이번 2차 회담의 성과에 영변 핵시설 폐기와 제재 완화가 포함된다면 결코 ‘스몰 딜’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영변 핵시설은 북한 내 핵무기 원료인 핵물질(플루토늄, 농축우라늄) 생산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유환 동국대 평화학과 교수는 “빅이니 스몰이니 얘기하지만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는 성과가 나오리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핵을 완성한 경험 있는 북한은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다시 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데다, 지금 같은 제재와 압박이 계속되면 버티기 어렵기 때문에 핵을 버리고 후진국에서 벗어나겠다는 계획으로 완전한 비핵화에 나섰으리라”는 것. 고 교수는 “북한의 이런 판단 뒤에는 미국이 평화협정을 깨고 침략한다고 해도 중국이 확장 억제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렇기에 우리 정부는 북한이 중국을 염두에 둔 다자협상 추진을 본격화하려는 의도를 잘 파악해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가 미·중 패권경쟁의 하위도구로 들어가지 않고 북핵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황을 관리해야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대진 아주대 교수는 “평양공동선언에서 이미 영변 핵시설 폐기를 언급했기 때문에 ‘영변 핵시설 폐기 같은 수준에 그치면 스몰 딜’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기대수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북미회담이 깨지지 않고 계속 나아가고 있는 형국 자체가 적지 않은 성과”라는 것. 그러면서 “계속해서 판이 깨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추동력을 찾아가고 견인해가는 것이 우리 정부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박종철 경상대 교수는 “6.12 이후 교착상태에서 보인 북미 간 모습은 상호 불신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하노이에서 좋은 결과물이 나와도 실제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또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박 교수는 “북·중관계를 바라보는 트럼프의 오락가락한 시각 때문에 시진핑이 북핵문제에 있어 전략적 방관을 하기로 한 것 아닐까 싶다”면서, “중국이 소극적 평화를 원하는 것은 우리로선 가장 위험한 상황인 만큼 이를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조한범 박사는 포럼을 마무리하며 “판도라 상자 속의 모든 악은 이미 다 나왔고 희망만 남아 있는 상태”라며, “지금이야말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 하노이에서 기적 같은 드라마는 없을 것”이며, “우리가 기적 같은 드라마를 만들어가야 한다”라고도 밝혔다.

정지연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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