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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남북관계는 제로섬 아닌 레버리지”

한미동맹과 남북관계는 서로를 깎아먹는 제로섬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두 필요한 두 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내일신문> 25일자 ‘분열과 패배주의 빠지면 길을 잃는다’ 제목의 칼럼에서 “우리의 레버리지는 한미동맹과 남북관계에서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미국이 북한의 핵을 거두고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해 주면 한국은 북한의 경제문제 해소를 위한 빅플랜을 가동해야 한다는 것. 한국과 미국의 역할분담을 언급한 것이다. 양 교수는 “한국은 이러한 협상과정과 정치동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국론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체로 보수 쪽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면 ‘반미’로, 진보 쪽에서는 한미관계 개선을 주장하면 ‘반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한미동맹과 남북관계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양 교수는 “트럼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서로 친서를 교환하고 있는데 우리가 남북관계를 개선하면 한미동맹이 훼손된다고 한다”며 “정치권은 대북정책 실패, 코리아 패싱 등 정부 외교정책의 실패만을 부각하고 권력투쟁에 물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철저하게 우리의 국익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진핑 주석의 방북도 코리아 패싱이 아닌 철저하게 중국의 국익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의 견제를 차단하고 발언권을 높이겠다는 전략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시진핑의 방북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출구전략을 찾는 북한에게도 가뭄의 단비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번 주 예정된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거대담론보다는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신발 닳도록 뛰는 세일즈맨과 같은 강단과 집요함을 문재인 정부에 주문했다.

양 교수는 “중국과 미국에 우리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강대국의 힘을 십분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 살 깎기식 발목잡기, 패배주의보다는 정세 변화를 정확히 읽고 변화를 헤쳐 나가는 힘과 의지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혁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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