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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힘받는 ‘핵동결 입구론’, 비핵화 출구 보인다

미국 국무부가 ‘(북핵) 동결은 비핵화 과정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대북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목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사안을 평화적으로, 외교를 통해 푸는 데 계속 전념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목표”라면서 “아무것도 바뀐 것은 없고 우리는 분명히 WMD의 완전한 제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이어서 “동결은 절대 과정의 해결이나 끝이 될 수 없다. (동결은) 우리가 분명히 시작(beginning)에서 보고 싶은 것”이라며 “어떤 행정부도 동결을 최종목표로 잡은 적이 없다. 이는 과정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국무부 대변인의 ‘동결은 시작’이라는 언급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온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영변의 핵 단지가 진정성 있게 완전하게 폐기가 된다면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의 입구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라며 “그런 조치들이 진정성 있게 실행이 된다면 그때 국제사회는 제재에 대한 완화를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역시 “그것은 하나의 단계다. 중요한 단계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면서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 아마도 올바른 방향으로의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가진 한미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앞서 문 대통령은 2017년 6월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북한 핵 동결이 대화 시작의 조건”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7일 여야 5당 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도 문 대통령은 “우리의 최종목표는 (북한의) 비핵화·핵폐기”라면서 “바로 한번에 핵폐기가 어려울 수 있는 현실적 문제에 있어서 핵폐기 전 단계까지 이런저런 로드맵을 거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핵동결을 비핵화의 입구로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의 핵동결이 비핵화 논의의 이슈가 된 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가 “핵동결에 초점을 맞춘 시나리오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 역시 2일(현지 시간) “비건 대표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모든 북한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동결에 따른 상응 조치로 인도적 지원과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비도도 전제의 비건 대표의 발언을 소개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의 이 같은 보도로 미국과 국내 보수 일각에서는 ‘핵동결을 목표로 한 비핵화 논의를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가 ‘핵동결을 비핵화 협상의 시작’으로 언급하면서 이르면 다음주부터 시작될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에서 북미 핵협상의 로드맵이 구체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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