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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단기적으로는 단호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친하게”

일본 아베 정권이 갑자기 우리 기업들에 대한 경제 보복을 단행한 이유는 오는 21일 예정된 참의원 선거와 연말 쯤으로 예상되는 중의원 선거를 통해 내년 헌법 개정을 단행하기 위한 것이란 예측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2차 경제제재조치를 취하는 등 일본이 강도 높은 조치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8일 녹음된 유코리아뉴스 ‘통일수다방’은 이 문제를 다뤘다. 게스트로 출연한 최은상 평화통일연대 국장은 향후 사태 전개와 관련해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우선, 일본이 참의원선거에서 별로 재미를 못 본다면 더 이상 한국을 공격할 명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 꼬리를 내리게 될 거라는 것. 두 번째는 한국이 미국에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요청해 결국 화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일본의 조치를 계기로 아예 한국 경제가 일본으로부터 자립하는 길도 있다. 처음 몇 년간은 버겁더라도 첨단소재산업에 몇 십조 씩 투자하면 일본은 결국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세 번째 조치가 일본으로서는 가장 골치 아플 것이라는 게 최 국장의 분석이다.

유코리아뉴스 '통일수다방' 녹화 모습. 왼쪽 두 번째가 최은상 평화통일연대 국장이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는 부품·소재·장비산업 육성을 국가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예산·세제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기업을 지원하겠다. 기업들도 기술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고, 부품 소재 업체들과 상생 협력을 통해 대외의존형 산업구조에서 탈피하는 데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한 것도 정부가 세 번째 조치를 본격화할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중장기적 안목으로, 수십 년간 누적되어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거듭 이번 일본의 경제제재조치를 일본과의 무역구조를 바꾸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그러면서도 중장기적인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일본의 경제제재조치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베 정권의 노림수에 말려드는 것이란 지적이다. 최 국장은 “지난 10년간 일본을 다니면서 몸으로 느끼는 게 있다”며 “일본이 가장 두려움을 많이 느낄 때는 한일관계가 안좋을 때가 아니라 한일 관계가 좋아서 일본 문화가 한국으로 오고 한국 문화가 일본으로 갈 때”라며 “그럴 때 한국 문화는 일본 전체를 삼킨다. 일본 여성과 젊은이들이 매일 한국 드라마에 빠지고 한국에 놀러오고 한국 물품을 산다. 이걸 막기 위해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인데 여기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응해 줬고, 문재인 대통령도 어느 정도 맞물려들어간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최 국장은 “일본의 조치로 인해 문제가 생겼으니까 대응은 해야 한다. 무역 대응도 하고, 미국에 중재요청도 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김대중 정부 때 했던 한국과 일본간의 최상의 관계로 회복하면 한국문화의 탁월성을 일본에 과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역설적인 한일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일본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유코리아뉴스 ‘통일수다방’은 페이스북 ‘유코리아뉴스’ 라이브나 유튜브 ‘통일수다방’을 검색하면 볼 수 있다.

 

강제징용 및 일본의 경제보복조치 관련 주요 일지

2005. 2. 28 강제징용 피해자들, 서울중앙지법에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2008. 4. 3 서울중앙지법, 원고 패소 판결

2009. 7. 16 서울고법, 항소기각 판결

2012. 5. 24 대법원, 파기환송

2013. 7. 10 서울고법,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 판결

2018. 10. 30 대법원,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 배상하라’ 최종 결론

11. 29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

2019. 1. 2 강제징용 피해자들,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강제집행 신청

1. 9 강제징용 신일철주금 자산(주식 4억원 어치) 압류 효력 발생

5. 20 일본 정부, 한국에 제3국의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 요청

6. 19 정부, 일본에 한일기업 출연재원으로 강제징용 위자료 지급 제안

7. 1 日, 경제보복조치

7. 4 日, 참의원선거 공고와 동시에 경제보복조치 시행

7. 18 日, 추가 경제보복조치(예상)

7. 21 참의원선거

가을, 중의원 해산(예상)

12월, 중의원 선거(예상)

2020년, 일본 헌법 개정 완성(예상)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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