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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대화에 나올 가능성 열려 있어”이승열 국회 입법조사관 분석… “대미 협상라인 재정비, 비핵화 협상 새로운 변화 예상”

지난달 열린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를 통해 드러난 대남 및 대미 협상라인 변화는 북한이 이전과는 다른 방법을 통해 대화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 이승열 입법조사관(북한학 박사)은 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정보 소식지 <이슈와 논점>에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 주요 내용 분석과 함의’ 제목의 글을 통해 “북한 권력의 2인자로 평가받는 최룡해가 대미협상의 전면에 나서게 된다면 향후 비핵화 협상에서 새로운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면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조사관은 또 “우리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의 의장도 새로 선출된 만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남북 국회회담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며 “남북관계 진전의 마중물로서 국회의 역할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1~12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는 최룡해가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에 선출됐다. 또한 제1차 회의 하루 전날 열린 당 전원회의에서는 김재룡(내각총리), 리만건(당조직지도부장), 김수길(총정치국장), 노광철(인민무력부장), 최선희(외무성 제1부상)가 국무위원회에 선출됐다. 이를 통해 국가최고지도기관으로서 국무위원회의 위상이 강화되었다는 게 이 조사관의 분석이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인 최태복이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함께 동반 퇴진했다. 최고인민회의 의장엔 노동당 부위원장인 박태성이 포진했다. 북한 장마당 경제의 상징인 박봉주 내각총리가 물러나고 자강도 당위원장인 김재룡이 총리가 됐다.

김정은 위원장이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현 단계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공화국 정부의 대내외 정책에 대하여’ 제목의 시정연설을 한 것에 대해서는 “29년 전 1990년 김일성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그만큼 ‘노딜’(no deal)로 끝난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여파가 컸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제14기 제1차 회의의 의미와 관련해 이 조사관은 “국가 최고 지도부 개편과 시정연설을 통해 김정은 집권 제2기 체제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특히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대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대미 협상 정책의 방향 정립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룡해가 형식상 국가수반이자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것,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64세의 박태성 당 중앙위 부위원장으로 교체한 것,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을 66세인 태형철 김일성종합대학 총장으로 교체한 것 등을 들어 “이러한 세대교체는 대북제재의 지속으로 인한 전국적 단위의 자력갱생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친정체제의 구축과 빠른 의사결정을 위한 대응력 향상 그리고 엘리트 집단의 책임성을 강화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고 봤다.

이번 인사는 그동안 대미협상을 주도했던 통전부(통일전선부)가 외무성으로 전환된 것이란 입장도 내놨다. 대미협상 라인을 재정비했다는 것이다. 이 조사관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국무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됨에 따라 리수용 당(외교담당) 부위원장에서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제1부상으로 이어지는 외교라인이 대미협상의 전면에 등장했다”며 “이러한 조치는 그동안 대미 협상을 주관했던 통전부의 김영철 당 부위원장과 함께 김혁철(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과 김성혜(통전부 통일전선책략실장)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협상실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자력갱생’을 통한 제재 버티기를 대내외에 선포한 것에 대해서는 “경제주체들의 자력갱생의 고삐를 당겨 체제 내구성을 강화하는 비상경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전국단위의 ‘반(反)부패 투쟁’을 선언하여 권력 엘리트와 인민들의 사상무장을 강화함으로써 체제 불안정 요인을 통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대남 압박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대미 협상 의지를 재확인한 것도 김 위원장 시정연설의 특징이라는 게 이 조사관의 분석이다. 이 조사관은 “북미 두 정상 모두 서로 먼저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 양국간의 장기간 대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협상 라인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물밑접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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