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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이제는 대한민국의 군사주권 회복을 논의하자기정사실화한 북한의 핵무기 보유 앞에서

북한이 마침내 3차 핵실험을 하였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 보유국가로 인정하느냐 안하느냐에 상관없이 북한이 핵 보유국가라는 것은 이제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햇볕정책이 북한이 핵무장할 수 있는 재력을 공급했다고 주장하나 북한은 외부로부터의 구호물자 없이도 국민을 희생시키면서 핵무장을 촉진했을 것이다. 북한이 핵 무장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그들의 경제가 마비되고 백성들이 굶어 죽던 1990년대 초반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북한은 세계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붕괴되고 경제가 파탄에 이르면서 체제를 수호할 자신을 잃었고 그것이 핵무장을 서둘렀던 가장 큰 이유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진보주의자들은 북한이 핵 무장을 한 것은 미국의 부시 정권과 한국의 이명박 정권의 대북한 강경책이었다고 말하면서 북한의 체제 유지를 보장해주고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어 주면 북한이 핵 무장을 포기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이나 남한이 북한 체제를 문서로 보장해준다 하더라도 북한이 그것을 믿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 휴전체제가 평화체제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손을 뗄 것이라고 북한은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설사 북한의 주장대로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 게다가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고 대통령이 바뀌면 모든 약속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북한은 이미 많이 경험하였다. 그래서 북한은 아예 세계가 비핵화되기 전에는 자기들도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선언한 것이다.

북한 핵 무장의 사상적 배경은 김일성 주체사상이지만 최근에 남한 정부에서도 인정한 바 있는 김정일의 유훈에서도 찾아야 한다. 김정일의 유훈은 통일은 반드시 하되 김정은 세대에 이루지 못하면 다음 세대에서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북한이 통일을 긴 안목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말로 풀이해야 한다. 둘째,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한다. 무력으로 통일을 이룬다면 남북이 모두 초토화될 것이라고 말한다. 북한 정권은 한국전쟁을 일으켜 국토 전체가 황폐화되는 값비싼 대가를 치루었다. 셋째, 김정일은 핵무기, 생화학 무기를 통하여 남한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교섭에 임하라고 훈시하였다. 협상을 위한 기반은 자기 나라의 강한 국방력밖에 없음을 확인한 것이다. 넷째, 길게는 중국을 경계하여야 하며 경제 협력은 남한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은 소련이나 중국으로부터의 주체성을 유지한다는 주체사상의 기본 정신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북한의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전망에 도달할 수 있다. (1)북한은 그들이 쉽게, 그리고 완전히 승리하리라는 확고한 자신이 없이는 전면전은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2)그러나 그것이 적화통일을 포기한 것은 아니고 남한 사회를 교란시키고 자기 세력을 해외로까지 넓히려고 노력할 것이다. (3)핵무기나 다른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4)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압력에 대해서도 냉담할 것이다. (5)경제 개발을 위해 서방세계와 특히 남한과의 교류에 문을 열어 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남한 역시 장기적 관점에서 통일 전략을 세워야 한다.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높아진 협상력을 가지고 미국과 일대 일 협상을 벌여 한반도 문제 해결에 남한만이 따돌림을 당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질 가능성조차 있다. 한국인의 운명을 결정짓는 데 한국인의 대다수가 소외되어 버리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군사적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세력 균형과 북한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핵을 견제할 수 있는 군사력을 자주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과의 경제 교역을 확장하고 북한을 개방하게 하여 북한을 내부적으로 변하게 하는 전략을 세워야 함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북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라고 경제, 금융 제재에만 열을 올려서 북한의 개방을 지연시키거나 중국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려는 효과도 없는 정책에 매달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지금 한국이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할 권한도 없는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자고 목청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군사주권 회복을 위한 장기적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박문규(캘리포니아 인터내셔날 대학 학장, 정치학 박사)

박문규  ciumkp@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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