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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자체들,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안' 본격 모색

2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선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최로 접경지역의 15개 시·군과 강원 등 3개 시·도 연구원이 참여하는 ‘접경지 균형발전 공동 연구위원회’ 발대식이 개최됐다. 이어 남북교류협력과 접경지역의 평화지대화를 위해 접경지역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도 마련됐다. 토론회는 경기연구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접경지역분과위원장인 윤후덕 의원과 김정우, 김두관, 박정, 이재정, 정성호, 정재호, 황희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접경지역 지자체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연구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접경지역분과위원장인 윤후덕 의원과 김정우, 김두관, 박정, 이재정, 정성호, 정재호, 황희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유코리아뉴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북교류협력 및 접경지역 평화지대화를 위한 지방정부간 거버넌스 구축방안’ 주제로 발표했다. 임 교수는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를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 중앙정부, 국회, 민간단체, 국제기구, 기업, 지역주민 등이 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해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틀’이라고 정의하고, “향후 지방자치단체간의 정보 공유와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대북 사업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남남갈등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그런 만큼 지자체가 추진 주체로 참여하고, 지자체간 정보공유 및 협력의 틀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임 교수는 또 접경지역 평화지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통일경제특구’ 지정을 촉구했다. “군사적 긴장감이 있는 남북 접경지대에 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할 경우, 남북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 개선뿐만 아니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임 교수는 “접경지역의 생태적 가치 보존 및 이용을 위한 법규가 미비해, 환경부조차 행정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접경지역이 난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관련 법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동성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은 발제를 통해 한강하구의 남북 공동활용을 위한 두 개의 거버넌스를 제안했다. 한강하구 연접 지자체간의 ‘한강하구 거버넌스’와 한강하구의 남북 공동 활용을 위한 ‘남북 지역협의회’가 그것. 김 센터장은 “우선 ‘한강하구 거버넌스’는 한강하구 연접 기초자치단체들로 결성된 ‘지역협의회’가 주체가 되고, 경기, 인천, 서울 등 광역자치단체로 결성된 ‘광역협의회’가 이를 지원하고 보조하며 메타 거버넌스 역할을 하는 중층적 시스템으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한강하구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구상과 실제 사업 추진은 지역협의회가 하고, 대규모 사업이나 중앙정부와의 교섭·협상은 광역협의회가 맡자는 것. 

그러면서 한강하구의 복원과 활용 문제에 대해 남북의 관련 지역이 함께 협의·협력할 수 있는 ‘남북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남북 지역협의회는 남측에선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가 참여하고 북측에선 황해북도, 황해남도, 개성시가 참여하는 광역급 협의체로 운영하자는 주장이다. 

김 센터장이 제안한 한강하구 주요 사업(10개)은 다음과 같다. ∆한강하구 공동 조사 및 준설, ∆한강하구 보호구역 유지 관리 강화 및 확대 재설정, ∆남북 물-에너지-식량 연계 체계 구축, ∆한강하구 포구 및 옛 뱃길 복원, ∆한강 수상관광 확대 및 내력문화/관광 거점시설 활성화, ∆경인운하 레저관광 복합지구 개발, ∆한강하구 남북 간선 교통망(남북 1축 간선 교통망과 인천공항-개성공단 고속도로) 구축, ∆김포시 조강과 개풍군 조강 잇는 육교 및 나룻길 연결, ∆고양JDS·경인 아라뱃길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 ∆파주·김포 통일경제특구 조성 

토론자로 참여한 신혜성 통일부 교류협력국 남북경협과장은 “통일경제특구법 지정을 위해선 접경지역 지자체가 함께 국회를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통일경제특구법은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개성공단처럼 우리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특구를 설치하자는 것으로, 20대 국회에서만 관련 법안 6개가 발의되었으나 법 제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접경지역 지자체 거버넌스’가 마침내 시동이 걸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지연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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